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사법적 실현가능성에 대한 연구 : 유럽의 경험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justicibility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 focus on experiences in Europe

국문 초록 (Abstract)

오늘날 국제인권법체계와 국내헌법체계는 대부분 시민·정치적 권리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포괄하고 있다. 인권의 개념은 인간다운 존재로서의 삶에 대한 민중의 요구와 투쟁으로 쟁취되고 확장되어왔지만, 현실세계에서 수립된 인권체계는 지배계급의 지배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현대 자본주의 국가 혹은 복지국가의 인권체계에서, 생존권을 핵심개념으로 하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가 단지 선언적 권리로 취급되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이 권리범주의 실현을 강제할 수단이 결여된 현실은 권리범주의 본질적 성격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이 권리범주가 자본주의 재생산구조의 유지를 위해 지배세력에 의해 인권체계로 수용되는 과정에서 왜곡된 결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그러한 왜곡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이론적 바탕으로 이분법적 접근이 사용되었다고 본다. 이분법적 접근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와 시민·정치적 권리의 차이를 강조하면서, 전자의 실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수단을 확보하는 것을 방해해왔다. 그러한 왜곡의 결과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영역이 바로 사법적 보호이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는 이분법의 논리에 의해서 사법적 보호로부터 배제 되어왔다. 물론, 인권의 효과적인 보호를 위한 수단은 다양한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사법적 구제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다. 그러나 사법적 구제 가능성이 차단된 상황에서 인권의 실질적인 보호는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관점에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침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 가능성을 현실화하는 것은 이 권리 범주의 효과적인 보호를 위해 시급한 과제이다. 이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분법에 따른 인권체계에 대항한 대안적인 이론적 접근들을 검토하면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사법적 보호가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노력했다.
국가의무에 기초한 접근은 개별인권이 부과하는 국가의무에 대한 구체적 인식을 발전시킴으로써 인권에 대한 사법적 보호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 이 접근은 경제·사회적 권리가 국가의 소극적 의무 불이행으로 침해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이 범주 인권들이 기존인권체계에서 사법심사 가능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밝힌다. 또한 국가의무에 기초한 접근은 시민·정치적 권리가 발생시키는 적극적 의무에 대한 구체적 인식을 발전시켰고, 이는 국가의 적극적 의무 불이행이 인권침해를 구성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적절한 사법구제를 제공한 판례들이 수립되는데 영향을 미쳐왔다.
3장에서는 국가의 적극적 의무의 이행을 사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유럽국가들의 진보적 판례들을 검토했다. 여기서, 적극적 조치를 취할 의무가 충족시켜야 하는 법적 요소들, ‘최소핵심의무의 즉각적인 이행, 차별금지, 가용자원의 합리적인 사용, 후퇴조치 금지’가 도출되었다. 몇 가지 판례들은 이 요소들의 준수 여부가 적극적 조치를 취할 의무의 위반여부를 가리는 사법적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4장에서 제시된 통합적 접근은 시민·정치적 권리 규범의 적용을 통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침해에 간접적으로 사법적 구제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함 을 보여준다. 비록, 시민·정치적 권리와 연관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침해에만 사법적 구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지만, 통합적 접근에서 수립된 판례들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규범들의 직접 적용 가능성에 대한 재평가를 요구한다.
이 논문은 적어도 경직된 이분법에서 벗어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사법적 보호를 위한 보다 새롭고, 창조적인 방법론들이 모색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인권은 헌법에 명시하는 것만으로 실현되지 않는다. 그것을 실효성 있게 만드는 노력은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한다. 더욱이 힘없는 사람들의 희생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신자유주의적 변화 속에서, 사회 경제적 약자를 권리주체로 하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실질적인 보호를 강제할 수단을 마련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oday the system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domestic constitutional law mostly include both civil and political rights and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While the concept of human rights is obtained and expanded by people's demand and struggle for the life to ensure existential status of human beings, the systems of human rights established in the real world reflects the willingness of the ruling class. In the human rights systems of modern capitalist countries and welfare states, treating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which have the right to subsistence as its core concept as declaratory right must be understood in this context. The reality which lacks methods of forcing the realization of these human rights is not resulted from the nature of human rights, it is rather a result that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have been distorted by the ruling class in the process of accepting them into human rights system to maintain capitalist reproduction structure.
