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인기 검색어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연명치료 중단의 허부 및 허용요건 = Recognition of the Right to Refuse Life-Sustaining Treatment and the Standards for Determination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4310639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URL 복사
    • 오류접수
    인용문이 복사되었습니다.

    부가정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paper discusses the Supreme Court’s case decision on whether to recognize the right of an incompetent patient to refuse life-sustaining treatment patient in the state of a coma and defines the standards for determining such a request based on interpretations of current law.
    The majority opinion of the cases which a patient has entered into a phase of inevitable death and is unable to recover from such a state was possible recognition of the right of the patient to refuse life-sustaining treatment. This specifically refers that the patient’s condition must be in a state of unconsciousness with unrecoverable vital functions of the body and the death of the patient is regarded as clearly evident based on the physical state of the patient.
    When this is the case, unlike legal suicide, upholding the refus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is possible, and in reaching this decision, objective determination of the patient’s intent through procedural standards is necessary. Also, patient’s prognosis as to the state of inevitable death must be determined by considering diagnosis of medical specialist with that of the attending physician.
    The Court, in deciding this case, took medical diagnosis of physicians and other medical specialists into account for determining the patient’s prognosis of recovery. Relying on the statements of plaintiff’s family members, the Court applied the procedural standards and inferred the plaintiff’s intent to refuse life-sustaining treatment and upheld the lower court’s decision.
    The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recognizing an unconscious patient’s right to refuse life-sustaining treatment is the first of its kind and provides basic standards in determining of refusal of such a treatment under the current law. Yet the scope of the decision does not include the issues involving the right to refuse life-sustaining treatment, the relation of self-determination of competent patients and the right to life, refusing treatment on behalf of never-competent persons such as infants, procedural standards for determination of refusal of treatment rights and others related topics. Further societal discussions on these issues and others need to be held on a continuous basis.
    번역하기

    This paper discusses the Supreme Court’s case decision on whether to recognize the right of an incompetent patient to refuse life-sustaining treatment patient in the state of a coma and defines the standards for determining such a request based on i...

    This paper discusses the Supreme Court’s case decision on whether to recognize the right of an incompetent patient to refuse life-sustaining treatment patient in the state of a coma and defines the standards for determining such a request based on interpretations of current law.
    The majority opinion of the cases which a patient has entered into a phase of inevitable death and is unable to recover from such a state was possible recognition of the right of the patient to refuse life-sustaining treatment. This specifically refers that the patient’s condition must be in a state of unconsciousness with unrecoverable vital functions of the body and the death of the patient is regarded as clearly evident based on the physical state of the patient.
    When this is the case, unlike legal suicide, upholding the refus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is possible, and in reaching this decision, objective determination of the patient’s intent through procedural standards is necessary. Also, patient’s prognosis as to the state of inevitable death must be determined by considering diagnosis of medical specialist with that of the attending physician.
    The Court, in deciding this case, took medical diagnosis of physicians and other medical specialists into account for determining the patient’s prognosis of recovery. Relying on the statements of plaintiff’s family members, the Court applied the procedural standards and inferred the plaintiff’s intent to refuse life-sustaining treatment and upheld the lower court’s decision.
    The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recognizing an unconscious patient’s right to refuse life-sustaining treatment is the first of its kind and provides basic standards in determining of refusal of such a treatment under the current law. Yet the scope of the decision does not include the issues involving the right to refuse life-sustaining treatment, the relation of self-determination of competent patients and the right to life, refusing treatment on behalf of never-competent persons such as infants, procedural standards for determination of refusal of treatment rights and others related topics. Further societal discussions on these issues and others need to be held on a continuous basis.

    더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연구대상 판결은 현행법의 해석에 기초하여 의사결정능력을 상실하여 의식불명 상태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치료 중단의 허부 및 허용요건을 판시하고 있다.
    연구대상 판결에서 다수의견은, 환자의 상태가 자연적인 사망의 과정에 진입하여 그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경우, 즉 의식 및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중요한 생체기능을 상실하여 그 상태에서 회복될 수 없고 환자의 신체상태만으로는 짧은 시간 안에 사망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연명치료의 거부가 법률상 자살과 달리 취급되어 허용될 수 있고, 이 경우 환자의 의사는 규범적인 판단과정을 거쳐 객관적으로 파악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또한,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진입하였는지 여부는 주치의의 소견 외에도 다른 전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설시한 후, 원고가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진입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감정의 등 전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원고 가족의 진술을 토대로 규범적 판단을 거쳐 원고의 연명치료 거부 의사를 추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하였다.
    연구대상 판결은 입법이 없는 현행법 하에서도 의식불명 환자에 대한 연명치료 중단이 허용될 수 있다는 점을 밝힌 최초의 판례로서 의사능력을 상실한 성인 환자에 대하여 연명치료 중단의 허용기준을 명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생명권의 관계, 신생아 등 의사결정능력이 처음부터 없었던 환자의 경우, 연명치료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 등 연구대상 판결의 판시범위를 벗어나는 쟁점들에 관하여는 지속적인 법리검토와 사회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번역하기

