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Protection and Support of Victims in Sexual Assault against Children

국문 초록 (Abstract)

국문초록


최근 몇 년 간 우리 사회에는 수차례 심각한 아동 성폭력 범죄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비극적인 아동 성폭력 범죄가 되풀이 되어 발생하여 우리 사회에서는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각종 제도의 수립과 다양한 아동 보호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실효성은 사회적인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본 논문은 아동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보호 및 지원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아동은 자신에 대한 방어능력이 부족하고 어른에게 의존의 정도가 강하기 때문에 범죄에 노출되기 쉽고 범죄 피해 후 신체적, 정신적으로 후유증이 심각하다. 하지만 이에 비해 현재 아동 성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구체적인 연구가 부족하여 아동 성폭력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지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아동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대책이 실현된 시기는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몇 년 간 사회적 이슈가 된 사건을 통하여 단기적으로 만들어진 대책들이기 때문에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의 효과에도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아동 성폭력 범죄의 개념, 아동 성폭력 피해자의 특징, 아동 범죄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의 필요성을 확인하여 현실에 맞는 아동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각국의 아동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보호 제도와 기관을 통한 지원을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효과적이고 다양한 방향으로 발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실정을 파악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최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조두순 사건’, ‘김수철 사건’, ‘광주 인화학교 사건’의 사례를 통해 아동 성폭력 범죄의 전반적인 특징과 시사점, 이후 사회적 파급효과를 통해 현재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응하는 체계를 분석하였다.
현재 아동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실태는 제도적 측면, 관련기관의 측면, 프로그램의 측면으로 나누어 파악하였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재범방지 측면의 제도가 대부분이고 범죄 발생 후 처벌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예방적 측면이 약하고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관련기관의 측면에서는 수사·법률, 경제적, 의료, 상담까지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경찰과 검찰, 병원까지 피해자에게 관여하는 모든 기관과의 상호협력의 부족으로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홍보와 관심의 부족, 지속적인 관리 및 감독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제도적 측면으로는 좀 더 실효적인 피해자 보호 방안을 도입할 것을 검토하였고 정신적, 신체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부분에 까지 다각도로 아동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연구하였다. 관련기관의 측면에서는 정부와 지방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전문성을 강화하고 각계 기관의 상호협력을 통해 아동 성폭력 범죄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프로그램의 측면에서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아동들이 프로그램을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스스로 쉽고 빠르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보완도 함께 필요 하다. 또한 꾸준한 관리를 통해 형식적인 프로그램이 아닌 실질적인 프로그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BSTRACT





A study on the Protection and Support of Victims in Sexual Assault against Children



Eun - Hye Cho



Department of Police Administation
Graduate School of Soonchunhyang University
Asan,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Suk - Heon Chang





