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법제사 연구의 검토와 연구방향 모색 = Reviewing the Studies of Legal History and Exploring the Direction of Research in the Joseon-Dynasty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is paper, I reviewed studies on legal history and sought research directions. Legal history is a field where law and history overlap, and studies the meaning of norms in a social context by analyzing laws from a historical perspective.
The study of legal history first began during the colonial period. The colonial authorities studied the legal history to understand the customs and laws of Joseon society, which is deeply related to Japanese colonial policy. Colonial authorities and scholars defended colonial policy by defining the Joseon era as a society without laws or observing.
After liberation, a small number of researchers studied jurisprudence in poor conditions, and it is characterized by a large number of practitioners. In addition, the codes of the Joseon Dynasty were constantly translated to establish a research foundation.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Society of Legal History in 1973 aimed at establishing Korean legal system provided an opportunity for individual researchers to study while sharing a sense of problem. However, the negative perception of law in modern Korean history has influenced the study of jurists, which has led to sluggish research. As democratization was thwarted in 1980, fundamental reflections on the law caused interest in jurisprudence, and in the late 1980s, both the legal and historical circles were interested in jurisprudence due to the increase of researchers. Since then, various institutions have expanded their research foundations through English and translation of legal history materials. In addition, as the role of the laws increased after democratization in the 1990s, the historical community valued the law in the study, and thereafter, high-quality research results were made. With the introduction of ancient documents in earnest in the 1980s, research using them increased. In particular, in the field of family and civil litigation, the actual situation was carefully described.
Legal research should be strengthened based on historical research. The law should be analyzed in a social context to identify social and historical implications. Criminal justice research should be activated. There is also a need for a comparative legal approach.

참고문헌 (Reference)

1 임용한, "？經濟六典續集詳節？의 간행과 그 의의" 조선시대사학회 (25) : 5-34, 2003

2 정구복, "호남지방고문서기초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9

3 한인섭, "혁명을 보는 새로운 시각" 이성과현실사 1986

4 정긍식, "해제, 대전회통"

5 이상규, "한글 고문서를 통해 본 조선사람들의 삶" 경진출판 2014

6 이상규, "한글 고문서 역주" 도서출판 경진 2011

7 "한국학진흥사업 성과포털"

8 김재문, "한국전통 담보 제도" 동국대 출판부 2007

9 박병호, "한국의 학술연구: 인문⋅사회과학편 제11집(법학Ⅱ)" 대한민국 학술원 2010

10 김영화, "한국의 교육과 경제발전" 한국학술정보 2004

11 박병호, "한국법학의 과거⋅현재⋅미래(1)" 법학교수회 1998

12 박병호, "한국법제사특수연구: 이조시대의 부동산매매 及 담보법" 한국연구도서관 1960

13 연정열, "한국법제사상사" 한성대 출판부 2007

14 박병호, "한국법제사고" 법문사 1974

15 심희기, "한국법제사강의: 한국법사상의 판례와 읽을거리" 삼영사 1997

16 박병호, "한국법제史" 민속원 2012

17 김지수, "한국법사학논총" 박영사 1991

18 정긍식, "한국근대법사고" 박영사 2002

19 양 건, "한국과 일본 간의 비교법문화론을 위한 서설" 한국법학원 34 (34): 2001

20 최재석, "한국가족제도사연구" 일지사 1983

21 이범준, "한국 현대사를 말하다" 궁리 2009

22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한국 중세의 정치사상과 周禮" 혜안 2005

23 서정민, "한국 전통형법의 무고죄" 민속원 2013

24 김도균, "한국 법체계에서 자연법론의 형성과 발전 -과거를 되돌아보며 미래를 가늠하다" 한국법철학회 11 (11): 183-226, 2008

25 정긍식, "한국 근현대 법학교과과정 변천사" 법학연구소 36 (36): 297-340, 2016

26 정긍식, "한국 가계계승법제의 역사적 탐구: 유교적 제사승계의 식민지적 변용" 흐름 2019

27 박병호, "학문연구의 동향과 쟁점(8): 법학" 대한민국 학술원 2018

28 심희기, "판례⋅사료로 읽는 한국법사강의" 경인문화사 2021

29 오오히라 유우이치, "토쿠가와(德川) 일본의 민사재판" 한국법사학회 (56) : 57-85, 2017

30 김백철, "탕평시대 법치주의 유산: 조선후기 국법체계 재구축사" 경인문화사 2016

31 이하경, "추국장에서 만난 조선후기 국가: 영조와 정조 시대 ≪추안급국안≫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2018

