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의 '일본군대 위안부'에 대한 대응 및 정책 연구 = A Study of South and North Korean Policies on the Issue of 'the Comfort Women in the Service of the Imperial Japanese Army'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남북한의 ‘일본군대 위안부’ 문제에 대한 대응 및 정책을 비교 고찰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해 우선 일본군대위안부 문제에 대한 남북한의 정책을 각각 살펴보았다. 남한의 민간단체가 1990년 초 가해자 일본을 상대로 피해자의 명예와 원상회복을 위한 대일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일본군대 위안부’의 실체를 밝혔다. 이에 국제 사회에 큰 충격과 함께 관심을 집중시킨 초기의 한국위안부 등장과 확산과정, 그리고 인식과 대일대응에 주안점을 두었다. 이를 바탕으로 남북한의 위안부에 대한 정책을 살펴보고 같은 점과 차이점을 알아보고 비교, 전망하는데 본 논문의 목적을 두었다.
남한정부는 위안부 문제가 한일협정 시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안부 문제를 정부차원에서 일본에 대해 제기해야 한다는 민간단체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우방국 보호외교우위 정책으로 일관했다. 이에 민간단체가 ‘일본군대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하기 위해 일본정부에 직접 대응했다. 대일보상청구소송 및 위안부 증언청취 등으로 일본이 ‘일본군대 위안부’의 일부강제연행을 인정하게 한 것은 정부가 아닌 민간차원의 대일 대응 성과로서 북한과 큰 차이를 나타내는 부분이다. 한편, 남한 정부는 위안부 피해당사자들의 노후생활안정을 위한 보호정책을 지속적으로 우선시 해왔다. 이 또한 북한과 비교되는 점이다.
북한은 일본과의 미수교 상태로 인해 일본에 직접 문제를 제기하는데 있어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위안부 문제를 유엔 등 국제사회에 제기하여 일본을 우회적으로 압박하는 정책을 취하였다. 물론 일본과의 직접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위안부 문제를 부각시킴으로써 일본에 대해 외교적 우위를 차지하려고 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 위안부 문제를 조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남한은 한일협정의 위안부 문제 재협상을 북일 수교를 계기로 강력히 요구하여 해결해야하며, 북한도 지금까지 일관되게 주장한 대일 사죄와 보상을 새로운 전략정책으로 성취시켜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게 되었다. 북한이 2002년의 ‘평양선언’으로 종전의 모든 주장과는 상반된, 그리고 한일협정과 유사한 방식으로 북일수교를 맺는다면 남북한의 위안부 문제는 해결될 기회를 상실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thesis aims to compare the policies of the Republic of Korea(ROK or South Korea) an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DPRK or North Korea) on the issue of 'comfort women' in the service of the Imperial Japanese Army during World War Ⅱ.
This study first looks into both Korea’s policies on the so-called 'comfort women' respectively.
A South Korean civic organization publicly made an issue out of the wartime comfort women in the early 1990s filing a suit against Japanese government for atrocities it had committed during its colonial rule of the Korean Peninsula.
This paper looks at the initial government-level perception and responses toward the comfort women issue in South Korea. And then, it deals with the comfort women issue’s effects on South Korea-Japan relations. Based on the review, this study compares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f policies pursued by each North and South Korea against Japan’s wartime abuse of women.
Over the last three decade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put diplomatic priority on maintaining amicable relations with Japan even after the wartime comfort womem issue was brought up.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reluctance to take a stand on the issue resulted from the omission of the comfort women issue in the 1965 agreement between the two countries on compensation for Japan’s colonial rule. Despite pressure of the Korean civic organizations to officially raise the comfort women issue, Seoul continued to protect Tokyo as an ally. Without any government-level responses, South Korean civic groups directly demanded for the Japanese government an apology and compensation for the victims. They filed a compensation suit against the Japanese government, representing former Korean comfort women. They persuaded former comfort women to come forward and testify to their sufferings. Thanks to their efforts, the Japanese government came to partly admit its role in conscripting and forcing women from neighboring Asian nations to become comfort women for Japanese soldiers during World War Ⅱ. The achievement by South Korean civic organizations constitutes a difference from North Korea in tackling the comfort women issue. However, unlike the North Korean governmen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continued to protect and offer financial support to aging former Korean comfort women.
By contrast, North Korea has difficulty in complaining to Japan of the comfort women issue because it has yet to establish diplomatic ties with Japan. Therefore, the North has taken a roundabout way to pressure Japan, such as by bringing up the issue before the U.N.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Pyongyang has used this issue to take the moral high ground in diplomatic contact with Tokyo.
In conclusion, to swiftly and effectively resolve the comfort women issue, South Korea should strongly demand that the issue be renegotiated once DPRK-Japan relations are normalized. The North also should adopt a new strategy in tackling the issue based on its consistent demand for an apology and compensation from the Japanese government. The comfort women issue will remain unresolved permanently if North Korea normalizes relations with Japan under an agreement similar to the Treaty on Basic Relations between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ⅲ
• 제1장 서 론 = 1
• 제1절 연구목적 = 1
• 제2절 기존연구 검토 = 2
• 제3절 연구범위와 내용 = 5
• 제2장 남한의 일본군대 위안부에 대한 대응 및 정책 = 7
• 제1절 일본군대 위안부에 대한 민간단체의 활동 = 7
• 1. 일본군대 위안부의 존재확인 = 7
• 2. 일본군대 위안부의 대일증언 청취 = 9
• 제2절 일본군대 위안부에 대한 남한정부의 정책과 일본의 대응 = 10
• 제3절 남한의 일본군대 위안부 정책의 전망 = 14
• 제3장 북한의 일본군대 위안부에 대한 대응 및 정책 = 17
• 제1절 일본군대 위안부 문제에 대한 대내적 대응 = 17
• 제2절 일본군대 위안부 문제에 대한 대외적 대응 = 20
• 1. 일본의 ‘아시아 여성 평화 국민기금’ = 21
• 2. ‘6·15 공동선언’과 일본군대 위안부 문제 = 23
• 3. 일본인 납치 문제와 일본군대 위안부 문제 = 26
• 제3절 북한의 일본군대 위안부 정책의 전망 = 28
• 제4장 남북한의 일본군대 위안부문제에 대한 대응 및 정책비교 = 32
• 제1절 위안부문제의 위상 = 32
• 1. 남한 = 32
• 2. 북한 = 33
• 제2절 위안부문제에 대한 정책 = 36
• 1. 남한 = 36
• 2. 북한 = 37
• 제3절 남북한의 위안부정책에 대한 비교 = 38
• 1. 위상 = 38
• 2. 정책 = 39
• 3. 남북한의 차이와 전망 = 44
• 제5장 결 론 = 45
• 참고문헌 = 48
• 부록목차
• 평양선언 = 52
• 保健社會部 = 54
• 軍慰安婦에 대한 生活安定支援 = 58
• 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 및 시행령 = 59
• 일본군대위안부 할머니들의 증언에 대하여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측의 입장과 요구 = 64
• 일본국의 청취 자세에 대한 유족회측 입장과 요구 = 66
• 아시아태평양전쟁한국인희생자 보상청구소송 원고 = 69
• 아시아태평양전쟁 한국인희생자 보상 청구사건 소장 = 71
• 위안부 할머니들의 실태상황(192명 중 원고 9명 한정) = 75
• ABSTRACT =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