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북한의 경제특구 비교연구 : 심천경제특구 성공사례 분석을 통한 개성공업지구 성공전략 도출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사회주의국가의 경제특구 건설을 통한 경제건설이라는 측면에서 공통점을 가진 중국 심천경제특구의 성공사례를 분석함으로써 북한 개성공업지구의 성공전략을 도출하였다. 심천경제특구는 이미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완성된 중국 경제 개혁개방정책의 핵심으로 개성공업지구와의 정책 및 여건 비교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정책결정 및 운영방안에 대한 근거와 방향을 제시하였다.
궁극적으로 개성공업지구, 나아가 통일경제특구의 목표는 한반도의 통일경제 구축과 21세기 동북아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기반 마련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한반도가 아시아 중심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정치적 역량 외에도 강력한 경제력이 전제되어야 하며, 개성공업지구 개발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따라서 개성공업지구의 역할과 의미를 연구분석함으로써 정책적 목표를 정립하고, 개성공업지구 성공을 위한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at developing strategic approach to a special economic zone in North Korea focusing on its reform and opening. North Korea defined Najin-Sunbong area as an economic zone in November, 1991 and then so did Sinuiju in September, 2002. During the same year, Gaesung was also chosen as a free trade zone. Under the circumstance, it is assumed that North Korea aims at adopting the China's economic model that has been successful to develop DPRK's economy by opening the special economic zone while maintaining socialism.
Therefore, the benchmarking of the China's developing project using a special economic zone would be helpful to complete the economic reforming project of North Korea. Especially the developing process of Shenzhen, China's special economic zone, has a lot of similarities with that of Gaesung, DPRK's special economic zone. However, there are few researches that have been done to extract successful factors from the economic reforming project in Shenzhen in order to apply for the developing program in Gaesung.
So my thesis intends to adopt lessons from the economic boosting strategy in Shenzhen to guide the process of the reforming and opening project in Gaesung.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 제Ⅰ장.서론
• 제1절.연구배경
• 제2절.연구목적
• 제3절.연구방법 및 구성
• 제Ⅱ장.경제특구의 목표 및 유형
• 제1절.경제특구의 목표
• 1.내향적 목표
• 2.외향적 목표
• 제2절.경제특구의 유형
• 1.무역형
• 2.공업무역형
• 3.과학기술형
• 4.종합형
• 제3절.경제특구의 입지조건
• 제Ⅲ장.중국과 북한의 경제특구 설치배경 및 목적
• 제1절.중국 경제특구의 설치배경 및 목적
• 1.외자유치 및 선진기술 도입
• 2.지역경제 발전 거점
• 3.개혁개방 실험기지 확보
