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사교육비 정책에 관한 신문사설 내용 분석 = (A)Content Analysis of Newspaper Editorials on the Government's Private Tutoring Policie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정부의 사교육비 정책에 관한 신문사설 내용을 분석하여 이에 관한 신문의 관심을 파악함으로써 사교육비 정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시대적 변화 양상을 알아보고, 신문사설의 대안 제시 기능과 감시 기능이 정부 정책결정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를 종합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앞으로 사교육비 정책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얻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를 위한 조사기간은 1999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로 하고, 연구대상 신문은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으로 하였으며, 연구의 방법으로는 내용 분석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세 개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신문사설이 정부의 사교육비 정책에 대해 어느 정도의 관심을 보였으며, 신문사에 따라 정책 사안별로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둘째, 정부의 사교육비 정책에 관한 신문사별 입장은 어떠한가? 셋째, 신문사설에서 다룬 사교육비 정책 관련 내용 중 비판적인 내용과 그 개선 방안은 무엇이며, 제시된 개선방안이 정부의 사교육비 정책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정부의 사교육비 정책에 대한 일반적 관심도를 보면, 네 개의 신문이 조사기간인 지난 10년간 총 4,014개의 교육관련 신문사설을 실었고, 그 중 정부의 사교육비 정책에 관한 사설 수는 127건, 3.2%의 관심도를 보여 그다지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신문별로 살펴보면 동아일보가 가장 높은 3.5%, 조선일보가 가장 낮은 2.2%의 관심도를 보였다. 연도별 사교육비 정책에 관한 사설 수를 보면 1999년 두 건, 2000년 일곱 건, 2001년 네 건, 2002년 열 건, 2003년 13건, 2004년 24건, 2005년 10건, 2006년 17건, 2007년 20건, 2008년 20건의 빈도를 보이며 매년 대체적으로 높은 증가를 보이고 있다.
사교육비 정책에 대한 신문들의 시각을 살펴보면, 논의의 방향이 긍정적으로 이루어진 사설 수는 총 127건 중 32건으로 25.2%에 해당한다. 신문별로 차이점을 살펴보면, 조선일보가 두 건 10.5%, 동아일보가 여섯 건 15.4%, 한겨레신문이 12건 36.4%, 경향신문이 12건 25.2%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사교육비 정책에 대한 비판적 내용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대학입학제도”는 정부의 사교육비 정책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고(41.8%), “고등학교제도”와 관련된 정부의 사교육비 정책에 대한 사설도 18.9%로 높게 나타난 반면 다른 하위 항목에 대한 수치는 낮게 나타났다. 연도에 따른 신문별 사교육비 정책에 대한 비판적 내용을 살펴보면 신문사설 총 74건 중 가장 많은 사설이 등장한 해는 2007년, 14건 18.9%, 2008년, 13건 17.6%, 2006년, 10건 13.3%의 순이다.
끝으로, 사교육비 정책에 대한 신문별 개선방안을 알아보면, 개선방안이 제시된 신문사설은 총 127건 중 74.8%인 95건이다. 신문별로 살펴보면, 정부의 사교육비 정책 관련 신문사설에 관해 경향신문은 86.1%, 동아일보는 76.9%, 한겨레신문은 66.7%, 조선일보는 63.2%의 개선방안 제시율을 보이고 있다. 개선방안과 정부의 사교육비 정책의 일치도를 보면, 개선방안이 제시된 신문사설 95건을 신문사설이 게재된 이후 발표된 정부의 사교육비 정책과 관련성을 분석해 본 결과 67.4%인 64건이 정부의 사교육비 정책과 “일치” 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사별로 살펴보면, 경향신문이 가장 높은 96.8%의 일치도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