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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활동가들의 지역정치 참여과정에 대한 사례연구 : '과천시민선거인단’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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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6848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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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이 논문은 지역 정치에 참여하고자 했던 과천의 시민활동가들이 과천시민선거인단을 만들어 간 맥락과 그 참여과정의 경험을 탐색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자는 시민선거인단의 구체적 참여 경험과 참여 시기별 지역 정치의 맥락과 특징을 살펴보기 위하여 참가자들과의 심층 면접을 통한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행정 신도시였던 과천의 시민운동은 90년대 초 지방자치제의 부활과 함께 시작되었는데, 초기부터 주민자치를 지향하는 적극적 정치참여 성향을 보였다. 과천에서는 90년대부터 생협 활동이 매우 활발했고, 2000년대에 들어서는 공동육아, 대안학교 등 협동조합 형태의 다양한 교육공동체들이 연이어 생겨났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 민주적 참여와 실천에 익숙하고 공동체적 지향을 가진 시민들의 그룹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이들은 정주성을 가지고 지역에 머물면서 다양한 소그룹 활동을 해 나갔다. 촘촘한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됐고, 공공의 이슈가 생기면 폭발적 활동력을 보여주었다. 이런 협력의 경험을 통해 이들은 점차 지역의 담론형성 세력으로 성장해 나갔다.
      지역에서 ‘우리’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경험이 많아지면서 활동가들은 행정과 정치의 난맥상을 경험하게 되고, 이웃들과 함께 분노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면서 점차 지역 정치의 참여자가 되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대안적 정치집단에 투표하거나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에 참여하기도 했다. 그러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고 판단되자, ‘대리인 정치’를 표방하며 자신들이 직접 제도정치의 주체가 되기로 한다.
      도전의 과정에서 이들은 운동과 제도정치의 경계를 넘나드는 급진적 참여의 모습을 보여준다. 기존 정치 시스템에 갇히지 않고 시민운동과의 적극적 협력을 통해 공론장과 참여의 기회를 만들고 생활 정치의 지평을 확대했다. 구체적 실천을 통해 기성정치와 스스로를 차별화하고자 했다.
      제도정치에 진입한 시민선거인단은 정상작동하지 않는 대의정치에 대한 불만 세력으로 등장해 1차 시기에 2명의 시의원을 배출하며 시민참여 정치의 적극적 실천을 보여주었다. 이후로는 제도정치 참여 지속을 위해 정당과의 연합, 인물론에 기댄 의회진출 시도 등 시기와 환경이 허락하는 다양한 정치적 선택을 해 나갔다. 2, 3차의 실패에 대해서는 도시 환경변화와 함께 지역사회의 공동체 중심 담론의 약화와 시민사회의 실천적 영향력 상실 등이 이유로 꼽혔다. 또한, 참여자들의 경험 속에서 정치문화와 체계의 미비, 정책적 역량의 부족, 우연성 제한과 엘리트 중심주의의 위험성, 장기적 전망의 결여와 같은 정치조직으로써의 한계도 찾아볼 수 있었다.
      시민 정치결사체로 3차례의 지방선거에서 활동한 과천시민선거인단은 풀뿌리민주주의를 향한 지역 시민들의 참여 열망을 드러내는 사례다. 참여자들의 경험은 지역정치에 있어 풀뿌리 공론장 활성화의 중요성, 일정한 사회권의 확보가 정치권 확보에 미치는 영향, 지역 시민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민주시민교육법, 정당법, 선거법 등 제도적 변화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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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논문은 지역 정치에 참여하고자 했던 과천의 시민활동가들이 과천시민선거인단을 만들어 간 맥락과 그 참여과정의 경험을 탐색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자는 시민선거인단의 구체적 참여 ...

      이 논문은 지역 정치에 참여하고자 했던 과천의 시민활동가들이 과천시민선거인단을 만들어 간 맥락과 그 참여과정의 경험을 탐색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자는 시민선거인단의 구체적 참여 경험과 참여 시기별 지역 정치의 맥락과 특징을 살펴보기 위하여 참가자들과의 심층 면접을 통한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행정 신도시였던 과천의 시민운동은 90년대 초 지방자치제의 부활과 함께 시작되었는데, 초기부터 주민자치를 지향하는 적극적 정치참여 성향을 보였다. 과천에서는 90년대부터 생협 활동이 매우 활발했고, 2000년대에 들어서는 공동육아, 대안학교 등 협동조합 형태의 다양한 교육공동체들이 연이어 생겨났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 민주적 참여와 실천에 익숙하고 공동체적 지향을 가진 시민들의 그룹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이들은 정주성을 가지고 지역에 머물면서 다양한 소그룹 활동을 해 나갔다. 촘촘한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됐고, 공공의 이슈가 생기면 폭발적 활동력을 보여주었다. 이런 협력의 경험을 통해 이들은 점차 지역의 담론형성 세력으로 성장해 나갔다.
