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장제도의 운영현황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사설 수목장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operation and development of woodland burial systems : focus on the private woodland burial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 국민들은 조상을 모시는 묘지의 개념을 유교사상의 바탕인 효를 근본으로 하는 장사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풍수지리설에 의해 묘지를 죽은 자의 집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강하게 존재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번 설치한 묘는 손대기를 금기시하는 국민정서로 인해서 산림훼손이 증가하여 국토잠식의 큰 원인이 되었고,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인구의 증가로 인한 묘지의 증가도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다. 그래서 묘지로 인한 사회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폐해로 지적되는 제단 및 비석이나 봉안당에 수반되는 인공석조물로 인한 자연경관의 훼손 문제가 자연환경보전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 큰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묘지를 개발하고자, 토지의 활용이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장사제도의 개발을 추진하게 되었고, 2008년도에는 장사법도 개정하여 자연친화적인 자연장 제도인 수목장을 도입 시행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장사문화가 많은 변화를 가져온 것은 사실이다. 또한 수목장은 토지의 활용이 효율적이고, 그 설치와 운영이 자연 환경친화적이라고 일반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어서 사람들로 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수목장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한지도 10여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정착단계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보다 먼저 수목장제도를 시행했던 스위스나 독일에서도 제도적인 측면에서 아직 완벽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정부는 수목장이 장사제도의 획기적인 대안이라고 판단하여 많은 관심을 두고 활성화 정책을 만들어 내고는 있으나, 현재까지도 여전히 법제도적인 문제의 개선책 보완과 국민들의 인식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아무리 좋은 제도나 외국 문화를 받아들여도 이 제도와 문화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변화시키고 접목시키는 일은 우리의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특히 장사문화는 우리나라의 정서상 더욱더 그럴 것이다. 또한 장사방법은 각 국가별로 민족 고유의 전통과 관습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변화되기가 쉽지는 않다. 그래서 법제도적인 접근도 이런 전통이나 관습을 세심하게 배려하고 고려해서 접근해야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정부가 수목장에 대한 법제를 정비하고 확산 보급에 정책을 집중한다면 이런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수목장 보급은 기존의 장사방법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일이며, 지금까지 장사제도에서 드러난 많은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대안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중요한 과제는 수목장제도를 우리의 전통 장사문화와 어떻게 조화롭게 잘 결합시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느냐 여부일 것이다. 현재 선진국에서는 장사제도를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수목장을 산림복지시설로 반영하는데 적합한 형태로 보며,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권장할 만한 장사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장사제도의 개선에 있어서 국민 공감대가 필요하고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해결책을 공동 모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더불어 정책적 차원에서 정부의 실천 의지, 법제도적인 정비와 복지제도 개념을 반영하여 수목장이 우리나라의 장사문화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그러므로 수목장제도를 활성화하고 정착시키려면 공설수목장 보다는 사설수목장에 대한 지원대책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설수목장 확대정책은 예산문제 등 한계가 있다고 생각됨으로, 사설수목장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나 관리운영 지원문제를 개선하여 묘지문제에 대한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사설수목장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여건만 조성한다면 머지않아 봉안당에서 수목장으로 급속한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변화의 기대는 국민들이 공감하는 제도개선을 통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며, 이와 같은 제도개선으로 수목장이 활성화 된다면 향후 수목장이 우리나라의 자연친화적인 장사제도로 자리잡아서 모든 국민들이 만족스러운 장사문화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Funeral culture, a concept of cemetery where ancestors are enshrined based on filial piety as a foundation of Confucianism, is deeply entrenched in the perception of the people of our country. And in terms of Feng Shui Theory, there is a strong recognition that cemeteries are deemed to be the houses of the dead. Therefore, because dealing with a cemetery has been taboo in national psyche once it was established, damage to forests has been increased and it became a major reason for encroaching on the land accordingly, and growth of cemeteries due to rapid economy growth and that of population coming with it has become a serious social problem. Thus, serious social problems resulted from cemeteries. Damage to natural beauty resulting from altars, tombstones and artificial stonework associated with charnel houses, which are indicated as a harmful effect related with this, is becoming a big deterrent to preservation of natural environment and efficient utilization of the country.
