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소유권의 개념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Concept of Divided Ownership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rticle 215(Partitioned Ownership of Building) of 「Civil law」stipulates as follows:(1) If a building is divided between tow or more persons and each owns a part thereof, those portion of the building and their appurtenances that are used in common are presumed to be under their co-ownership.
(2) The expenses for the preservation and other charges relating to the portion used in common shall be divided in proportion to the value of the part owned by each.
However,「Civil law」stipulates not a divided Ownership directly, but regulations require that the portion of the building is used in common is presumed to be under their co-ownership.
Besides「Set of laws regarding building owned and managed」is enacted as adjective law of 「Civil law」, but not stipulates a divided Ownership of a building directly too.
So theories are divided as follows:Based on material controlling, is separated a Divided Ownership and a Joint-Owership Portion? or, is it a right which comes to be fastened together in the exclusively possessed area? or is it a 3rd right which integrated a human control and a material control?The Aggregate Buildings Law(ABL) is providing about majoritarianism of common property management, Deprivation of the divided ownership, Management group meeting and the administrator, succession of debt of management group, etc and some problem is discussed relates with how to understand this group legal provisions which is based to a groupism.
In this paper, define the concept of the divided to investigates ownership grounds and limitation of the divided ownership of a building.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민법」제215조 제1항은 “수인이 한 채의 건물을 구분하여 각각 그 일부분을 소유하는 때에는 건물과 그 부속물 중 공용하는 부분은 그들의 공유로 추정한다.”라고 하고, 동조 제2항에서는 “공유부분의 보존에 관한 비용 기타의 부담은 각자의 소유부분의 가액에 비례하여 부담한다.”라고 하여 제정당초부터 건물의 구분소유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민법」은 ‘건물의 공용하는 부분’은 그들의 공유로 추정한다. 라고 하고 있을 뿐이고 구분소유권을 정면으로는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한다.
또한, 「민법」의 그 부속 법률로서「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건물의 구분소유와 관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만 동법 역시 건물의 구분소유권을 정면으로 정의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리하여 학설은 물적 지배를 중심으로 공유지분을 구분소유권과 별개로 볼 것인가, 전유부분과 묶은 하나의 권리로 볼 것인가. 아니면 물적 지배와 인적 지배를 통합한 제3의 권리로 볼 것인가.「집합건물법」이 특히 건물의 관리에 치중하여 규정하고 있는 공동재산관리의 다수결주의, 구분소유권의 박탈, 관리단 집회와 관리인, 관리단 채무의 승계 등 단체주의에 근거한 단체법적 규정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문제와 관련하여 논의된다.
이 논문에서는 구분소유권의 개념을 정의함으로서 건물의 구분소유권이란 단체법적 제한에 대하여 근거와 한계를 부여토록 하였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전병익, "집합주택의 구분소유의 법리에 관한 연구" 부산대 1983

2 김정연, "집합건물의 소유․관리에 관한 고찰(그 입법화와 관련한 문제점과 방향)"

3 김광식,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관한 등기" 1 : 1985

4 김선이, "집합건물법상의 제문제" 법학연구소 16 (16): 1-34, 2004

5 법무부, "집합건물법 해석사례집" 법무부법무심의관실 2011

6 박종두, "집합건물법" 삼영사 2010

7 박종두, "집합건물법" 삼영사 2011

8 박경량, "집합건물구분소유법리의 재조명" 전남대 1991

9 김상용, "물권법" 법문사 2000

10 김증한, "물권법" 박영사 1998

11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00

12 고상룡, "물권법" 법문사 2001

13 박종두, "물권법" 삼영사 2011

14 김준호, "건물의 구분소유에 관한 연구" 연세대 1984

15 이춘원, "건물의 구분소유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2006

16 양경욱, "건물의 구분소유에 관한 법률문제" 16 : 1985

17 玉田弘毅, "건물구분소유법の현대적 과제" 삼성당 1980

18 丸山英氣, "マンションは生き殘れるか" アーバンハウジング 1997

19 Lothar Briesmeister, "in: Weitnauer, Wohnungseigentumsgesetz Kommentar" 2005

20 Junker, "a.a.O. N. 27"

21 Merle, "a.a.O, N, 16"

22 Johannes Baermann, "Zur Dogmatik des gemeinen Raumeigentum" 155 :

23 H. Paulick, "Zur Dogmatik des Wohnungseigentums nach dem WEG v. 15" Mӓrz 1951

24 Weitnauer, "Wohnungseigentumsgesetz kommentar" 2005

25 Werner Niedenführ, "Handbuch und Kommentar zum Wohnungseigentumsgesetz" 2000

26 WEG, "Bd. 1"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