    연구대상 판결은 현행법의 해석에 기초하여 의사결정능력을 상실하여 의식불명 상태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치료 중단의 허부 및 허용요건을 판시하고 있다. 연구대상 판결에서 다수의견...

    연구대상 판결은 현행법의 해석에 기초하여 의사결정능력을 상실하여 의식불명 상태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치료 중단의 허부 및 허용요건을 판시하고 있다.
    연구대상 판결에서 다수의견은, 환자의 상태가 자연적인 사망의 과정에 진입하여 그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경우, 즉 의식 및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중요한 생체기능을 상실하여 그 상태에서 회복될 수 없고 환자의 신체상태만으로는 짧은 시간 안에 사망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연명치료의 거부가 법률상 자살과 달리 취급되어 허용될 수 있고, 이 경우 환자의 의사는 규범적인 판단과정을 거쳐 객관적으로 파악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또한,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진입하였는지 여부는 주치의의 소견 외에도 다른 전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설시한 후, 원고가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진입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감정의 등 전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원고 가족의 진술을 토대로 규범적 판단을 거쳐 원고의 연명치료 거부 의사를 추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하였다.
    연구대상 판결은 입법이 없는 현행법 하에서도 의식불명 환자에 대한 연명치료 중단이 허용될 수 있다는 점을 밝힌 최초의 판례로서 의사능력을 상실한 성인 환자에 대하여 연명치료 중단의 허용기준을 명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생명권의 관계, 신생아 등 의사결정능력이 처음부터 없었던 환자의 경우, 연명치료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 등 연구대상 판결의 판시범위를 벗어나는 쟁점들에 관하여는 지속적인 법리검토와 사회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백승흠, "후견인의 요양, 감호의무에 관한 고찰 - 개정전 일본 민법의 해석론과 성년후견을 중심으로 -" 한국가족법학회 18 (18): 149-176, 2004

    2 김혁돈,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치료중단" 한국형사법학회 (25) : 113-138, 2006

    3 이석배, "형법상 절대적 생명보호원칙 :in 한국형법학의 새로운 지평"

    4 김강운, "헌법상 자기결정권의 의의 :in 법학연구 20집"

    5 송태준, "한 대학병원 종양내과에서 사망한 환자들의 심폐소생술 금지 지시 결정 요소" 대한내과학회 74 (74): 403-410, 2008

    6 정규원, "피해자의 승낙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1999

    7 정현미, "치료중단의 한계와 형사책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5 (15): 165-202, 2004

    8 이상용, "치료중단과 안락사" (70) : 2002

    9 박영호, "진료계약" (15) : 1997

    10 이상돈, "진료거부와 응급의료거부-이론, 정책, 도그마틱" 고려대 33 : 1997

    1 백승흠, "후견인의 요양, 감호의무에 관한 고찰 - 개정전 일본 민법의 해석론과 성년후견을 중심으로 -" 한국가족법학회 18 (18): 149-176, 2004

    2 김혁돈,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치료중단" 한국형사법학회 (25) : 113-138, 2006

    3 이석배, "형법상 절대적 생명보호원칙 :in 한국형법학의 새로운 지평"

    4 김강운, "헌법상 자기결정권의 의의 :in 법학연구 20집"

    5 송태준, "한 대학병원 종양내과에서 사망한 환자들의 심폐소생술 금지 지시 결정 요소" 대한내과학회 74 (74): 403-410, 2008

    6 정규원, "피해자의 승낙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1999

    7 정현미, "치료중단의 한계와 형사책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5 (15): 165-202, 2004

    8 이상용, "치료중단과 안락사" (70) : 2002

    9 박영호, "진료계약" (15) : 1997

    10 이상돈, "진료거부와 응급의료거부-이론, 정책, 도그마틱" 고려대 33 : 1997

    11 석희태, "중화민국(타이완) 안녕완화의료조례의 연혁과 내용" 2008

    12 한정환, "의식불명 상태의 환자에 대한 의사의 치료의무" 한국형사법학회 (18) : 233-252, 2002

    13 범경철, "의사의 설명의무와 환자의 자기결정권" 4 (4): 2003

    14 권오승, "의사의 설명의무" 11 : 1989

    15 석희태, "의사의 설명의무" 25 (25): 1998

    16 이상돈, "의료형법"

