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체제하 북한군 위상 변화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the Change of the North Korean Forces Status under the Kim Jong-Eun Administration

국문 초록 (Abstract)

국 문 초 록
지난 2011년 김정일의 사망 후에 급속히 진행된 김정은 중심의 집권체제는 과거 김일성 사후 김정일의 행보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빠른 행보를 보이며 급변하고 있다. 이에 필연적으로 북한군은 3대 세습체제를 보위하는 군대로 변화해 왔으며, 권력형성 과정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특히 김정일 시대에서의 북한군은 ‘선군의 기치’ 아래 여러 분야에 걸쳐 그 역할을 확대하였고, 김정일 체제 수호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했다. 그러나 최근 북한군은 김정일 시대와는 다르게 그 드높던 위상이 다소 축소되고 있는 분위기이다.
이 논문은 그러한 북한군 역할에 따른 북한군 위상변화를 김일성-김정일 시대별로 비교․분석해보고, 現 김정은 체제 하 북한군의 위상 변화를 예측해 보고자 하는 연구이다. 따라서 본 논문 연구 및 분석 방법은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문헌 및 실증 자료 연구를 중심으로 북한에서 북한군의 위상이 어떻게 변화하였고, 변화할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돌이켜 보면, 김일성 체제하 북한군은 조선노동당 규약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항일 무장 투쟁의 영광스러운 혁명 전통을 계승한 조선로동당의 혁명적 무장력”이며, ‘당의 군대’, ‘혁명적 군대’로 규정하고 있다. 과거 김일성을 정점으로 한 당이 군대에 대해 철저한 통제를 함으로써 그들의 통치이념인 주체사상에 의해 국가이익 뿐만 아니라 국가전략까지도 철저히 지배하고 있었다. 따라서 김일성 체제하 북한군의 위상은 당의 우위에 따른 북한군의 자율성 통제와 북한군의 절대적인 충성이 강화되었다.
설상가상으로 김정일 체제하 북한은 경제난 악화와 이에 따른 식량부족으로 내부체제가 불안하였기에 김정일이 선택한 유일한 정치방식으로 ‘선군정치’가 등장하였다. 김정일은 김일성 시대의 당을 쇄신하고 경제난에 의한 주민불만을 해결하고자 당 조직부에 대한 김정일의 비판 단속이 강화되고 주민통제를 위한 군사폭정이 진행되었고, 이는 군권 강화를 통한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김정일의 정치의도가 담겨져 있었다. 결국 김정일은 강력한 군권으로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으며 이에 따라 북한군의 역할과 위상은 확대되었고, 김정일에 대한 군의 충성도도 상승하였다.
2010년 9월 28일 개최된 제3차 당대표자회의에서 김정은은 후계자로 등장하였다. 이는 급작스런 김정일의 죽음으로부터 발생된 것이나, 짧은 기간 내 권력의 정점에 오른 것은 김정일이 죽기 전에 후계자 세습을 위한 상당한 준비를 해 놓은 것으로 보인다. 김일성과 김정일에 이어서 3대째 세습으로 권력을 장악한 김정은은 당 출신 관료인 최룡해를 총정치국장에 임명하여 군에 대한 당의 통제를 강화였고, 경제적 특권을 기존의 군에서 당으로 이전함으로써 북한군의 위상은 상당히 저하되었다. 그렇다면 과연 북한군의 미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을 지향할 것인가?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3 가지의 모습을 제시하였다. 먼저, ‘선군정치로의 회귀 가능성’이다. 김정은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인민군대를 백방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선군사상을 강조했다. 즉 선군노선을 고수하겠다는 의지이며, 이는 북한군의 위상이 예전처럼 달라질 수 있는 여지를 나타낸 것이다.
둘째, ‘당의 군대로의 역할 강화 가능성’이다. 김정일 말기부터 당이 제 기능을 찾아감에 따라 국가 전반적으로 당에 의한 지배체제가 강화되고 있는데, 여기에 북한군도 예외일 수가 없다. 또한 당 관료인 최룡해가 총정치국장에 임명되었기 때문에 순수 군사 분야 종사자보다는 정치분야 근무자들의 뜻이 관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따라서 북한군의 위상은 저하되고 입지도 많이 좁아질 것이다.
