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에서의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2013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정부는 새로운 제도의 성공을 위한 지원과 노력을 시작하였다. 최근 도시재생사업은 물리적 환경정비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종전의 도시재생사업의 한계를 반성하고, 지역 고유의 특성을 존중한 통합적 재생을 목표로 주민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도시재생사업에서의 주민참여는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의 현황 및 성과 분석을 통해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 대상지로는 2011년부터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 수원시 마을르네상스를 선정하였고 분석 결과 마을르네상스 사업의 성과로는 개인적 가치 변화, 주민자치역량 향상, 마을 공동체 강화 등이 있었다. 하지만 주민참여가 계속해서 한계점으로 지적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수원시 마을르네상스 사례분석을 통해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으로 다음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단기간 성과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기보다는 주민과 공감하고 신뢰를 형성해가면서 의식 변화를 꾀하는 노력과 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를 고민하고 지속가능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적 홍보가 필요하다. 주민설명회를 정기화하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참여할 수 있도록 SNS를 통한 홍보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도시재생사업의 인지도 및 참여의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가시적 효과 창출도 한 가지 홍보방법으로 기대해 볼 만 하다. 셋째, 주민들이 손쉽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연계한 충분한 사업비 확보와 행정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의 전문성 확보와 중간 지원조직의 유연한 활동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끝으로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하여 지역주민들의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향후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에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선도지역 활성화 계획을 중심으로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의 현황을 파악하였고, 선도지역의 경우 사업 추진 기간이 짧기 때문에 성과분석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수원시 마을르네상스 사업을 대상으로 성과 및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따라서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이 추진되어 감에 따른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의 단계별 성과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책 방향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 론 1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 2.1 연구의 범위 2
• 2.2 연구의 방법 3
• II. 이론적 논의 및 선행 연구 동향 5
• 1. 도시재생 개념 및 관련 제도 5
• 1.1 도시재생의 개념 5
• 1.1.1 도시재생의 배경 및 필요성 5
• 1.1.2 도시재생의 정의 7
• 1.1.3 도시재생사업의 개념 및 유형 11
• 1.2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의 개념 16
• 1.2.1 도시재생사업에서 근린의 의미 16
• 1.2.2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의 개념 16
• 1.3 도시재생 관련 제도 검토 17
• 1.3.1 국외 도시재생 관련 제도 검토 17
• 1.3.2 국내 도시재생 관련 제도 검토 21
• 1.3.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검토 23
• 2. 도시재생사업에서의 주민참여에 관한 이론적 고찰 27
• 2.1 주민참여의 의의와 필요성 27
• 2.2 주민참여 유형과 수준 28
• 2.3 도시재생사업에서의 주민참여 31
• 3. 선행연구 검토 33
• 3.1 도시재생 분야 주민참여에 관한 연구 33
• 3.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6
• III.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 현황 분석 37
• 1. 도시재생 선도지역의 도입 배경 및 개요 37
• 2.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 및 특징 41
• 2.1 지자체별 도시재생 세부사업 내용 41
• 2.1.1 일반규모 41
• 2.1.2 소규모 51
• 2.2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의 분류 59
• 2.2.1 지역특성에 따른 분류 60
• 2.2.2 목적에 따른 분류 61
• 2.2.3 재원에 따른 분류 62
• 3.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의 주민참여 및 역량강화 추진 현황 64
• 4. 소결 67
• IV.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에서 주민참여 사례 분석 69
• 1. 연구 대상지 선정 및 분석의 틀 69
• 1.1 연구 대상지 선정 69
• 1.2 분석의 틀 69
• 2. 수원시 마을르네상스 추진 현황 및 특징 72
• 2.1 수원시 마을르네상스 사업내용 72
• 2.2 수원시 마을르네상스 추진주체 73
• 2.3 수원시 마을르네상스 주민참여 현황 75
• 2.4 수원시 마을르네상스 우수 공모사업 79
• 2.4.1 수원시 칠보산 마을 · 마을신문 만들기 79
• 2.4.2 수원시 팔달구 지동마을 · 골목길 탐방 프로젝트 80
• 3. 수원시 마을르네상스 성과 분석 81
• 3.1 주민 인식 및 인지도 변화 81
• 3.2 마을르네상스 참여 의향 83
• 3.3 마을르네상스 진단평가 84
• 4. 정책적 시사점 87
• V. 결론 89
• 1. 연구의 요약 및 결론 89
• 2. 연구의 한계 90
• 참고문헌 91
• 영문요약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