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수도권규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고양시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eform of Regulations on Capital Area for Revitalization of Regional Economy : Focused on Case of Goyang

국문 초록 (Abstract)

과도한 제한과 규제는 고양시의 자율적 창의적 도시개발과 경영을 통한 성장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수도권, 나아가서 국가 경쟁력제고의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과도한 규제정책은 지방분권 시대, 동북아 중심 시대, 통일 시대에 대비하는 국가전체의 발전전략 기조에 비추어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선결과제로서 수도권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이로 인한 신성장동력의 제한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도권규제완화를 위한 정책대안을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고양시를 중심으로 과도한 중복규제를 완화하고 보다 효율적인 지역발전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방법은 첫째 문헌조사방법이다.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단행본, 국내외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논문 및 보고서 등을 통한 연구자료 이용한다. 둘째, 법률적 접근방법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국토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환경정책기본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 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하천법, 수도법, 하수도법 농지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접경지역지원특별법 등의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관련 조례 등을 검토한다. 셋째, 사례연구방법이다. 고양시 규제현황, 규제피해 사례조사 국내외의 접경지역 발전전략 사례조사를 통하여 고양시에 적용 가능한 방안을 검토한다.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러한 과도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기 위한 고양시의 노력은 비단,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 만큼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며, 이는 국가가 정책적 정치적으로 해결해 주어야 할 국가적 과제라고 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규제완화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접근방법이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제개혁의 기본방향으로서는 중복․중첩 규제 철폐, 지역여건을 감안한 토지의 계획적 개발 보장, 개발제한구역내 생산․자족시설의 허용과 소득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창의적 지역현안사업 지원을 들 수 있다.
분야별 규제개혁방안으로는, 종전 공장부지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 완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기준 완화, 계획관리지역에서 도시형공장 입지규제 완화, 공장 설립 사전환경성검토 이행여부 관리‧감독, 합리적인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주민지원 정책 개선, 농업진흥지역내 행위제한 완화, 농지기능 상실 공장 인접부지 농업진흥구역 해제, 대학유치 등 교육환경 규제완화, 군사시설 보호구역 합리적 재조정을 들 수 있다. 사안별 규제개혁방안으로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요청, 화전취락에 대한 고도제한 완화, 기존 공장 한시적 규제완화(건폐율) 영구 완화 추진, 개발제한구역 내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설치 승인, 과밀억제권역내 중소기업 공장신설 제한 폐지 및 완화, 계획관리지역에서 화학제품제조시설 입지규제, 공공의 개발사업 미추진지역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범위 완화, 개발제한구역 개발사업 추진시 민간의 사업참여 확대, 식물공장의 농지전용 관련 규제 개선, 도시지역 주거․상업․공업․도시계획시설 구역 내 농지의 처분 규제 개선,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사업화 및 기반시설 관리 등을 들 수 있다. 보다 근원적인 규제문제의 해결은 국회차원에서의 법률개정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입법적 변화를 촉구하기 위한 노력은 고양시 차원에서도 다각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으며 고양시가 수도권 발전을 위한 특수한 지리적 여건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특정 사업의 시행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나 도가 특례를 인정하도록 촉구하는 방법은 매우 현실적으로 요구되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 1. 연구의 범위 3
• 2. 연구의 방법 5
• 제2장 수도권규제의 논리와 관련법률 검토 6
• 제1절 수도권 규제정책의 변화과정 6
• 제2절 수도권 규제의 찬성론과 반대론 8
• 1. 찬성론 8
• 2. 반대론 10
• 제3절 관련법규의 검토 11
• 1. 수도권정비계획법 11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6
•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19
• 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21
• 5. 환경정책기본법 23
• 6. 한강수계 상수원수질 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24
• 7. 수도법 25
• 8. 농지법 27
• 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28
• 10. 지방세법 29
• 제3장 수도권 규제 현황 및 문제점 분석 31
• 제1절 중앙정부의 수도권 집중억제정책 31
• 제2절 수도권 규제현황 35
• 1. 경기도에 대한 규제 현황 35
• 2. 고양시에 대한 규제 현황 38
• 제3절 규제의 유형 39
• 1 정비권역 및 행위제한 40
• 2. 과밀부담금 41
• 3. 공장총량제 41
• 4. 대학규제 42
• 5. 조세 및 부담금의 차등부과 42
• 제4절 규제피해 사례 43
• 1. 사례1 : 신규 공업지역 지정 불가에 따른 자족기능 저해 43
• 2. 사례2 : 업종제한으로 이중규제 45
• 3. 사례3 : 문화재로 인한 공장신설 불가 45
• 4. 사례4 : 개발부담금 경감 대상 제외 사례 46
• 5. 사례5 : 법인등기 등의 중과세 48
• 6. 사례6 : 개발제한구역 소규모 단절토지 해제대상의 불명확성 48
• 제5절 수도권규제의 문제점 50
• 1. 인구분산 효과와 정책의 타당성 부족 50
• 2. 생산․자족 시설 없는 기형적 도시 성장 52
• 3. 과도한 개발제한 구역으로 인한 난개발 53
• 4. 과도한 규제와 단속으로 인한 민원 과다발생 54
• 5. 정비사업 불가로 인한 피해와 생활민원 발생 54
• 6. 주민불편 가중 55
• 제4장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도권규제 개선방안 56
• 제1절 규제문제 해결의 접근 시각 56
• 1. 규제완화에 대한 법적 접근 56
• 2. 규제완화에 대한 행정적 접근 56
• 3. 규제완화에 대한 정치적 접근 56
• 제2절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의 경제적 효과 57
• 제3절 규제개혁의 방향 59
• 1. 중복․중첩 규제 철폐 59
• 2. 지역여건을 감안한 토지의 계획적 개발 보장 59
• 3. 개발제한구역내 생산․자족시설의 허용과 소득지원 59
• 4.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창의적 지역현안사업 지원 60
• 5.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 및 계획적 관리체제 도입 60
• 제4절 분야별 규제개혁방안 61
• 1. 종전 공장부지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 완화 61
• 2.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기준 완화 63
• 3. 계획관리지역에서 도시형공장 입지규제 완화 65
• 4. 공장 설립 사전환경성검토 이행여부 관리‧감독 66
• 5. 합리적인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주민지원 정책 개선 67
• 6. 농업진흥지역내 행위제한 완화 68
• 7. 대학유치 등 교육환경 규제완화 68
• 8. 군사시설 보호구역 합리적 재조정 70
• 제5장 요약 및 결론 71
• 참 고 문 헌 74
• ABSTRACT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