      지역에서 ‘우리’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경험이 많아지면서 활동가들은 행정과 정치의 난맥상을 경험하게 되고, 이웃들과 함께 분노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면서 점차 지역 정치의 참여자가 되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대안적 정치집단에 투표하거나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에 참여하기도 했다. 그러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고 판단되자, ‘대리인 정치’를 표방하며 자신들이 직접 제도정치의 주체가 되기로 한다.
      도전의 과정에서 이들은 운동과 제도정치의 경계를 넘나드는 급진적 참여의 모습을 보여준다. 기존 정치 시스템에 갇히지 않고 시민운동과의 적극적 협력을 통해 공론장과 참여의 기회를 만들고 생활 정치의 지평을 확대했다. 구체적 실천을 통해 기성정치와 스스로를 차별화하고자 했다.
      제도정치에 진입한 시민선거인단은 정상작동하지 않는 대의정치에 대한 불만 세력으로 등장해 1차 시기에 2명의 시의원을 배출하며 시민참여 정치의 적극적 실천을 보여주었다. 이후로는 제도정치 참여 지속을 위해 정당과의 연합, 인물론에 기댄 의회진출 시도 등 시기와 환경이 허락하는 다양한 정치적 선택을 해 나갔다. 2, 3차의 실패에 대해서는 도시 환경변화와 함께 지역사회의 공동체 중심 담론의 약화와 시민사회의 실천적 영향력 상실 등이 이유로 꼽혔다. 또한, 참여자들의 경험 속에서 정치문화와 체계의 미비, 정책적 역량의 부족, 우연성 제한과 엘리트 중심주의의 위험성, 장기적 전망의 결여와 같은 정치조직으로써의 한계도 찾아볼 수 있었다.
      시민 정치결사체로 3차례의 지방선거에서 활동한 과천시민선거인단은 풀뿌리민주주의를 향한 지역 시민들의 참여 열망을 드러내는 사례다. 참여자들의 경험은 지역정치에 있어 풀뿌리 공론장 활성화의 중요성, 일정한 사회권의 확보가 정치권 확보에 미치는 영향, 지역 시민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민주시민교육법, 정당법, 선거법 등 제도적 변화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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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thesis aims to explore the context in which civic activists in Gwacheon, driven by their desire to expand citizenship and social rights through local political participation, established the Gwacheon Citizens' Electoral College and their experiences throughout the participation process. To examine the specific experiences of participating in the electoral college and the contextual characteristics of local politics during different periods of participation, the researcher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the participants.
      The civic movement in Gwacheon began in the early 1990s with the revival of the local autonomy system. From its inception, it demonstrated an active inclination towards residents' autonomy in local politics. Since the 1990s, cooperative activities, such as the cooperative association movement, have been highly active in Gwacheon. In the 2000s, various educational cooperatives, including cooperative childcare and alternative schools, emerged consecutively. Through these endeavors, a group of citizens, accustomed to democratic participation and practicing communal values, naturally formed. They settled within the community and engaged in various small group activities. This close-knit human network exhibited significant influence when public issues emerged, gradually evolving into a force capable of shaping regional discourse.
      As the experiences of collectively addressing "our” problems within the community multiplied, activists became increasingly dissatisfied with the administrative and political reality. They shared their frustrations with their neighbors, sought solutions, and progressively became active participants in local politics. In their pursuit of problem-solving, they voted for alternative political groups or actively engaged in election campaigns. However, when they perceived the outcomes as unsatisfactory, they chose to pursue "proxy politics” positioning themselves as direct actors within the political system.
      Throughout their journey, they demonstrated a radical form of participation that transcended the boundaries between social movements and institutional politics. Rather than being confined to the existing political system, they actively collaborated with civic movements, creating public forums for citizens, expanding opportunities for participation, and broadening the horizons of life politics. Through concrete practices, they sought to differentiate themselves from established politics.
      The Citizens' Electoral College, entering the realm of institutional politics, emerged as a dissident force against dysfunctional politics, resulting in the election of two city council members in the first phase and demonstrating fervent civic engagement and active political participation. Subsequently, they pursued various political choices within the constraints of timing and circumstances to sustain their involvement in institutional politics, including forming alliances with political parties and relying on the reputation of a candidate to win elections. The failures of the second and third stages were attributed to the weakening of community-centered discourse and the loss of practical influence of civil society within the local community. Furthermore, participants' experiences revealed limitations of the Gwacheon Citizens' Electoral College as a political organization, including deficiencies in political culture and systems, lack of policy-making capacity, risks of dualism and elite-centric tendencies, and the absence of long-term perspectives.