    17 김선중, "의료과오소송법"

    18 권오정, "연명치료와 그 중단에 관한 의사로서의 소견"

    19 허일태, "안락사에 대한 연구" 4 (4): 1993

    20 이동명, "안락사에 관한 연구" 한국법학회 (11) : 2002

    21 김재윤, "안락사 허용론에 대한 고찰" 한국형사법학회 (26) : 597-614, 2006

    22 김천수, "안락사 내지 치료중단과 불법행위책임" 6 (6):

    23 이재상, "안락사" 24 (24): 1989

    24 한삼인, "설명의무론과 자기결정권의 법적 평가 :in 비교사법 (2)"

    25 유승룡, "생명권과 자기결정권, 그리고 의사의 진료의무" 2008

    26 박영호, "미국에서의 소극적 안락사에 대한 사법적, 입법적 논의" 대한변호사협회 (350) : 127-142, 2005

    27 윤진수, "미국법상 부모의 자녀에 대한 치료 거부에 따르는 법적 문제" 한국가족법학회 18 (18): 9-74, 2004

    28 이동익, "무의미한 연명치료 행위의 중단에 관한 윤리적 고찰"

    29 Gunter Stratenwerth, "뇌에 중상을 입은 장기환자에 대한치료중단 :in 경남법학 22집"

    30 이존걸, "뇌사와 안락사" 8 : 2008

    31 이윤성, "뇌사에 대한 법의학적 고찰" 20 (20):

    32 이정우, "뇌사에 관한 법률적 고찰 :in 법학논집"

    33 박철우, "뇌사-무엇이 문제인가" (198) : 1993

    34 朴永浩, "消極的 安樂死의 許容與否에 대한 小考" 한국법학원 65 (65): 205-235, 2002

    35 Laufs, "Zivilrichter über Leben und Tod?"

    36 Yale Kamisar, "When is There a Constitutional Right to Die? When Is there No Constitutional Right to Live?"

    37 Höfling, "Vormundschaftsgerichtliche Sterbeherrschaft?"

    38 Ankermann, "Verlängerung sinnlos gewordenen Lebens?"

    39 Ronald D. Rotunda, "Treatise on Constitutional Law-Substance" 18 (18):

    40 Lipp, "Sterbehilfe und Patientenverfügung"

    41 Hiersche, "Recht auf seinen würdigen Tod"

    42 "Plum and Posner's Diagnosis of Stupor and Coma 4th Edition"

    43 "Münchner Kommentar zum StGB"

    44 Böckle, "Menschenwürdiges Sterben"

    45 Wilms, "Menschenwürde und Tötung aufVerlangen"

    46 v. Mangoldt, "Kommentar zum Grundgesetz: GG"

    47 Joseph V, "In-Hospital Resuscitation Among the Elderly: Substantial Survival to Hospital Discharge" 14 (14): 130-132, 1996

    48 Laufs, "Handbuch des Arztrechts"

    49 Kern, "Fremdbestimmung bei der Einwilligung in ärztliche Eingriffe"

    50 Peter J.F. Baskett, "European Resuscitation Council Guidelines for Resuscitation 2005 in Section 8. The ethics of resuscitation and end-of-life decisions" 67 : 171-180, 2005

    51 Schreiber, "Ein neuer Entwurf für eine Richtlinie der Bundesärztekammer zur Sterbehilfe"

    52 Spickhoff, "Die Patientenautonomie am Lebensende: Ende der Patientenautonomie?"

    53 Uhlenbruck, "Der Rechtsanspruch des Patienten auf einen menschenwürdigen Tod, in: Therapie der Gegenwart"

    54 Burkhart, "Das Recht, in Würde zu sterben - ein Menschenrecht"

    55 Fritsche, "Das Recht auf einen menschenwürdigen Tod?"

    56 Rixen, "Das Grundrecht auf Leben und die Hirntodkonzeption"

    57 Blandini, "Betreuungsrechtliche Aspekte von Entscheidungen zwischen Leben und Tod"

    58 Bamberger, "Beck`scher Online-Kommentar, Edition. 13"

    59 "77 Corpus Juris Secdum"

    60 American Heart Association, "2005 American Heart Association Guidelines for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and Emergency Cardiovascular Care, Part2. Ethical Issues., circulation"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3 평가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KCI등재
    2019-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8-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7-12-01 등재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2-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0-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2 0.62 0.7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9 0.66 0.898 0.18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