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을 위한 전자정부 구축방안 = (The) Study on the electronic government for reinventing government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지식정보사회에서 요구되는 전자정부의 모형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지식정보사회의 등장은 전자정부와 정부혁신의 필요성을 요구하게 되었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정보 등이 바로 산업화되고 있으며, 경제성장에 있어서 정보를 활용할 줄 아는 지식과 지혜의 활용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게 되었다.
지식사회에서 요구되는 전자정부의 특징은 정부의 축소화, 효율적 업무수행, 비권위적 성격, 고객 지향적 정부, 정보의 공유 등으로 요약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전자정부는 다양한 관점에서 그 의미가 부여되고 있다.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대민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전자적 처리 과정을 통해 공무원들의 정신적 영역에 대한 개혁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정부조직 구성원 전체의 변화와 개혁을 기대할 수 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지속적인 경기침체 및 저 성장 등의 경제적 측면뿐이 아닌 국가 전반적인 분야에서의 개혁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전자정부의 모형구축을 위하여 미국과 영국, 일본, 말레이시아의 전자정부 구축사례를 비교 분석하였다. 특히 이들 국가는 전자정부 구축에 큰 노력을 기울여 온 국가들로 전자정부 구축을 통해 정부 기능의 효율성 향상을 보여주고 있어 우리나라의 전자정부구축에 큰 시사점을 주고 있다.
외국사례와 우리나라의 문제점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얻어낸 전자정부 구축의 핵심은 정부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더불어 정부 스스로의 변화와 발전에 대한 수용, 즉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이를 선도해 나아갈 수 있는 개혁적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외국사례의 시사점을 요약해 보면 첫째, 지도자의 리더십을 바탕으로한 전자정부의 구현, 둘째, 국민을 위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자정부를 구현하고 있다는 점, 셋째, 전자정부 구축의 토대를 이루고 있는 정보기술의 전면적인 행정개혁의 수단으로의 활용, 넷째, 전자정부 구축 전략과 예산이 연계될 수 있는 조직의 정비와 훈련된 전문가들의 헌신적 노력, 다섯째, 강력한 추진체계에 의한 선도적 시범사업 실시를 통해 시행착오를 줄이는 것과 시범사업의 단계적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제도, 법, 사회적 기반에서의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전자정부를 추진하기 위한 조직구조상의 문제점, 각 부처별 다툼에서 기인되는 이중적 법률구조상의 법률 적용의 중첩성, 정보기술의 적극적 활용을 저해하는 조직 문화, 경제적 부, 연령, 장애 등 여러 요인에 의한 정보불평등을 문제점으로 들 수 있다. 우리가 주목해야할 전자정부의 구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인 국민을 위한 정부구현을 목표로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보불평등의 해소, 고객중심적 전자정부의 구축, 행정개혁과 쇄신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만 진정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전자정부의 모습을 갖추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how to compose customer-centered electronic government for reinventing government. Our society has been rapidly changed into knowledge-based-society by the drain of resources and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skills. Knowledge is the most important resource to create new values in knowledge-based-society.
The electronic government which could reinvent and develop our nation has been required because of continuous decline of the economy and the change of people`s thought who were the customer of our government.
This study showed the case of composing electronic government in U.S.A, British, Japan, Malaysia. Especially these nations made much efforts to compose the electronic government, and could get efficiency of their government by these efforts.
In this case study, We could get the suggestion from their experience to compose and get over difficulties on composing our electronic government.
We can summarize the suggestion from the 4 nations`s experience, 1st, Composing electronic government by the emphatic leadership, 2nd, The electronic government for the people, 3rd, Using the information skill for reinventing government, 4th, The effort of the experts` organizing and liking the strategy and budgeting, 5th, Reducing failures by performing exercises.
But, in our case, there have been many difficulties from not only our social system and law, but also the structural points, systemic culture and so on.
The most important fact which we should focus is that the electronic government should be composed for customer-centered way. inequity of information, Composing customer centered government, the way which can afford reinventing the government.
Only when these facts could be go together, the electronic government which we require can be composed.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1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범위 = 3
• 제3절 연구의 방법 = 3
• 제2장 이론적 배경 = 5
• 제1절 지식정보사회의 흐름 = 5
• 1. 지식정보사회의 등장 = 5
• 2. 지식정보사회의 의의 = 6
• 3. 지식정보사회에서의 패러다임의 변화 = 7
• 4. 지식경영과 정부 = 9
• 제2절 정부혁신과 전자정부 = 11
• 1. 정부혁신 = 11
• 2. 전자정부 = 13
• 3. 정보기술과 전자정부 = 18
• 1) 정부혁신을 위한 전자정부의 틀 = 19
• 2) 전자정부와 행정조직의 설계 = 20
• 제3장 전자정부 구축과 관련된 외국의 사례 = 22
• 제1절 미국 = 22
• 1. 추진배경 = 22
• 2. 전자정부의 구현 목적 및 전개과정 = 23
• 3. 추진현황 = 24
• 4. 전자정부 추진정책의 특징 = 30
• 5. 평가 = 31
• 제2절 영국 = 32
• 1. 추진배경 = 32
• 2. 추진조직 = 33
• 3. 전자정부 구현 원칙 = 35
• 4. 전자정부의 비전과 추진전략 = 36
• 5. 영국 전자정부 추진의 특징 = 39
• 6. 평가 = 40
• 제3절 일본 = 41
• 1. 추진배경 = 41
• 2. 전자정부 구현의 목적 = 41
• 3. 전자정부의 전략 = 42
• 4. 평가 = 43
• 제4절 외국사례의 비교 = 43
• 1. 추진배경 = 43
• 2. 전자정부의 전략 및 내용 = 45
• 3. 외국사례의 시사점 = 47
• 제4장 전자정부의 추진실태 및 발전방향 = 48
• 제1절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추진실태 = 48
• 1. 법·제도적 기반 = 48
• 2. 추진전략 = 50
• 3. 추진체계 = 51
• 4. 전자정부의 구현목표 및 특징 = 52
• 제2절 전자정부 추진상의 문제점 = 54
• 1. 추진체계상의 문제점 = 54
• 2. 법·제도적 문제점 = 55
• 3. 정보기술의 활용을 저해하는 조직구조·문화 = 55
• 4. 정보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적 기반의 취약성 = 56
• 제3절 문제점의 개선방안 및 전자정부 추진전략 = 58
• 1. 전자정부 추진기구의 독립성 확보 및 권한 강화 = 58
• 2. 행정개혁과의 연계 = 59
• 3. 법·제도적 측면의 문제점 개선 = 60
• 4. 고객지향적 서비스 제공 및 정보불평등의 해소 = 62
• 제5장 결론 = 66
• 참고문헌 =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