도시계획시설 중 혐오시설 입지에 따른 갈등분석 연구 : 남양주시 광역소각잔재매립장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onflicts about the Location of Obnoxious Facilities among Urban Planning Facilitie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cently, on the process of public urban planning facilities work, the conflict often occurs.
Especially, the site for hateful infrastructure like wasteplex causes a lot of conflict. So, we need to find the solution for good functional aspects by studying conflict which can be occurred on the process of site-decision for urban planning facilities like obnoxious facilities.
A wide area waste incineration landfill in Namyangju-city among public urban planning facilities has been troubled for a long time and the aspect of the conflict showed not only between private and public relations but also between public governments among central government, wide area administration, local government and the Korea Land-Housing Corporation complicatedly.
And at that time,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the Ministry of Construction had different point of view and caused conflict. It was a typical example NIMBY(not in my back yard) facilities which was driven out by new public urban planning work.
Although it is a special case, the conflict under urban planning facilities can be generalized. When urban planning is carried out, it is an important case which must be considered. That is the reason I made a choice the problem as a subject of stud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a cause of the conflict and to draw a method of the conflict resolution by arranging and analyzing complicated conflict from the site-decision to the completion and operation of the construction for 25 years in the style of documentary through an example of waste incineration landfill site, one of the obnoxious facilities among urban planning facilities.
As frame of study, I arranged all the process from landfill site decision to the completion and operation in the style of chronicles. And I found the cause of conflict on the process of business and draw the method of improvement by applying and analyzing Pondy's Dynamic Model of Conflict Case and Kochan's Legal Capacity Model of Conflict.
As a result of study, I knew that the conflict among public governments which had been concealed , at the stage of early business planning, began to expressed gradually and as the business was advanced in earnest, the hidden conflict between public governments, between public and private relations and between private relations was exposed prominently.
Especially, after landfill site had been determined, a plan for Housing-Land Development was designated, and the conflict was gradually changed and the dispute extended over a long period of time by negative external resistance. It gives suggestions to leave much room for improvement on the process of urban planning and carrying out city planning.
For a remedy, first, in case of obnoxious facilities among urban planning facilities work, Government Ministries and local government through the feedback have to improve business system to prevent conflict of each projects. And government has to take up a positive attitude and have a progressive conflict system in case of the douted long-term conflict project.
Second, the receptive capacity through the empowerment of residential community has to be seized by government, and the method to minimalized conflict must be prepared among the central government, a wide area administration and local government through the close mutual cooperation.
Third, from the stage of making a plan for an urban planning facilities like obnoxious facilities, resident delegation should have a voice in the management of the state affairs.
Finally, when large scaled urban planning works like Housing-Land Development is carried out, the information of near seated obnoxious facilities must be institutionalized to open it.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도시계획시설사업 추진과정에서 갈등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폐기물처리시설과 같이 혐오시설로 인식된 기반시설 입지와 관련한 갈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혐오시설로 인식된 도시계획시설의 입지결정 및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연구하여 순기능적 측면에서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남양주시 광역소각잔재매립장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중 매우 장기간 갈등을 겪은 사업으로 갈등의 양상이 민간과 공공간의 일반적인 갈등뿐만 아니라 중앙부처와 광역단체 및 기초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간의 복잡하고 복합적인 갈등이 있었고, 중앙부처 내에서도 당시 환경처와 건설부가 갈등을 보이는 등 공공간의 협업이 안 되는 상황에서 님비시설의 전형적인 기존 도시계획시설을 신규 도시계획사업이 배척한 사례에 해당되며, 비록 특수한 사례이지만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갈등 해소방안은 일반화 될 수 있으며 도시계획을 할 때 일반적으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계획시설 중 혐오시설의 하나인 소각잔재매립장을 사례로 입지선정부터 공사가 완료되어 운영되기까지 약 25년간의 사업추진 과정을 다큐멘터리 방식으로 정리하고, 복잡한 갈등의 양상을 분석하여 갈등의 원인을 찾고 갈등해소 방안을 도출하는데 있다.
분석의 틀은 매립장의 입지선정부터 공사가 완료되어 운영되는 과정을 시간별 연대표 방법으로 정리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 사건별 양상을 폰디(Pondy)의 ‘역동적 갈등사건모형’과 코칸(Kochan)의 ‘행위능력 갈등모형’을 병합하여 적용 분석하고 갈등의 원인을 찾아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순서대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사업계획 초기단계에서는 공공과 공공간의 갈등양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공공간의 갈등은 주로 잠재된 상태에서 외부로 표출되지 않다가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공공과 공공간의 갈등, 공공과 민간간의 갈등, 민간과 민간간의 갈등으로 복잡한 양상을 띠며 발전하고 잠재되었던 갈등이 외부로 표출된다. 특히, 매립장의 입지가 결정된 이후 인근에 택지개발예정지구가 지정되면서 부정적 외부효과에 의해 갈등의 세력이 변화하고 갈등이 장기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데 이는 도시계획을 할 때와 도시계획사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개선점 마련의 시급성 및 중요성을 시사한다.