32 오영교, "조선후기 체제변동과 속대전" 혜안 2005

33 김우철, "조선후기 정치⋅사회 변동과 추국" 경인문화사 2013

34 김백철, "조선후기 영조의 탕평정치: 속대전 의 편찬과 백성의 재인식" 태학사 2010

35 한상권, "조선후기 사회와 소원제도: 상언⋅격쟁 연구" 일조각 1996

36 심재우, "조선후기 국가권력과 범죄 통제: 심리록 연구" 태학사 2009

37 임용한, "조선초기 법전 편찬과 편찬원리" 한국사상문화학회 6 : 1999

38 田中俊光, "조선초기 단옥에 관한 연구 : 형사절차의 정비과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1

39 한충희, "조선초기 관아연구" 국학자료원 2007

40 진희권, "조선조 초기의 유교적 국가이념과 국가질서" 한국학술정보 2008

41 박경, "조선전기의 입양과 가족제도" 혜안 2011

42 신영호, "조선전기상속법제" 세창출판사 2002

43 한충희, "조선전기(정종 2년-선조 24년)의 의정부와 정치" 계명대학교출판부 2011

44 임상혁, "조선전기 민사소송과 소송이론의 전개"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0

45 김호, "조선의 정의를 말하다: 흠흠신서로 읽는 다산의 정의론" 책문 2013

46 정긍식, "조선의 법치주의 탐구" 태학사 2018

47 김대홍, "조선의 법추론 인율비부" 민속원 2018

48 문옥표, "조선양반의 생활세계" 백산서당 2004

49 우병창, "조선시대재산법" 세창출판사 2006

50 조지만, "조선시대의 형사법: 대명률과 국전" 경인문화사 2007

51 한상권, "조선시대의 교화와 형정" 한국역사연구회 (79) : 271-303, 2011

52 정긍식, "조선시대 제사승계의 법제와 현실"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21

53 문숙자, "조선시대 재산상속과 가족" 경인문화사 2004

54 오갑균, "조선시대 사법제도연구" 삼영사 1995

55 한상권, "조선시대 법전 편찬의 흐름과 각종 법률서의 성격" 한국역사연구회 13 : 1994

56 이종길, "조선사회법사고" 동아대학교 출판부 2020

57 이재룡, "조선, 예의 사상에서 법의 통치까지" 예문서원 1995

58 조윤선, "조선 후기 소송 연구" 국학자료원 2002

59 홍순민, "조선 후기 법전 편찬의 추이와 정치운영의 변동"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1) : 165-205, 1998

60 문준영, "조선 후기 민사재판에서 短訟의 의미와 재판격식의 변화상" 한국법사학회 (60) : 11-80, 2019

61 유승희, "조선 민중 역모 사건: 재판 기록으로 살펴본 조선의 두 얼굴" 역사의아침 2016

62 오영교, "조선 건국과 경국대전체제의 형성" 혜안 2004

63 김호, "정조의 법치" 후마니스트 2020

64 김지수, "정의의 감정들" 너머북스 2020

65 김지수, "전통 중국법의 정신 : 情·理·法의 中庸調和" 전남대학교출판부 2005

66 전경수, "인류학자 말리노브스키" 눌민 2018

67 김영석, "의금부의 조직과 추국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3

68 진희권, "유교 전통법의 기초적 이해" 경기대 출판부 2007

69 전경목, "우반동과 우반동 김씨의 역사" 신아출판사 2001

70 박준호, "예禮의 패턴: 조선시대 문서 행정의 역사" 소와당 2009

71 박병호, "역사에 있어서의 자유와 통제-한국의 경험에서" 법학연구소 2 (2): 319-334, 1997

72 오영교, "세도정권기 조선사회와 대전회통" 혜안 2007

73 양현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72년: 1946~2017" 경인문화사 2018

74 최병조, "비교법문화론" 민속원 2018

75 전경목, "분쟁에서 송관의 역할 - 최소한의 개입 -" 한국고문서학회 59 : 129-148, 2021

76 김용욱, "부산의 역사와 정신: 근대와 현재를 묻다" 전망 2014

77 박성호, "변화와 정착 여말선초의 조사문서" 민속원 2011

78 김백철, "법치국가 조선의 탄생: 조선전기 국법체계 형성사" 이학사 2016

79 최종고, "법사학적 법학 방법론 : 법사학의 과제와 방법"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4 (24): 1983

80 정긍식, "법사학"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58 (58): 2017

81 전봉덕, "법률고문서유집(10)"

82 이재룡, "법과 국가, 자연과 인간의 조화" 진원사 2013

83 심재우, "백성의 무게를 견뎌라: 법학자 정약용의 삶과 흠흠신서 읽기" 산처럼 2018

84 유승희, "민이 법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조선 후기 한성부의 범죄 보고서" 이학사 2014

