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성측면에서의 국토종합계호기 비교연구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t is currently working on the fifth comprehensive national territory plan, which envisions the future of the national territory space for the next 20 years. The previous plans are a product of the age of population growth, and the plan aims to prepare for rapidly changing technological developments and external conditions as well as to adapt to the population reduction age. Korea's national territory is expected to change considerably due to the appearance of self-driving cars and the realization of smart cities. In addition, there is a need to constantly change indicators that can be raised sustainable development. Sustainability in the comprehensive national territory plan was based on the basic concepts of national territory management: balanced development, efficient management, and eco-friendly guidance, but the amount of eco-friendly indicators is high and whether they are indicators that can represent the past and present is questionable. In this study, we will analyze the planning tasks from the first plan to the fourth plan and look for indicators that can represent past and present achievements. In addition, we would like to present additional indicators by analyzing the contents of the 5th comprehensive national territory plan that is currently underway. Firstly, it is analyzed the past and current national territory comprehensive plan tasks, and secondly, referring the indicators from the Presidential Commission on Sustainable and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ation, it is presented some of the indicators that are easy to understand, easy to obtain statistical data and lastly understood development of changes. In addition, it is presented some indicators representing the 5th comprehensive national territory’s the project contents. According to the research results, per capita gross national income, road supply rate, airport passenger traffic volume, port unloading capacity were selected in terms of efficiency, urbanization rate, population concentration in the metropolitan area, non-capital area ratio of non-capital area in the area, housing number per 1,000 in terms of scale of eauity, environment-friendly area ratio, forest area ratio, and per capita urban park area in terms of eco-friendly nature. The results of the plan were considerable achievements in expanding social over head capital, securing residential space and expanding urban living infrastructure, but they are deemed to be insufficient in terms of balanced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aspects. Considering the contents of the 5th comprehensive plan for national territory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change to user's access to roads and inter-city access rather than road supply rate and public transportation distribution rate, and to develop indicators such as maintenance of old-aged facilities, creation of innovation hubs in the region and the prevention of disasters and water leakage rate, etc.

국문 초록 (Abstract)

향후 20년간 국토공간의 미래를 구상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이전 계획들은 인구성장시대의 산물이라고 하면 이번 계획은 인구감소시대를 적응할 뿐아니라 급격히 변화되고 있는 기술발전과 대외여건을 대비하고자 하는 것이다. 통계청 추세로 보면 한국은 2028년부터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고 자율주행차 등장, 스마트 시티 실현 등으로 국토공간은 상당히 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를 꾸준히 변경할 필요가 있다. 국토종합계획에서의 지속가능성은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인 균형발전, 효율적 관리, 친환경성 도모를 근거로 하여 지표를 도출하였으나, 친환경성 지표의 비중이 높고, 과거와 현재를 대표할 수 있는 지표인지의 의문이 든다. 이번연구에서는 제1차부터 제4차까지의 계획과제를 분석하고 과거와 현재의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찾고자 한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내용을 분석하여 추가되어야 할 지표를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첫째, 과거와 현재의 국토종합계획의 과제내용을 분석하고 둘째, 지속가능발전위에서 제시한 지표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지속가능성 지표를 참조하여 이해가 쉽고 통계자료 취득이 용이하며 과제내용을 대표하는 지표를 도출하고 셋째, 동 지표로 변화 추이를 분석하는 한편,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과제를 대표할 수 있는 지표의 일부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보면, 효율적 측면에서는 1인당 국민총소득, 도로보급률, 공항 여객수송량, 항만 하역능력 등 경제적 지표가, 형평적 측면에서는 도시화율, 수도권 인구집중도, 지역내 총생산의 비수도권 비율, 1000당 주택수를, 친환경적 측면에서는 자연환경보전지역 비율, 산림면적 비율, 1인당 도시공원 면적 등을 선정하였다. 계획의 성과로는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주거공간의 확보와 도시생활기반시설 확충 등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보였으나, 균형발전, 환경적 측면에서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도로보급률보다는 사용자 관점에서 도로의 접근성, 대중교통수송분담률보다는 대도시권 거점간 접근 등으로 변경이 필요하며, 노후기빈시설 유지, 지역내 혁신거점 조성 및 인력, 재해예방, 상수도 누수율 등의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표 목차 ⅲ
• 그림목차 ⅳ
• 제 1 장 서 론 1
•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 1. 연구의 배경 1
• 2. 연구의 목적 2
•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 1. 연구의 범위 3
• 2. 연구의 방법 4
• 제 3 절 연구의 틀 5
• 제 4 절 선행연구 검토와 차별성 6
• 제 2 장 이론적 배경 8
• 제 1 절 국토종합계획과 외국동향 8
• 1. 국토종합계획 의의 8
• 2. 국토종합계획 변천 9
• 3. 효율성측면에서의 국토종합계획 13
• 4. 형평성측면에서의 국토종합계획 17
• 5. 친환경성측면에서의 국토종합계획 20
• 6. 외국동향 23
• 7.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 25
• 제 2 절 국토종합계획과 지속가능성 26
• 1. 지표와 지속가능성 26
• 2. 국토종합계획과 지속가능성 지표 30
• 3. 시사점 34
• 제 3 장 국토종합계획 분석에 따른 연구분석 결과 35
• 제 1 절 효율성 측면 35
• 제 2 절 형평성 측면 41
• 제 3 절 친환경성 측면 45
• 제 4 절 시사점 48
• 제 4 장 결 론 49
• 참고문헌 52
• 영문초록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