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철도안전관리체계 비교를 통한 합리적 수수료 부과 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Imposition fees by Comparing of Domestic and Foreign Railway Safety Management System

국문 초록 (Abstract)

국가는 철도운영기관 등에 대한 사후적‧제한적 안전관리인 철도종합안전심사 제도의 문제점 보완을 통하여 철도에 대한 안전 불감증의 우려를 불식 시키고, 향후 다수의 신규 철도운영자 등의 출연에 대비하여, 국제적 요구기준에 맞도록 기준을 강화한 사전적‧상시적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이에, 철도안전관리제도의 원활한 운영준비를 위하여 철도안전경영, 위험관리, 사고조사 및 보고, 내부점검, 비상대응계획, 비상대응훈련, 교육훈련, 안전정보관리, 운행안전관리, 차량 및 시설의 유지관리 등 철도운영 및 철도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립 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1
• Ⅱ. 수수료 산정 기준
• 1. 국내 공공요금 및 수수료 산정 기준 5
• 2. 국외 공공요금 및 수수료 산정 기준 10
• Ⅲ. 국내‧외 사례 연구 17
• 1. 국내사례
• 2. 국외사례
• Ⅳ. 철도안전관리체계 수수료 33
• 1. 수수료 결정원칙 33
• 2. 수수료 산정기준 37
• 3. 수수료 산정(안) 39
• 4. 수수료 부과 시 문제점 및 고려사항 41
• Ⅴ. 합리적 수수료 부과 방안 47
• 1. 변경승인증명서 인지세 제도 도입 47
• Ⅵ. 결 론 64
• 참고문헌 65
• ABSTRACT 66
• 감사의 글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