85 문준영, "대한제국기 민사재판에서 관습의 규범적 역할 - 전통 사송의 성격과 관습법에 관한 논쟁에 붙여 -" 법학연구원 (52) : 161-194, 2015

86 조지만, "대명률직해: 조선시대 범죄와 형벌의 근간" 아카넷 2020

87 심재우, "네 죄를 고하여라: 법률과 형벌로 읽는 조선" 산처럼 2011

88 방순원, "나의 길 나의 선택 법조 반백년"

89 임상혁, "나는 노비로소이다" 역사비평사 2020

90 심희기, "근세조선의 민사재판의 실태와 성격" 한국법사학회 (56) : 87-121, 2017

91 박병호, "근세의 법과 법사상" 진원 1996

92 박상철, "국민법의식조사연구" 한국법제연구원 1991

93 전경목, "고문서, 조선의 역사를 말하다" 휴머니스트 2013

94 채웅석, "고려사 형법지 역주" 신서원 2009

95 박성호, "고려말 조선초 왕명문서 연구" 한국학술정보 2017

96 "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자료센터"

97 윤훈표, "경제육전과 육전체제의 수립" 혜안 2007

98 김재문, "경국대전의 편찬과 법이론 및 법의 정신" 아세아문화사 2007

99 조우영, "경국대전의 신분제도" 한국학술정보 2008

100 정긍식, "續大典의 위상에 대한 小考 ― ‘奉祀 및 立後’조를 대상으로 ―" 법학연구소 46 (46): 312-339, 2005

101 임용한, "經濟六典謄錄의 편찬목적과 기능" 한국법사학회 (27) : 165-194, 2003

102 內田 貴, "法學の誕生" 筑麻書房 2018

103 花村美樹, "朝鮮史講座: 分類史" 1924

104 鄭肯植, "朝鮮初期 祭祀承繼法制의 成立에 관한 硏究" 서울大學校 大學院 1996

105 田中俊光, "朝鮮刊<大明律講解>についてㆍ續" 東洋法制史硏究會 28 : 31-, 2015

106 松寺竹雄, "朝鮮の慣習觀" 140 : 1927

107 데라다 히로아키(寺田 浩明), "明淸中國의 民事裁判의 實態와 性格" 한국법사학회 (56) : 9-55, 2017

108 전경목, "儒胥必知: 고문서 이해의 첫걸음" 사계절 2006

109 김돈, "中宗代 法制度의 재정비와 <<大典後續錄>>의 편찬" 한국사연구회 (127) : 35-64, 2004

110 정구복, "『문헌비고』의 자료적 성격과 사학사적 의미" 진단학회 (106) : 167-190, 2008

111 양혜원, "『經國大典』 판본 연구" 규장각한국학연구원 (53) : 155-191, 2018

112 양혜원, "『經國大典』 개정판본의 시행 단계 재검토 - 보물 제 1521호 『經國大典』 간행년 판정을 중심으로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50) : 331-360, 2017

113 양혜원, "『經國大典』 度僧 항목의 성립과 그 의미" 규장각한국학연구원 (90) : 129-161, 2020

114 崔福珍, "「경국대전」의 성립과 판본에 관한 연구" 淸州大學校 大學院 1995

115 심헌섭, "[특집]법학의 학문성" 한국법철학회 9 (9): 7-14, 2006

116 Kent D. Lerch, "The Myth of the Lex Mercatoria －Historical Antecedents and Modern Misconceptions－" 한국법사학회 (60) : 323-353, 2019

117 Nikolaus Linder, "Early modern case studies : The example of Germany’s Imperial Chamber Court －Historical context, methodological fallacies and the difficulties of working with source material－" 한국법사학회 (60) : 305-321, 2019

118 에츠루 코차하르, "Comparing Legal Cultures: Civil Case Settlements in Local Courts in Early Modern Mongolia, Japan, and China" 한국법사학회 (56) : 123-151, 2017

119 임용한, "<경제육전>의 편찬기구 : 檢詳修例司를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회 23 : 2002

120 문준영, "19세기 후반 지방사회에서 민소(民訴)와 청송(聽訟)실무 - 전라도 영광군 민장치부책(民狀置簿冊)의 분석 -" 법학연구소 60 (60): 277-317, 2019

121 전경목, "1801년의 부안현 ‘결입안’에 대한 기초적 분석" 한국고문서학회 55 : 83-110, 2019

122 이수건, "16세기 한국 고문서연구" 아카넷 2004

123 김호, "100년 전 살인사건" 후마니스트 2018

124 한충희, "(조선초기)관직과 정치" 계명대학교출판부 2008

125 文部省, "(일본 신민족주의 전환기에) ≪국체의 본의≫를 읽다" 어문학사 2017

126 박준호, "(고문서의) 서명과 인장" 박이정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