Development of funeral service system which was efficient for land utilization and eco-friendly was started to push forward to develop the cemeteries which was appropriate for the status of our country and a woodland burial, system of nature-friendly natural burial, was introduced and implemented by amending the Act on Funeral Services in 2008 so as to solve such a problem. It is true that this brought lots of changes to funeral culture. Woodland burial is also efficient for land utilization and it is receiving much attention while its establishment and operation are being generally evaluated as nature-friendly. However, it has not been settled yet even though it has been passed more than 10 years since it was introduced and implemented.
And even Switzerland or Germany which started a woodland burial system before us has not arrived at the level of perfection yet in term of its system. Our government has been making policies to enable the woodland burial with lots of attention by determining that it was a groundbreaking alternative to funeral service system, but it is still required to this day to complement remedies for legal system and change the perception of citizens. No matter how good system or foreign culture is accepted, it will be an important challenge for us to change and integrate them to meet the situation of our country. Funeral culture will be more important from the perspective of emotion in our country in particular. In addition, it is not easy to change the methods of conducting funeral services as each country has its own traditions and customs. I think that a legal approach can also bring good results when people approach with careful consideration of their traditions and customs accordingly. Therefore, I think the government should not overlook this if it overhauls the law regarding woodland burial and focuses on a policy on its proliferation and dissemination. Dissemination of woodland burial is to completely change the existing methods of conducting funeral services and it is certainly a good alternative to get rid of many problems that they have revealed till now.
However, a critical challenge is how to integrate the woodland burial systems with our traditional funeral culture in harmony to form a national consensus. As funeral service systems are applied as a part of welfare policies in the developed countries, woodland burial seems to be an appropriate form for reflecting it on forest welfare facilities also in our country and it can be regarded as a method of conducting funeral services which may be recommended for the people at a national level. And a national consensus is necessary for improving the funeral service systems and it is essential to search its solutions jointly by recognizing it as a severe social problem. Moreover, it will be an important challenge to make woodland burial take root early as our funeral culture by reflecting the government’s intent to act, legal improvement and concept of welfare system at a policy level.
Therefore, I think it is necessary to prepare support measures and systems regarding private woodland burials rather than public ones to boost the woodland burial system and make it take root. It seems to be desirable to search for changes in cemetery issues by improving the required systems and support-related problems for management and operation to boost the private woodland burials because the proliferation policy of the public ones is limited in budget, etc. In addition, it is expected that there will a rapid change from charnel houses to woodland burials in the near future if the conditions of the systems are well provided to utilize the characteristics that the private woodland burials have well.
The change is expected to be possible through the improvement in systems that the people express sympathy and if the woodland burials are boosted through the improvement, they will be established well as nature-friendly funeral service systems in the future and it will be possible for all the people to recognize them as satisfying funeral culture.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제1장 서 론 = 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7
