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국세환급금채권의 발생과 충당
- Ⅲ. 국세환급금채권의 양도와 선충당
- Ⅳ. 충당의 소급효와 선충당권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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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교 (연세대학교)
2013
Korean
329
KCI등재
학술저널
101-136(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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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Reference)
1 곽윤직, "채권총론(민법강의Ⅲ)" 박영사 2003
2 이은영, "채권총론" 박영사 2009
3 홍준호, "지명채권양도에 대한 이의보유 없는 승낙의 효과와 상계항변의 단절 여부" 23 : 2001
4 최형기, "조세환급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구조와 성격" 한국사법행정학회 (326) : 1988
5 소순무, "조세소송" 영화조세통람 2010
6 金子宏, "조세법" 홍문당 2010
7 임승순, "조세법" 박영사 2009
8 고영남, "민법학" 신조사 2010
9 이상훈, "민법주해 채권4" 박영사 1999
10 조인호, "기납부세액의 공제와 국세환급금의 충당, In 대법원판례해설 제33호" 2000
1 곽윤직, "채권총론(민법강의Ⅲ)" 박영사 2003
2 이은영, "채권총론" 박영사 2009
3 홍준호, "지명채권양도에 대한 이의보유 없는 승낙의 효과와 상계항변의 단절 여부" 23 : 2001
4 최형기, "조세환급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구조와 성격" 한국사법행정학회 (326) : 1988
5 소순무, "조세소송" 영화조세통람 2010
6 金子宏, "조세법" 홍문당 2010
7 임승순, "조세법" 박영사 2009
8 고영남, "민법학" 신조사 2010
9 이상훈, "민법주해 채권4" 박영사 1999
10 조인호, "기납부세액의 공제와 국세환급금의 충당, In 대법원판례해설 제33호" 2000
11 김영순, "국세환급제도의 합리적 해석과 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2011
12 김재구, "국세환급금의 충당의 효력, In 대법원판례해설 제11호" 1990
13 성열우, "국세환급금의 충당 및 양도의 효력, In 대법원판례해설 제49호" 2004
14 이의영, "국세환급금 충당의 제문제, In 조세법실무연구 제2권" 2010
15 김문관, "국세환급금 채권의 압류․추심 내지 전부명령과 과세관청의 충당권과의 관계 - 대법원 2008.7.24.선고 2008다19843판결" 부산지방판례연구회 21 : 2010
16 김영순, "租稅還給金 充當通知의 處分性에 관한 硏究" 한국행정판례연구회 17 (17): 183-226, 2012
17 기획재정부, "2010 간추린 개정세법"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5-10-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세법연구회 -> 한국세법학회 | ![]() |
| 200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04-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3-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89 | 0.89 | 0.89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82 | 0.75 | 1.048 | 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