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복지재정 지출구조 변화 연구 = (A) study of the structural changes in Korean welfare expenditures

국문 초록 (Abstract)

한 나라의 복지재정지출은 그 범위와 수준을 어디까지로 하느냐에 따라 복지재정지출의 다양한 분석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회계기준 외에 IMF와 OECD 기준을 토대로 GDP, 통합재정, 일반회계 대비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의 특징을 시기별로 살펴보고 그 변화 원인을 분석해보고자 한다.IMF는 통합재정 대비 복지재정을 국가간 비교 기준은 국가간 국가재정의 건전성, 국가 정책의 우선순위, 재정정책의 방향을 살펴보는데 유용하며 OECD의 GDP대비 통합재정 복지재정지출을 국가간 비교 기준은 사회적 위험에 대한 국가의 보장 노력을 살펴보는데 적절하기 때문이다.먼저 복지국가의 발전 요인에 대한 이론적 접근방법을 살펴본 후 최근 우리나라의 GDP 대비 복지재정지출 비중이 여러 OECD국가와 비교해 볼 때 어느 수준인지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같은 해 기준으로 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이 OECD1/3 정도로 최하위이며 1인당 GDP기준으로 볼 때에도 1/3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보건을 제외한 복지서비스비중 또한 최하위 수준이다.그리고 이런 문제점이 시기별로 어떻게 보다 정확하게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복지재정지출 구조의 특징을 다양한 각도로 살펴보고 그 원인을 분석해보았다.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 때에는 모든 면에서 복지지출 비중이 부족하였고 GDP대비 복지지출은 박정희 정권 초기와 전두환 정권 후반의 차이가 거의 없었다. 이는 국가의 정치적 정당성 확보차원에서 복지제도가 형성되고 산업화가 시작되어 복지욕구가 늘어났지만 복지지출의 자원은 턱없이 부족했으며 사회가 다원화되지도 않았고 노동자계층의 영향력도 매우 적었기 때문이다. 복지지출도 보건 분야에 1/2이상 할당되어 매우 불균형적인 구조를 갖고 있었다.노태우, 김영삼 정권 때에는 여러 측면에서 복지지출비중이 꾸준히 상승하다 김영삼 정부 중․후반부에는 감소하기 시작했다. 이는 이 시기에 사회가 다원화되고 사회민주주의 관점에 따라 노동자계층의 정책 영향력이 향상되지만 세계화의 신자유주의에 따른 국가의 정책이념과 후기산업화가 큰 제한 요소로 작용했기 때문이다.하지만 21세기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 와서는 OECD국가와 비교해 볼 때 통합재정 대비 복지지출비중은 2/3수준까지 이르렀음을 비롯하여 여러 면에서 복지지출 비중이 급상승하게 된다. 이는 세계화와 후기산업화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다원화 , 노동자계층의 영향력 증대, 국가의 정책이념 등이 제한 요인을 상쇄했기 때문 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민간 복지재정지출 비중은 OECD 평균보다 높아 민간 수준에서는 복지재정지출이 상대적으로 의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차원에서 복지재정지출에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이들 국가 중 가장 빠르게 사회가 고령화 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출을 OECD국가와 비교해볼 때 1/4수준이며 저출산 관련해서는 1/18수준에 불과하였다. 건강부분에 집중되 있어 노령과 가족부분은 OECD국가와 비교해 볼 때 매우 협소하다. 즉 우리나라의 복지재정은 그 GDP대비 비중이 매우 적기도 하지만 그 내부 구성항목의 구조 또한 매우 불균형적이다.이와 같은 분석을 종합해 볼 때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은 여러 수준에서 살펴봐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민간보다는 정부차원에서 복지재정지출 증대를 위해서 노력해야 하며 저출산-고령화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 복지재정지출구조를 개선시키는 문제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권의 성격이 변할 수록 여러 수준의 복지재정 지출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볼 때 우리나라의 복지재정 지출의 미래는 긍정적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research analyze structural changes in Korean welfare expenditures from 1961 to 2005 by various dimensions and the cause of welfare expenditure change by some theoretical approaches.These criteria include welfare expenditures as a proportion of GDP that OECD has calculated, welfare expenditures as a proportion of united budget that IMF has presented and general account standard. The change's time span is composed of three periods, including six political regimes: the Park, Chung-hee(1961-79)regime; the Chun, Doo-hwan(1980-7)regime; the Rho Tae-woo(1988-92)regime; the Kim Young-sam(1993-1997)regime; the Kim Dae-jung(1988-2002)regime; the Rho-Moo hun(2003-present)regime. First period is from 1961 to 1987, second period is from 1988 to 1997 and third period is 1998 from to 2005. This research applies the logic of industrialism, pluralism social democratism, state-centered approach, post-industrialism and neoliberal-globalization to analyze the cause.First, the theoretical approaches are presented. At the next chapter, the problem of Korean welfare expenditures is shown by GDP criterion through comparison of OECD nations. Welfare expenditures in Korea as a proportion of GDP and per capita in comparison with the OECD average is about 1/3 at the present time and the lowest rank. Welfare services except health, all were at the lowest level. In the main chapter, periodical characters and cause of korean welfare expenditure are indicated.The first period's welfare expenditures were very insufficient in all levels. The welfare expenditure levels of the early years of this period and latter term's are almost same. It was because despite greater need for welfare due to the beginning of industrialization, welfare resources were inadequate, society was not pluralistic and labors's power was little.The second period's welfare expenditure rose in all levels except during latter term of the Kim Young-sam regime. It is because of the ruler's neo-liberal policy by globalization and post-industrialization though welfare resources by industrialization was ensured to some degree, society had been gradually pluralistic and labors's power had been a little enhanced.The third period's welfare expenditures climbed steeply in all dimensions despite the 1998 IMF's influence, globalization and post-industrialization. In particular private welfare expenditure is high. It is basically because larger welfare resources from industrialization were guaranteed, society has been continually pluralistic and labors's power has been largely enhanced. Above all, it is the result of ruler's favoring welfare ideology in spite of neo-liberalism by globalization. But Welfare services in particular expenditures for low-childbirth and ageing society were as ever at the lowest level.In conclusion, Korean welfare expenditure will continually improve at all levels, but change the structure of expenditure to prepare in the fu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