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시대 민·상사 거래의 변화 양상과 법정책 과제

국문 초록 (Abstract)

21C를 전후하여 급속도로 발전된 정보통신기술은 이미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녹아들었기에 비대면·온라인 중심의 거래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야기된 팬데믹사태가 우리 삶을 아주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 기존의 대면 중심의 민·상사거래 방식에서 비대면·온라인을 통한 거래가 획기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지던 거래가 위축되고 “온라인 중개(플랫폼)” 중심의 거래가 보다 활성화되면서 새로운 법적인 쟁점이 부각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부동산 거래에서의 변화 양상을 비대면 또는 온라인 방식의 계약체결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플랫폼 중심 거래에서의 불공정거래 문제를 논의하였다. 그리고 상사거래의 중요한 주체인 기업의 향후 변화 양상 및 법령 개정 방향을 검토하였다.
궁극적으로 비대면·온라인 중심의 민·상사거래가 보다 발전할 것이라는 점에서 보다 전향적인 입법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플랫폼 등 민·상사 온라인 거래 시스템의 안정화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통해 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하며, 주식회사의 의사결정구조의 신속성과 전문성, 그리고 안전성을 위한 법제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the rapidly develope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round 21C has already melted into our daily lives, it is the situation that the transactions of non-contact and online-contact can be made easily. Furthermore, the pandemic caused by COVID-19 is changing our lives very quickly. The existing method of civil and commercial transaction is developing dramatically into the non-contact or online-contact from the face-to-face. New legal issues are emerging, as offline transactions are contracting and online platform-oriented transactions are being activated further. In this article, it examine the changes in real estate transactions focused on the conclusions of contracts with the non-contact online method, and discussed the issue of unfair trade in platform-oriented transactions. And it reviewed the future changes of the corporations which are important subjects in commercial transactions and the direction of the law revision.
Ultimately, it is considered that it is necessary to seek a more forward-looking legislative measure, in that the non-contact and online civil and commercial transactions will be more developed. It should promote the vitalization of transaction through the stabilization of online trading system and the appropriate regulation against behaviors of unfair trade, and ensure the rapidity, professionalism and transparency of the decision-making structure of the corpor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민·상사 거래의 변화 양상
• Ⅲ. 부동산 거래의 비대면화 쟁점과 법정책 과제
• Ⅳ. 온라인 플랫폼기업의 쟁점과 법정책 과제
• Ⅴ. 기업경영의 쟁점과 법정책 과제
• Ⅵ.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4차 산업혁명위원회,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 I-Korea 4.0 -"

2 김응태, "피터팬의 좋은방 구하기, 권리보험 활용 ‘안심직거래 서비스’ 도입"

3 최난설헌, "플랫폼 경제를 둘러싼 경쟁법의 딜레마 –거래상 지위 남용 문제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12) : 2019

4 문준우, "코로나 19에 대한, 영국과 한국의 주식회사 이사(회)의 인식과 대응의 변화 필요성" 한국상사판례학회 33 (33): 95-120, 2020

5 허란, "중개업소 안가고 휴대폰으로 전세 계약... ‘다방’의 도전 성공할까"

6 김규판,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과 한국의 성장전략: 미국, 독일, 일본을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7

7 한 마크 만균, "우리나라 부동산 에스크로우 제도의 활성화 방안" 동북아법연구소 8 (8): 423-452, 2014

8 류승연, "온라인플랫폼법, “소상공인 보호법” vs. “플랫폼 잡는 법”"

9 최수길, "에스크로우 서비스 조기정착방안에 관한 연구 : 정착화의 결정요인을 중심으로" 수원대학교 대학원 2013

10 김익현, "애플/구글, 영 디지털 서비스세에 ‘수수료 인상’ 맞불"

11 세계은행, "세계경제전망(Global Economic Prospects)"

12 임영신, "사이버공격 재택근무가 표적...韓산업 전반에 보안위협 노출"

13 윤종석,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활용률 2%에 불과해"

14 김영국, "부동산 권리보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과제: 비대면 거래의 관점에서" 한국부동산법학회 24 (24): 49-86, 2020

15 장완규, "부동산 거래의 새로운 변화 -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 -" 한국집합건물법학회 34 : 71-99, 2020

16 정우형, "부동산 거래안전을 위한 제도 정비방향" 한국법정책학회 13 (13): 1079-1100, 2013

17 이기범, "백신 접종 서두르는 英/美 vs ‘지켜보자’ 韓"

18 미겔 드 세르파 수아레즈, "국제무역과 코로나-19사태(presentation on International trade and the COVID-19 Shock)"

19 공정거래위원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12월 정기회의 및 국제 경쟁토론 화상회의 참석"

20 김천수, "감염방지의무와 민사책임" 법조협회 69 (69): 7-49, 2020

21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 입법예고"

22 엠마뉴엘 간느, "“국제무역 및 COVID-19 여파” 발표"

23 문화일보,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입법예고…IT업계 “이중규제/국내기업 역차별”"

24 조유빈, "[차세대유니콘⑧직방] 뉴노멀시대, 직방의 프롭테크 더욱 주목받을 것"

25 송경재, "[기고]악이 되어가는 구글... 앱마켓 수수료 논란을 보며"

26 PWC, "Responding to COVID-19: Considerations for corporate boards"

27 House of Lords, "Online Platforms and the Digital Single Market"

28 "Ohio et al. v. American Express. Co., 585 U.S. (2018)"

29 Dan Bigman, "Covid Crisis; Veteran Director Maggie Wilderotter On What Boards Should Do Now"

30 Jonathan Corum, "Coronavirus Vaccine Tracker"

31 Tara J. Rethore, "Boards Provide Vital Executing This Year’s Board Evaluation"

32 최난설헌, "4차 산업혁명과 경제법의 동향" 한국경제법학회 18 (18): 207-228, 2019

33 홍대식,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의 경쟁법의 역할" 공정경쟁연합회 (192) : 2017

34 한국경제신문, "110년 광장시장의 도전…연구원 출신 빈대떡집 손녀가 일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