In this paper, I consider that dichotomy approach has been used as theoretical background to justify such distortion. Stressing the differences betwee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nd civil and political rights, dichotomy approach has hindered arranging effective methods for realizing the former. It is judicial protection in which the result of such distortion appears most obvious.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have been excluded from judicial protection by the logic of dichotomy approach. Of course, methods for effective protection of human rights should be arranged in the various fields. Judicial remedy is just one kind of method. But if the possibility of judicial remedies are denied, it is clear that human rights can't be effectively protected. In this view, to realize judicial protection for violation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s an urgent problem. This paper examines alternative theoretical approaches against existing human rights system following dichotomy approach and tries to prove that judicial protection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s possible.
The state-obligation based approach will contribute to consolidate judicial protection of human rights by developing concrete recognition of state-obligations which are imposed by individual human right. Stressing the fact that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can be violated by state's noncompliance with negative obligation, this approach clarifies that human rights in this category have legal elements which can be reviewed judicially in the existing human rights systems. Futhermore, developing concrete recognition of positive obligations generated from civil and political rights, this approach has influenced to establish case laws which recognize that state's noncompliance with positive obligation leads to violation of human rights and provide appropriate judicial remedies.
In chapter 3, I examine the radical case laws of European countries to find the ways which can force states to implement their positive obligations. Here, the factors which must be satisfied by the positive obligations, 'immediate implementation of minimum core obligation, non-discrimination, reasonable use of available resources, prohibition of retrogressive measures' are drawn. Some case laws showed that whether states comply with this elements can be a judicial standard in judging whether states implement their positive obligation.
Integrated approach suggested in the chapter 4 shows that the indirect provision of judicial remedies for violation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can be possible through application of civil and political rights norms. Although it has limits in that it can provide judicial remedies only for the violations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related to civil and political rights, the case laws established in the integrated approach demand the revaluation of the direct applicability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norms.
The case laws presented in this paper shows that it is possible to deviate from stiffened dichotomy approach and search new and creative methodologies for judicial protection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Human rights cannot be realized only by entrenching them in the constitutions. Endeavors to make them effective must go on. Furthermore, in the changes of neo-liberalism which is forcing sacrifices of the weak, it is most important to arrange the methods for effective protection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of which subject is vulnerable people.

목차 (Table of Contents)

• 차례 = ii
• 국문요약 = ⅲ
• 제1장 서론 = 1
• 제1절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 1
• 제2절 연구방법과 논문의 구성 = 3
• 제2장 선행연구 검토 = 7
• 제1절 이분법적 접근의 한계 = 7
• 제2절 대안적 접근으로서 국가의무에 기초한 접근 = 13
• 제3절 소결 = 20
• 제3장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사법적 심사 가능성 = 23
• 제1절 사법부의 권한과 능력의 문제 = 23
• 제2절 국가의 적극적 의무 이행에 대한 사법적 심사기준 = 29
• 1. 최소핵심권리와 최소핵심의무 = 29
• 2. 차별금지 = 34
• 3. 가용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의무 = 39
• 4. 고의적인 후퇴조치 = 43
• 제3절 소결 = 46
• 제4장 통합적 접근을 통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사법적 보호 강화 = 48
• 제1절 인권의 불가분성, 상호의존성, 상호연관성 = 48
• 제2절 통합적 접근의 예 = 50
• 제3절 소결 = 54
• 제5장 결론 = 56
• 참고문헌 = 59
• APPENDIX = 64
• ABSTRACT =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