In the last few years, a number of serious sexual assaults against children have occurred in our society. On account of the tragic recurrence of sexual assaults against children, our society has established various systems and children protection programs to prepare comprehensive measures for sexual assaults against children, but its effectiveness seems to fall short of expectations of the socie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ctive and effective protection and support measures for victims of sexual assault against children. Children are prone to be exposed to crimes against them and have a serious physical and mental aftereffects because of their lack of self-defense capability and high degree of dependence on adults. In comparison, physical, mental, and financial supports have not been provided to victims of sexual assault against children since currently there is not enough concrete studies on them. Furthermore, it is relatively recent when the protection and support measures for victims of sexual assault against children have been realized in our country. And there is a limit to the measures for protection of potential victims because they are come after several cases that become socially at issues on a short-term basi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eek for measures to protect and support for victims of sexual assault against children that match the reality by identifying the concept of sexual assault against children, characteristics of its victim, and necessity of protection and support for them. Moreover, it is necessary to develop the effective and various measures that suit our country by examining the protection systems and support of agencies for victims of sexual assault against children in various countries.
To understand the situations of our country, this study analyzed the current confrontation systems and general characteristics, implications, and social ramifications of sexual assaults against children by examining cases that greatly impacted our society such as 'Cho Doo-soon case', 'Kim Soo-chul case', and 'Gwanju Inhwa School case'.
Real conditions on current protection and support for sexual assault against children's victims were examined by dividing them into aspects of systems, related agencies, and programs.
As for the aspect of systems, problems lie in the lack of prevention, substantial protection, and support for victims because most of the system are made to prevent second convictions and they are centered around the punishments after crimes occur. Regarding the related agencies, even though there are various supports from police investigation, law, finance, medical care, and counselling, because of the shortage of professional manpower in those areas and of insufficient cooperation among related agencies which are involved in victims such as police, prosecutor's office, and hospitals, proper support has not been provided to victims. As for programs, there are lack of publicity and interest and failure in continuous management and supervision.
To supplement those problems, for system aspect, this study examined the introduction of the more effective protection measures for victims and reviewed the system that supports victims of sexual assaults against children economically as well as mentally and physically. As for the related agencies, second victimization should be prevented by enhancing professionalism through active supports from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through mutual cooperations among various agencies. Regarding the programs, children can actively use the programs by means of active promotions and supplementation of the program to facilitate faster and easier use of children. And by providing continuous management, the program should be substantial not ceremonial.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제 1장 서 론 1
• 제 1절 연구의 목적 1
• 제 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 1. 연구의 범위 2
• 2. 연구의 방법 3
