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부의 대일정책 방향과 과제 - 북한과의 동조화를 경계해야 - = The new government's policy and task toward Japa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is text, the direction of the new government policy toward Japan is examined at three levels. First, we look at the trends of the new government policies of the two countries focusing on the issue of comfort women in the two countries. Second, the nature of Korea-Japan relations, which can be seen in the cooperation between the three countries, focusing on the North Korean policy in the security environment of Northeast Asia, is examined. Third, it is a factor of North Korea that can influence the policy of the new government of Japan. This section examines the possibility that domestic political factors related to Japan may develop as a result of inter-Korean cooperation in the new policy of the new government. The conclusion suggests the direction of desirable Japanese policy in the current situation and the point that the new government should pay attention to in the Korea-Japan relationship. Renegotiation of comfort women issue is not appropriate, but it is very unlikely that Japan will renegotiate, apart from a clear line of renegotiation. The surviving comfort women are older than the middle 80s, so Japan can wait for the comfort women's death. It is a more realistic alternative to expand the empathy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hile responding to Japan's actions and remarks that undermine the consensus. Since the issue of comfort women is inherently 'unresolvable', it is realistic to revise and supplement the framework of consensus. If the new government seeks to pursue a policy of Japan based on the past problems, such as, the comfort women issue of Korea-Japan, Korea can be neglected the other existing important and urgent problems. Also, because the new government emphasizes self-reliant diplomatic routes and inter-Korean cooperation unlike the previous government, the new government can be alienated from the North Korean problems. The US-Japan alliance is more akin to the policy of North Korea than the ROK-US-Japan cooperation, and South Korea may be in a position of supportive or rejected in the ROK-US-Japan cooperation. Especially, if domestic politics surrounding, the issue of comfort women is developed in terms of the liquidation of the previous government, the policy for Japan of the new government can be a source of controversy. If the new administration's policy toward Japan is getting away from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the current issue in South Korea and Japan is used as a domestic issue for pro-Japanese debate in South Korea, the new administration's anti-Japanese policy may result in North Korea's foreign policy and its relationship with Korea-Japan relations.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the new government to coordinate the Korea-Japan relationship in order to improve the problems while maintaining the comfort women agreement. Based on this,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a policy of Japan to approach with the careful separation between the past and present, the history and the reality, the concrete national interest and the abstract national interest.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신정부의 대일정책 방향을 세 가지 수준에서 살펴보고 있다. 첫째, 한일관계 차원에서 <위안부합의>를 중심한 신정부의 대일정책 접근 기조를 파악하고 있다. 둘째, 동북아 차원의 안보환경에서 대북정책을 중심한 한·미·일 3국 공조의 필요성과 실제 신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한일안보협력의 한계를 짚어보고 있다. 셋째, 위안부문제에 대한 신정부의 접근과 자주적 외교노선과 남북협력의 강화가 대일정책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 남북공조의 흐름으로 전개될 수도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결론에서는 현 상황에서 바람직한 대일정책의 방향과 한일관계에서 신정부가 유의해야 할 점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신정부의 대일정책을 가늠할 수 있는 <위안부합의>의 재협상은 적절치 않은데 위안부 할머니들의 얼마 남지 않은 여생과 함께 재협상을 통해 더 좋은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현재의 위안부합의는 미흡하지만 그래도 한일 양국이 합의할 수 있는 현실적 최대치에 근접한 내용으로 보기 때문에 합의는 유지하되 합의내용을 훼손하는 일본의 행동과 발언에 대해서 대응하면서 국제사회의 공감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다. 특히, 위안부문제를 둘러싼 한국의 국내정치가 <위안부합의>를 추진한 이전 정부에 대한 청산 차원에서 전개되면 신정부의 대일정책은 오히려 내쟁의 소재가 될 수 있다. 신정부에서는 이전 정부에서 체결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도 재검토 되거나 실제 기능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대외정책에 있어서도 신정부가 이전 정부들보다 자주적 대외노선과 남북협력을 강조하기 때문에 대북정책에서 한·미·일 공조보다 미일동맹이 기본 축이 되고 한국이 보조적이나 혹은 방기되는 위치에 처할 수도 있다. 신정부의 대일정책이 국제공조에서 멀어지고 위안부문제와 같은 현안이 국내적으로 친일논쟁의 소재로 이용되면 신정부의 대일정책은 결과적으로 북한이 원하는 방향의 한일관계와 동조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신정부는 한일관계에 있어 과거와 현재, 역사와 현실을 구분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인 국가이익과 추상적이고 국가이익을 분리해서 접근하는 대일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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