개선방안으로 첫째, 도시계획시설사업 중 특히 혐오시설의 경우 입안단계에서 갈등예방 차원의 정부부처 및 자치단체 간 업무의 피드백을 통해 사업간 갈등을 유발하는 기타 사업을 미리 걸러 줄 수 있는 정부의 업무체계 개선, 갈등의 발생이 확실시 되는 사업과 갈등이 장기화되는 사업의 경우 중앙정부 및 광역단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보다 전문적인 갈등관리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주민공동체의 역량강화와 운용을 통해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것을 파악하고 중앙정부, 광역단체, 기초단체 간 협력적 지원체계 확립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셋째,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입안단계에서부터 혐오시설이 입지하는 지역의 주민대표 선정 및 참여를 제도화 한다.
마지막으로, 택지개발사업 등의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등을 시행할 때에는 인근지역에 위치한 혐오시설에 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 1. 연구범위 2
• 1) 시간적 범위 2
• 2) 공간적 범위 2
• 2. 연구방법 3
• 제2장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5
• 제1절 갈등이론 고찰 5
• 1. 갈등의 정의 5
• 2. 공공갈등 6
• 1) 공공갈등 이란 6
• 2) 공공갈등의 발생원인 7
• 3. 갈등분석 방법 8
• 1) 갈등모형의 정의 8
• 2) 갈등모형의 종류 9
• (1) 개인갈등 모형 9
• (2) 조직갈등 모형 9
• 제2절 갈등모형 설정 12
• 1. 갈등모형 적용 사례 12
• 2. 갈등모형 설정 15
• 제3절 선행연구의 검토 16
• 1. 선행연구 16
•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9
• 제3장 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매립장 현황 20
• 제1절 도시군 관리계획 및 기반시설의 개념 20
• 1. 도시군 관리계획이란 20
• 2. 기반시설이란 20
• 1) 기반시설의 종류 20
• 2) 혐오시설로 인식된 기반시설 21
• 3.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 절차 21
• 제2절 사업개요 22
• 1. 추진배경 22
• 2. 일반현황 22
• 3. 공사추진 과정 및 현장 전경 24
• 제4장 매립장 관련 갈등분석 28
• 제1절 분석의 틀 및 분석 방법 28
• 1. 분석의 틀 28
• 2. 시간별 갈등 연대표 분석 30
• 제2절 갈등양상 분석 49
• 1. 계획단계(1991년 입지계획1999년 착공 전까지) 49
• 1) 공공과 공공간의 갈등양상 49
• (1) 남양주권 광역쓰레기처리장 입지선정 과정에서의 갈등 49
• (2) 매립장 인근에 청학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 따른 갈등 51
• (3) 매립장 광역화 추진에 따른 갈등 55
• (4) 폐기물처리시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과정에서의 갈등 58
• 2) 민간과 공공간의 갈등양상 65
• 2. 사업추진단계(1999년 착공2009년 3월) 68
• 1) 민간과 공공간의 갈등양상 68
• (1) 원주민 중심의 갈등 68
• (2) 청학택지 입주민 중심으로 갈등 확대 73
• ① 집단소송 제기 77
• ② 물리적인 공사방해 81
• ③ 반대집회 개최 82
• ④ 매립장 반대 주민대표의 시의원 활동 83
• ⑤ 행정대집행 과정에서의 물리적 충돌 84
• ⑥ 기타 반대민원 형태 85
• 2) 민간에 의한 공공간의 갈등양상 86
• (1)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및 관리계획 변경 승인 관련 갈등 86
• (2) 매립장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이후 환경영향평가 관련 갈등 88
• 3. 사업 마무리단계(2009년 4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94
• 1) 민간과 공공간의 갈등 94
• (1) 매립장 반대투쟁위원회 대표와 남양주시와의 갈등 94
• (2) 시공사와 자치단체간의 갈등 96
• 2) 민간과 민간간의 갈등양상 97
• (1) 주민과 주민간의 갈등 97
• (2) 주민과 시공사간의 갈등 101
• 4. 주민과의 갈등해결 과정 102
• 1) 계획단계 102
• 2) 사업추진단계 103
• (1) 적극적인 주민 설득 및 대화 103
• (2) 주민들의 불신 해소를 위한 전문기관 용역 수행 및 결과 공개 105
• (3) 매립장 입구로 별내면 청사 이전 106
• (4) 주민과의 약속 이행 106
• (5) 적극적인 소송대응 및 승소로 사업의 타당성 및 법적 당위성 확보 107
• 제3절 갈등 분석 결과 108
• 1. 단계(시기)별 갈등양상 분석 및 모형화 108
• 2. 갈등 원인 총괄 분석 118
• 1) 공공간의 갈등원인 118
• 2) 공공과 민간간의 갈등원인 119
• 3) 민간과 민간 간의 갈등원인 122
• 3. 갈등해소 방안 123
•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26
• 1. 연구의 요약 126
• 2. 정책적 시사점 128
• 참고문헌 129
• ABSTRACT 132
• 감사의 글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