      The Gwacheon Citizens' Electoral College, active in three local elections as a civic political association, serves as an example of local citizens' aspirations for grassroots democracy. Participants' experiences highlight the importance of vibrant grassroots public discourse in local politics, the impact of securing social rights on political empowerment, and the necessity of institutional changes such as democratic citizen education, party laws, and electoral laws to expand the political participation of local citiz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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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thesis aims to explore the context in which civic activists in Gwacheon, driven by their desire to expand citizenship and social rights through local political participation, established the Gwacheon Citizens' Electoral College and their experien...

      This thesis aims to explore the context in which civic activists in Gwacheon, driven by their desire to expand citizenship and social rights through local political participation, established the Gwacheon Citizens' Electoral College and their experiences throughout the participation process. To examine the specific experiences of participating in the electoral college and the contextual characteristics of local politics during different periods of participation, the researcher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the participants.
      The civic movement in Gwacheon began in the early 1990s with the revival of the local autonomy system. From its inception, it demonstrated an active inclination towards residents' autonomy in local politics. Since the 1990s, cooperative activities, such as the cooperative association movement, have been highly active in Gwacheon. In the 2000s, various educational cooperatives, including cooperative childcare and alternative schools, emerged consecutively. Through these endeavors, a group of citizens, accustomed to democratic participation and practicing communal values, naturally formed. They settled within the community and engaged in various small group activities. This close-knit human network exhibited significant influence when public issues emerged, gradually evolving into a force capable of shaping regional discourse.
      As the experiences of collectively addressing "our” problems within the community multiplied, activists became increasingly dissatisfied with the administrative and political reality. They shared their frustrations with their neighbors, sought solutions, and progressively became active participants in local politics. In their pursuit of problem-solving, they voted for alternative political groups or actively engaged in election campaigns. However, when they perceived the outcomes as unsatisfactory, they chose to pursue "proxy politics” positioning themselves as direct actors within the political system.
      Throughout their journey, they demonstrated a radical form of participation that transcended the boundaries between social movements and institutional politics. Rather than being confined to the existing political system, they actively collaborated with civic movements, creating public forums for citizens, expanding opportunities for participation, and broadening the horizons of life politics. Through concrete practices, they sought to differentiate themselves from established politics.
      The Citizens' Electoral College, entering the realm of institutional politics, emerged as a dissident force against dysfunctional politics, resulting in the election of two city council members in the first phase and demonstrating fervent civic engagement and active political participation. Subsequently, they pursued various political choices within the constraints of timing and circumstances to sustain their involvement in institutional politics, including forming alliances with political parties and relying on the reputation of a candidate to win elections. The failures of the second and third stages were attributed to the weakening of community-centered discourse and the loss of practical influence of civil society within the local community. Furthermore, participants' experiences revealed limitations of the Gwacheon Citizens' Electoral College as a political organization, including deficiencies in political culture and systems, lack of policy-making capacity, risks of dualism and elite-centric tendencies, and the absence of long-term perspectives.
      The Gwacheon Citizens' Electoral College, active in three local elections as a civic political association, serves as an example of local citizens' aspirations for grassroots democracy. Participants' experiences highlight the importance of vibrant grassroots public discourse in local politics, the impact of securing social rights on political empowerment, and the necessity of institutional changes such as democratic citizen education, party laws, and electoral laws to expand the political participation of local citiz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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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문제 제기 1
      • 2. 연구 문제 4
      • Ⅰ. 서론 1
      • 1. 문제 제기 1
      • 2. 연구 문제 4
      • Ⅱ. 이론적 배경 5
      • 1. 풀뿌리민주주의 5
      • 2. 한국 지역주민운동의 정치참여 9
      • 3. 과천 시민운동의 전개와 지역 정치참여 13
      • Ⅲ. 연구 방법 22
      • 1. 질적사례연구 22
      • 2. 연구 참여자 23
      • 3. 자료 수집 및 분석 25
      • 4. 연구의 엄격성 25
      • 5. 연구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26
      • Ⅳ. 연구 결과: 과천시민선거인단 참여과정과 경험 27
      • 1. 참여 경험에 대한 주제분석 27
      • 1) 정치 시민은 길러진다 28
      • 2) 지역의 정치를 만나다 39
      • 3) 풀뿌리는 급진주의다 46
      • 2. 활동에 대한 시계열 분석 53
      • 1) 1차 과천시민선거인단(2014): 힘의 주체에 권력을 55
      • 2) 2차 과천시민선거인단(2018): 연대와 실패 69
      • 3) 3차 과천시민선거인단(2022): 변화된 도시 74
      • 4) 결과 요약 및 한계 76
      • Ⅴ. 결론 82
      • 참고문헌 91
      • 부록 98
      • 외국어초록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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