셋째, ‘군사쿠데타 가능성’이다. 북한군 위상 저하에 따른 군사쿠데타가 발생할 가능성 또한 무시할 수 없다. 그 유형은 반김정은 군사쿠데타와 친위쿠데타 등으로 그 유형을 구별해 볼 수 있다. 북한에서의 군사쿠데타는 그 목적인 친위인지, 정권탈취인지, 체제전복 인지에 따라 혹은 쿠데타의 주체가 당인지, 군인지 그리고 이질적인 복수조직의 연합에 의한 것인지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최근 12월 12일 장성택의 처형과 관련하여 장성택의 군사쿠데타 여부가 이슈화 되었던 것처럼 현 김정은 체제하 북한군의 위상이 저하된 상태에서 군사쿠데타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북한 정치체제 내에서 북한군의 위상은 변화하고 있다. 김일성, 김정일 생전에 북한군의 충성심은 대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김일성, 김정일에 비해 김정은은 그나마 체제와 정권을 위해 기여한 것이 거의 없고 경력도 미천한 데다 처한 상황도 훨씬 좋지 않다. 따라서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은 선대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매우 낮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울러 순수 군인들의 위상이 위축되고 생활고가 깊어지고 있어 불평과 불만이 더욱 쌓여 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정은 정권이 군을 어떻게 관리해 갈 것이지, 그리고 북한군은 언제까지나 인내하면서 침묵하고 있을지 그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표 목 차
• 국문 초록
• 제 1 장 서 론
• 제 1 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 1. 연구배경 1
• 2. 연구목적 2
• 제 2 절 연구범위 및 방법 3
• 1. 연구범위 3
• 2. 연구방법 3
• 제 2 장 북한군 변화와 성격
• 제 1 절 북한군 창설과 변화과정 5
• 1. 북한군의 창설 5
• 2. 북한군의 변화과정 9
• 제 2 절 북한군과 사회와의 관계 15
• 1. 혁명의 군대 15
• 2. 인민의 군대 16
• 3. 당의 군대 19
• 제 3 장 김일성․김정일 체제하 북한군 위상 분석
• 제 1 절 김일성 체제하에서의 북한군 역할 21
• 1. 정규군으로서의 역할 21
• 2. 김일성의 군대로의 변화 26
• 제 2 절 김일성 체제의 북한군 위상 26
• 1. 북한 군부의 정치적 위상 강화 26
• 2. 당의 군대로의 충실 30
• 제 3 절 김정일 체제 하에서의 북한군의 역할 35
• 1. 선군 정치 35
• 2. 선군정치와 북한군의 역할 40
• 제 4 절 김정일 체제하 북한군 위상 44
• 1. 군 의식 변화 : 탈 정치화․전문화 44
• 2. 정치적 참여 및 역할 축소 48
• 3. 체제 보위 수단으로의 전락 49
• 제 5 절 김일성과 김정일 체제의 북한군 위상 비교 51
• 1. 헌법 및 노동당 규약에서 본 변화 51
• 2. 북한군의 위상변화 과정 분석 54
• 제 4 장 김정은 체제하 북한군 위상 변화 예측
• 제 1 절 김정은 체제의 출범 65
• 1. 김정은 정권 구축 65
• 2. 김정은 정권 구축의 특징 67
• 제 2 절 현재까지 나타난 북한군의 위상 72
• 1. 세습정치를 지원하는 북한군 72
• 2. 친정체제 강화 73
• 3. 당의 군대로의 회귀 경향 73
• 제 3 절 김정은 체제하에서의 향후 북한군위상 변화 예측 75
• 1. 선군 정치로의 회귀 가능성 75
• 2. 당의 군대로의 역할 강화 가능성 77
• 3. 급변사태 : 군사정변의 가능성 80
• 제 5 장 결 론 85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