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참여정부」의 분권교부세를 중심으로 = A Study of Determinants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 in Korean Local Government: Focused on the Decentralized Revenue Sharing System of "Participatory Government"

참고문헌 (Reference)

1 이희선, "한국의 복지정책과 분배구조" 19 (19): 2000

2 전준구, "한국 사회복지정책산출의 결정요인분석(1963-1997)" 12 : 224-252, 2001

3 김재훈, "참여정부 정부간 재정관계의 주요 쟁점 분석:사회복지부문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11 (11): 201-219, 2007

4 구인회, "참여정부 복지분권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사회복지학회 61 (61): 61-84, 2009

5 정진현, "지역복지재정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정부학회 7 (7): 137-152, 2003

6 지병문, "지방정부지출의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국동북아학회 8 (8): 265-286, 2003

7 진재문,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예산 결정요인 연구: 1995~2003년 광역시·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4 (24): 5-30, 2006

8 강혜규, "지방정부 사회복지 지출 결정요인: 기초자치단체 세출예산의 규모와 구조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2005

9 김렬,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지출효과 분석: Flypaper Effect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37 (37): 241-261, 2003

10 행자부, "지방재정연감" 행자부 1976

11 김경호, "지방분권체제하의 지방정부 사회복지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9 (9): 281-302, 2003

12 이준구, "재정학" 다산출판사 2008

13 조근식, "재정분권화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미치는 영향" 153-167, 2007

14 백종만, "사회복지 지방분권 1년의 평가와 대안" 23 : 37-87, 2007

15 행자부, "분권교부세제도 운영" 행자부 2005

16 황종규, "분권교부세와 지방정부 복지지출의 변화분석: 영주시와 목포시의 사례" 대한지방자치학회 9 (9): 101-122, 2007

17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분권교부세와 복지재정 : 현황과 정책대응" (3) : 2006

18 손희준, "분권교부세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28 (28): 123-143, 2006

19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2005

20 박병현, "노무현 정부의 복지재정분권정책에 따른 지방정부 사회복지재정 실태 분석 및 정책적 개선방안" 한국사회복지학회 60 (60): 159-185, 2008

21 김재훈,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을 위한 분권교부세 평가와 개편과제" 제4분과 재무행정연구회 185-211, 2008

22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국고보조금 정비방안" 국고보조금 정비방안 2004

23 이중섭, "‘복지재정분권화’에 따른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예산’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조사연구소 9 (9): 95-128, 2008

24 김태근, "u-Can 회귀분석" 인간과복지 2006

25 Wildavsky, H. L., "The Welfare State and Equality: Structural and Ideological Roots of Public Expenditures" The Univ. of California Press 1975

26 Luhmann, Liklas, "Political Theory in the Welfare State" Walter de Gruyter 1990

27 Allison, Paul D., "Multiple Regression" Pine forge 1998

28 Chamlin, Mitchell B., "General Assistance among Cities: an Explanation of the Need, Economic Threat, and Benign Neglect Hypothesis" 68 : 1987

29 O'Connor, J. S., "Convergence or Divergence : Change in Welfare Effort in OECD Countries 1960-1980" 16 : 1980

30 Peterson, Paul E., "City Limits"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1

31 Wildavsky, Aaron, "Budgeting: A Comparative Theory of Budgetary Process" Transaction Books 1986

32 보건복지부, "2006년도 보건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 관련자료 : 예산편성현황. 국회제출자료"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