• 제2절.북한 경제특구의 설치배경 및 목적
• 1.외자유치 및 선진기술 도입
• 2.무역중계기지 건설
• 3.통일경제특구를 통한 민족경제 건설
• 제Ⅳ장.중국과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계획
• 제1절.중국 심천경제특구 개발계획
• 1.심천경제특구의 성격과 의의
• 2.사업개발 계획
• 3.경제적 파급효과
• 제2절.북한 개성공업지구 개발계획
• 1.개성공업지구의 성격과 의의
• 2.사업개발 계획
• 3.경제적 파급효과
• 제Ⅴ장.중국과 북한의 경제특구 정책비교
• 제1절.중국 심천경제특구
• 1.조세법제도
• 2.관리체계
• 3.사회간접자본
• 4.재원조달 및 투자유치
• 5.기업설립 및 운영
• 6.노무관리
• 제2절.북한 개성공업지구
• 1.조세법제도
• 2.관리체계
• 3.사회간접자본
• 4.재원조달 및 투자유치
• 5.기업설립 및 운영
• 6.노무관리
• 제Ⅵ장.중국과 북한의 경제특구 정책분석 및 시사점
• 제1절.심천경제특구 성공사례 분석
• 1.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계 확립
• 2.외자유치 및 유리한 기업경영 환경 조성
• 3.거점개발을 통한 경제의 파급효과
• 4.명확한 기능 설정과 중앙정부의 집중적인 지원
• 5.국내기업 입주 적극 권장
• 6.광범위한 투자 영역 허용
• 제2절.개성공업지구 성공전략 도출
• 1.북핵문제 해결 및 한반도 평화정착
• 2.남북한 정부당국의 지원 및 법제도 정비
• 3.기업경영여건 개선 및 국제경쟁력 확보
• 4.국제수출 통제체제 및 원산지규정 문제 극복
• 5.개성공업지구 생산제품 수출여건 개선
• 제Ⅶ장.결론
• 제1절.연구내용 요약
• 제2절.연구의 함의
• 참고문헌
• 부록
• Abstract
• -표 목 차 -
• <표1>경제자유지구의 형태별 유형
• <표2>경제특구의 성공 요건
• <표3>중국의 대외개방정책 현황
• <표4>중국 주요 경제특구 비교
• <표5>북한 주요 경제특구 비교
• <표6>북한 주요 경제특구 SWOT분석
• <표7>심천경제특구의 주요 산업현황
• <표8>개방이전 중국의 경제발전 주요지표
• <표9>개방초기 중국 및 심천의 수출지표
• <표10>심천의 경제성장 지표
• <표11>중국 6대 경제특구의 주요 경제지표
• <표12>개성공업지구 주요 추진경과
• <표13>개성공업지구 총 개발규모
• <표14>개성공업지구 공장구역 개발계획
• <표15>개성공업지구 유치대상 업종
• <표16>개성공업지구 시범단지 입주기업 현황
• <표17>국내 중소제조업 업종별 해외투자 추이
• <표18>남북교역 연도별 추이
• <표19>개성공업지구 개발에 따른 북한의 경제적 효과
• <표20>개성공업지구 개발에 따른 한국의 경제적 효과
• <표21>개성공업지구 연차별 경제지표
• <표22>중국 개방초기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세제우대 현황
• <표23>중국 경제특구 건설초기 투자재원 구성
• <표24>북한 경제특구 비교분석
• <표25>4대 남북경협합의서 주요내용
• <표26>개성공업지구법 분석
• <표27>개성시 도로 현황
• <표28>남북 철도도로 연결공사 현황
• <표29>해주항 주요 현황
• <표30>개성공업지구 통신수요량
• <표31>개성공업지구 계획용수량
• <표32>주요 경제특구 투자환경 비교
• <표33>남북협력기금 조성 현황
• <표34>남북협력기금 경제협력분야 경상지출 현황
• <표35>개성공업지구 개발 조달가능 재원 현황
• <표36>국제수출통제체제 현황
• <표37>미국시장 관세율 비교표
• <표38>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및 완화조치 현황
• -그 림 목 차 -
• <그림1>중국 대외개방정책 추진배경
• <그림2>중국 경제특구 분포도
• <그림3>북한 경제특구 분포도
• <그림4>북한의 경제 발전전략
• <그림5>심천경제특구 지도
• <그림6>개성공업지구의 물류체계
• <그림7>개성공업지구의 지리적 입지
• <그림8>개성공업지구의 접근체계
• <그림9>개성공업지구 개발총계획도
• <그림10>북한 방문증명서 발급절차
• <그림11>출경절차
• <그림12>개성공업지구 인원출입 세부절차
• <그림13>개성공업지구 차량출입 세부절차
• <그림14>개성공업지구 남북지원 협력체계
• <그림15>개성공업지구 관리체계 및 주요업무
• <그림16>개성공업지구 기업창설등록 절차
• <그림17>개성공업지구 영업등록 절차
• <그림18>개성공업지구 북측인원 채용절차
• <그림19>북핵문제 및 6자회담 시나리오
• <그림20>국제수출통제체제의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