• 제 2장 이론적 배경 4
• 제 1절 아동 성폭력의 의의 4
• 1. 아동성폭력의 개념 4
• 가. 아동성폭력의 개념 4
• 나. 범죄피해자의 개념 6
• 2. 아동 성폭력 피해자의 특징 6
• 가. 아동 범죄피해자의 특성 6
• 나. 아동 범죄피해자의 후유증 7
• 3. 아동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의 필요성 8
• 제 2절 범죄피해자 관련 이론 10
• 1. 일상활동이론(routine activity theory) 10
• 2. 생활양식노출이론(life style Exposure theory) 11
• 3. 범죄기회이론(criminal opportunity theory) 12
• 4. 상호작용이론(interaction approach theory) 12
• 제 3절 각국의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실태 14
• 1. 미국 14
• 가. 아동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14
• (1) ‘맥그러프 하우스’(McGruff house) 운영 14
• (2) 가족에게 지원되는 핫라인 서비스 14
• (3) Keiki ID 제도 15
• (4) 약물거세와 수술거세 15
• (5) 전자감시제도 15
• (6)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 16
• 나. 범죄피해자 지원기관 16
• (1) 범죄피해자지원기구(NOVA) 16
• (2) 전국범죄피해자센터(NCVC) 17
• (3) 지역단위의 개별 피해자지원프로그램 18
• 2. 영국 18
• 가. 아동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18
• (1) 성폭력범죄자 치료프로그램 18
• (2) 전자감시제도 19
• (3) 성범죄자 등록 및 신상공개제도 20
• (4) 유전자정보은행 20
• 나. 범죄피해자 지원기관 21
• (1) 전국피해자지원조직협회(NAVSS) 21
• (2) 각 지역의 피해자 지원조직(VS) 21
• 3. 독일 22
• 가. 아동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22
• (1) 유전자정보은행 22
• 나. 범죄피해자 지원기관 22
• (1) 백색고리(Weisser Ring) 22
• (2) 범죄피해자보호협회(ADO) 23
• 4. 일본 23
• 가. 아동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23
• (1) 증인의 부담 경감조치 23
• (2) 재범방지조치 대상자 등록부 24
• 나. 범죄피해자 지원기관 24
• (1) 전국피해자지원네트워크 24
• (2) 개별 민간단체의 활동 25
• 제 3장 아동 성폭력 피해자의 사례분석과 보호 및 지원 실태 26
• 제 1절 피해자 사례분석 26
• 1. ‘조두순 사건’ 26
• 가. 사건의 개요 26
• 나. 사건의 특징 및 시사점 27
• (1) 사건에 대한 심각성 27
• (2) 성범죄자에 대한 낮은 형량 27
• (3)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구체적 대책 논의의 필요성 28
• 다. 사회적 파급효과 28
• (1) 법률의 제정 및 개정 28
• (2) 무관용 범죄유형 지정 29
• 2. ‘김수철 사건’ 29
• 가. 사건의 개요 29
• 나. 사건의 특징 및 시사점 30
• (1) 심각한 아동 성범죄의 반복 30
• (2)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한 재범 30
• (3) 초등학교 주변 안전에 대한 문제 30
• 다. 사회적 파급효과 31
• (1) 법률의 제정 및 개정 31
• (2) 학생안전강화학교 지정 31
• (3) 학교주변 배움터 지킴이 상시배치 및 안전등대(수위실) 설치 32
• 3. ‘광주인화학교 사건’ 32
• 가. 사건의 개요 32
• 나. 사건의 특징 및 시사점 33
• (1) 장애 아동 대상으로 한 성범죄 33
• (2) 장애인 대상 법률의 미비 33
• 다. 사회적 파급효과 34
• (1) 법률의 제정 및 개정 34
• (2) 장애인 대상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대책 마련 34
• 제 2절 아동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실태 35
• 1. 제도적 측면의 실태 35
• 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제도 35
• 나.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제도 38
• 다. 성 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제도 39
• 라. 공소시효 폐지 40
• 마. 범죄자 DNA 정보 구축제도 40
• 바. 성충동 약물치료제도 41
• 사. 아동 전담 조사관 제도 42
• 아. 변호인 조력제도 43
• 2. 범죄 피해자 관련 기관의 실태 44
• 가. 해바라기 아동센터 44
• (1) 해바라기 아동센터의 연혁 44
• (2) 해바라기 아동센터의 운영현황 45
• 나. 원스톱 지원센터 46
• (1) 원스톱 지원센터의 연혁 46
• (2) 원스톱 지원센터의 운영현황 46
• 다.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48
• (1)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의 연혁 48
• (2)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의 운영현황 48
• 라. 범죄피해자 지원협의회 50
• (1) 범죄피해자 지원협의회의 연혁 50
• (2) 범죄피해자 지원협의회의 운영현황 51
• 3. 아동 보호 프로그램의 실태 51
• 가. 아동 안전 지킴이집 지정 51
• 나. 아동 안전 수호천사 지정 52
• 다. 아동 안전 지킴이 운영 52
• 라. 어린이 안전구역 지정 및 CCTV 설치 53
• 마. 유괴·실종 경보시스템 운영 54
• 바.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 시스템 운영 54
• 제 4장 아동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방안 55
• 제1절 아동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의 문제점 55
• 1. 제도적 측면의 문제점 55
• 가. 사전 예방적 제도의 부족 55
• 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제도의 미비 55
• 2. 관련기관의 문제점 56
• 가. 수사·법률지원 56
• 나. 경제적 지원 56
• 다. 의료 지원 57
• 라. 상담 지원 58
• 3. 프로그램의 문제점 59
• 가. 홍보와 관심의 부족 59
• 나. 지속적인 관리·감독의 부족 59
• 다. 프로그램 활용의 부족 60
• 제2절 아동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방안 61
• 1. 제도적 측면 61
• 가. 거주제한제도 도입검토 61
• 나.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운용의 활성화 61
• 2. 관련기관의 측면 62
• 가. 수사·법률지원 62
• 나. 경제적 지원 63
• 다. 의료 지원 63
• 라. 상담 지원 64
• 3. 프로그램의 측면 64
• 가. 홍보 강화 64
• 나. 관리‧감독의 강화 65
• 다. 새로운 프로그램의 운영 65
• 제 5장 결론 67
• 참고문헌 70
• ABSTRACT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