• I. 연구의 범위 = 7
• II. 연구의 방법 = 8
• 제3절 선행연구의 검토 및 차별성 = 9
• I. 선행연구의 검토 = 9
• II.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15
• 제2장 수목장에 관한 기본적 고찰 = 16
• 제1절 수목장의 의의와 특성 및 분류 = 16
• I. 수목장 및 수목장림의 의의 = 16
• 1. 수목장의 의의 = 16
• 2. 수목장림의 의의 = 23
• 3. 자연장지와의 개념구별 = 26
• II. 수목장의 특성 = 28
• 1. 운영 주체별 특성 = 30
• 2. 개념별 특성 = 31
• III. 수목장의 분류 = 37
• 1. 조성 형태에 의한 분류 = 40
• 2. 조성 주체에 의한 분류 = 42
• 제2절 수목장의 장·단점 및 필요성 = 42
• I. 수목장의 장점 및 단점 = 42
• 1. 수목장의 장점 = 44
• 2. 수목장의 단점 = 45
• II. 수목장의 필요성 = 46
• 1. 친환경성이 가장 높은 장사방법 = 48
• 2.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가능 = 49
• 3. 탄소흡수원과 배출권의 확보 가능 = 51
• 제3절 수목장의 조성 현황 = 53
• I. 우리나라의 수목장 현황 = 53
• 1. 전국의 운영 주체별 현황 = 55
• 2. 정부의 수목장 정책제도 확대 추진계획 = 58
• II. 외국의 수목장 조성 현황과 제도 = 63
• 1. 스위스 = 65
• 2. 독 일 = 68
• 3. 영 국 = 75
• 4. 일 본 = 78
• 제3장 수목장제도에 관한 검토 = 84
• 제1절 수목장의 관련 법제에 관한 검토 = 84
• I. 수목장의 법령에 관한 검토 = 84
•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87
•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88
• 3. 국유 수목장림의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 = 89
• 4. 조례 규정 = 90
• II. 수목장의 법제 개정 과정에 관한 검토 = 91
• 1. 수목장림을 자연장지로 전환. 설치 허용 = 92
• 2. 공동목 골분 안치수 확대 등 = 93
• 제2절 수목장의 조성 주체. 입지에 관한 검토 = 93
• I. 수목장 조성 주체에 관한 검토 = 93
• 1. 현행 법제 규정 검토 = 93
• 2. 조성 주체 검토 = 96
• II. 수목장 조성 입지에 관한 검토 = 99
• 1. 현행 법제 규정 검토 = 99
• 2. 조성 지역 검토 = 102
• 제3절 수목장의 조성 기준과 절차에 관한 검토 = 111
• I. 수목장 조성 기준에 관한 검토 = 111
• 1. 개인. 가족 수목장의 경우 = 114
• 2. 종중. 문중 수목장의 경우 = 114
• 3. 종교단체 수목장의 경우 = 115
• 4. 공공법인. 재단법인 수목장의 경우 = 116
• II. 수목장 조성 신고. 허가에 관한 절차 검토 = 117
• 1. 수목장 조성 신고에 관한 검토 = 117
• 2. 수목장 조성 허가에 관한 검토 = 121
• III. 수목장 조성 방법별 절차에 관한 검토 = 137
• 1.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조성 절차 검토 = 139
• 2.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으로 조성하는 절차 검토 = 141
• 제4절 수목장의 시설에 관한 검토 = 147
• I. 현행 법제 규정 검토 = 147
• II. 수목장의 주된시설에 관한 검토 = 148
• 1. 추모목 = 148
• 2. 표지 = 156
• 3. 골분함과 안치 = 157
• III. 수목장의 기반시설에 관한 검토 = 159
• 1. 도로시설의 경우 = 161
• 2. 주차장시설의 경우 = 167
• 3. 화재 예방시설의 경우 = 169
• 4. 편의시설 등의 경우 = 170
• 제5절 수목장의 관리. 운영에 관한 검토 = 174
• I. 현행 법제 규정 검토 = 174
• II. 수목장의 관리에 관한 검토 = 176
• 1. 장례진행관리 = 176
• 2. 시설관리 = 177
• 3. 인력관리 = 177
• 4. 사용료 및 관리비 = 178
• 5. 행위제한 = 180
• III. 수목장 관리. 운영에 따른 법률관계에 관한 검토 = 180
• 1. 안치유족들과의 권리. 의무 관계 = 180
• 2. 운영사업자의 책임 관계 = 181
• 제4장 수목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88
• 제1절 수목장 조성지역 민원발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88
• I. 수목장 조성지역 민원발생의 사례 = 188
• 1. 경북 달성군 남지장사 수목장 = 188
• 2. 충남 서천군 마산리 일대 산림청 수목장 = 188
• 3. 충북 제천시 수산면 오티리 수목장 = 189
• 4.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사찰 수목장 = 190
• II. 수목장 조성지역 민원발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91
• 1. 문제점 = 191
• 2. 개선방안 = 193
• 제2절 수목장의 조성주체. 입지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 203
• I. 수목장의 조성주체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 203
• 1. 문제점 = 203
• 2. 개선방안 = 204
• II. 수목장의 조성입지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 205
• 1. 문제점 = 205
• 2. 개선방안 = 206
• 제3절 수목장의 시설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 208
• I. 수목장의 추모목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 208
• 1. 문제점 = 208
• 2. 개선방안 = 209
• II. 수목장의 표지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 210
• 1. 문제점 = 210
• 2. 개선방안 = 211
• III. 수목장의 편의시설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 213
• 1. 문제점 = 213
• 2. 개선방안 = 214
• 제4절 수목장의 관리. 운영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 216
• I. 수목장의 운영관리비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 216
• 1. 문제점 = 216
• 2. 개선방안 = 217
• II. 수목장의 운영사업자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 218
• 1. 문제점 = 218
• 2. 개선방안 = 220
• 제5장 결 론 = 221
• 참고문헌 = 226
• ABSTRACT =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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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회년기 산림복지서비스, 수목장림(水木葬林)의 현황과 발전방향”, 하경수, 「한국정책학회 학술대회」제1호, 한국정책학회,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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