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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假登記의 效力 : 假登記에 基한 本登記節次와 關聯하여 = Effect of provisicnal registration : With relation to proceeding provisional registration into final reg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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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22644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서울大學校 司法大學院, 1967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서울大學校 司法大學院 , 法學科 , 1967

      • 발행연도

        1967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360 판사항(4)

      • 발행국(도시)

        서울

      • 형태사항

        141, 4 p. ; 27 cm.

      • 소장기관
        •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 해당 논문은 저작자의 요청에 따라 [원문보기]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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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第一章 緖論 = 5
      • 第一 假登記의 意義 및 效力槪觀 = 5
      • 第二 所有權移轉의 假登記에 基한 本登記節次上의 問題點 = 20
      • 第二章 判例의 變遷 = 25
      • 第一 舊民法時代의 判例 = 25
      • 第一章 緖論 = 5
      • 第一 假登記의 意義 및 效力槪觀 = 5
      • 第二 所有權移轉의 假登記에 基한 本登記節次上의 問題點 = 20
      • 第二章 判例의 變遷 = 25
      • 第一 舊民法時代의 判例 = 25
      • 一. 日本大正時代의 判例 및 朝高判 = 25
      • 二. 大法院判例 = 31
      • 三. 日本昭和時代의 判例 = 34
      • 第二 最近의 大法院判例와 그 問題點 = 39
      • 一. 大法院의 判例 = 39
      • 二. 大法院判例의 問題點 = 47
      • 1. 假登記後의 本登記의 職權抹消 = 48
      • 2. 其他의 問題點 = 54
      • 第三章 學說의 檢討 = 57
      • 第一 消極說의 論據와 그 批判 = 58
      • 一. 消極說의 論據 = 59
      • 二. 消極說의 批判 = 65
      • 第二 積極說의 論據와 그 批判 = 75
      • 一. 積極說의 論據 = 77
      • 二. 積極說의 批判 = 83
      • 第三 私見 = 91
      • 一. 假登記權利者의 地位 = 93
      • 二. 條件附登記抹消請求 = 96
      • 1. 訴의 利益 = 98
      • 2. 登記抹消請求의 原因 = 102
      • 3. 本登記請求와의 關係 = 102
      • 4. 條件附判決의 執行 = 106
      • 三. 登記의 申請 = 109
      • 四. 結語 = 111
      • 第四章 其他의 假登記에 基한 本登記節次 = 113
      • 第一 所有權假登記-制限物權本登記 = 113
      • 第二 制限物權假登記-所有權本登記 = 118
      • 一. 判例 = 119
      • 二. 學說의 檢討 = 121
      • 第三 共有持分의 假登記-權利全部의 本登記 = 131
      • 第五章 結論 = 139
      • Abstract =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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