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중국의 부동산 정책 비교 연구 -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 A Comparative Study on the Real Estate Policies of North Korea and China with a Focus on Special Economic Zone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as a comparative study of real estate policies of North Korea and China aims to examine the two nations' land policies and analyse policy performances of Shenzhen Special Economic Zone, China and Gaeseong Industrial District, North Korea to suggest some implications. It also tries to propose policy measures for North Korean property policies and successful stabilization of Gaeseong Industrial Complex by investigating the role of land policies in the process of Chinese economic development with the continuous step-by-step market opening strategy. The following policy measures are proposed. First, it is necessary for an entrusted third party, not North Korean authorities, to collect land rent within the Gaeseong Industrial District management system. Second measure is to attract overseas investors to Gaeseong Industrial Complex and guarantee free and open business activities. Third, a consistent special zone policy should be pushed ahead on the basis of the stabilization of domestic politics of two Koreas. Fourth measure is to construct an agricultural complex besides the existing industrial complex by using land prices of Gaeseong Industrial District which are cheaper than other areas. Fifth, it is required to revise the specific real estate regulations of Gaeseong Industrial District. Sixth measure is to activate financial support by organizing and managing a large-scale mutual fund for the purpose of developing Gaeseong Industrial District into a global special economic zone.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북한과 중국의 부동산 정책 비교 연구로서 북한과 중국의 부동산 정책 중 토지정책을 살펴보고 경제특구인 중국 심천과 북한의 개성공업지구의 정책적 성과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하고, 중국의 단계적이고 지속적인 시장개방을 통한 경제성장과정에 토지정책이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고찰하여 북한 부동산 정책과 개성공업특구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정책 방안으로서 첫째, 개성공단 관리 시스템 중 토지임대료징수를 북한이 아닌 제3자 기관에 위탁하여 임대료를 징수하는 방향으로 바꿀 필요성이 있다. 둘째, 개성공업지구에 대한 해외 투자유치와 보다 자유롭고 개방적인 기업의 활동을 보장하는 방안이다. 셋째, 남북한 국내정치의 안정을 통한 일관성 있는 특구 정책 추진이다. 넷째, 다른 지역보다 저렴한 개성공업지구의 토지 가격을 활용하여 산업특구만 아니라 농업특구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다섯째, 개성공업지구 부동산규정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여섯째, 개성공업지구를 세계적 경제특구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대규모 펀드 조성 및 관리를 통한 자금지원으로 활성화 시키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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