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침해의 판단기준으로서 균등론(The Doctrine of Equivalents)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특허법은 발명을 보호ㆍ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허권자는 특허 받은 발명을 업으로써 실시할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며,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그러나 특허청구항에 기재된 모든 문언을 그대로 따라하지 아니하는 모방이 일어나고 있다. 파렴치한 모방을 일삼는 자는 특허기술 중 중요하지도 않고 실질적이지도 않은 변화를 가함으로써 그 복제된 것이 특허청구항의 범위를 벗어나게 함으로써 법을 피해나간다. 발명을 해적질하는 자는 사소한 변화를 가함으로써 피할 곳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방지하지 못한다면 발명자 보호는 말뿐이고 형식적인 것이 될 것이다. 이는 발명자로부터 그의 발명으로 인한 이익을 강탈하는 것이 되며, 발명자는 발명을 공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숨기려 함으로써 특허제도의 목적에 반하게 될 것이다. 균등론(Doctrine of Equivalents)의 핵심은 사람들이 특허에 대한 사기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균등론은 실질적으로 같은 기능과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같은 효과를 가져오는 두 개의 장치는 비록 명칭이나 형태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같은 것이라는 사고에 기초하고 있다.
발명을 정의하고 특허에 의한 독점권을 공중에게 알리는 것은 바로 특허청구항이다. 그러나 균등론하에서 청구항은 원래의 문언적 의미보다 넓게 해석된다. 균등론은 청구항의 범위를 부당하게 확대할 수 있다. 이는 특허청구항에 대한 공중의 신뢰를 해치고 법적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그리하여 발명자와 공중의 이익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특허권의 범위확장을 어떻게 적절히 제한할 것인가, 그리고 청구항 확장의 한계와 기준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 문제된다.
이들 문제에 관하여 특허제도 및 특허권의 본질에서 출발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특허권의 본질에 관해서는 계약이론이타당하며 이 이론에 의하면 특허는 발명자가 자신의 발명을 공개하는데 대한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관련 문제들을 검토해 보았으며, 그 내용과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은 이 논문의 서론으로서 주제의 배경과 관련 주제에 관한 연구의 목적 및 범위와 내용을 소개한다.
제2장에서는 균등론과 관련하여 특허침해의 개념과 특허청구항의 해석에 관하여 소개한다. 또한 이 장에서는 균등론에 관한 미국, 독일, 일본 및 한극의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한다.
제3장에서는 균등(equivalence)의 요건을 검토한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제소된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하여는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와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제소된 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이고, 제소된 발명에 구성요소의 치환 내지 변경이 있더라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며,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는 것이어야 하며 이러한 치환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당업자)가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을 정도로 자명하여야 한다. 이를 균등의 적극적 요건이라고 한다.
제4장은 균등론의 소극적 요건에 관하여 검토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제소된 발명이 특허발명의 출원시에 이미 공지된 기술 내지 공지기술로부터 당업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었던 기술에 해당하거나 특허발명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제소된 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가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한다. 전자를 공지기술에 의한 제한이라고 하고, 후자를 출원경과금반언의 원칙이라고 한다. 선행기술과 관련하여서는 가상청구항과 역균등론을 검토한다.
출원금반언의 원칙은 민사법상 신의성실 또는 일반적인 금반언의 원리에 근거한 것으로서 균등론에 의한 특허권의 효력의 확장을 제한하는 유용한 법 원리로 기능하고 있다. 특허제도가 국민 또는 잠재적 발명자와 국가 사이의 계약을 본질로 하는 것이고 특허청구항 제도는 그 발현형식의 하나라고 할 때, 특허권자가 출원 및 심사과정에서 자신의 특허청구항의 범위를 축소하였다면 그 발명자는 국가에 대해서 자신이 스스로 축소한 범위에 대해서 또 다시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선행기술에 의한 제한은 특허제도의 본질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특허권은 선행기술에 비하여 신규성과 진보성이 있는 기술적 사상에 대하여 주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특허권은 특허출원 당시에 존재한 선행기술의 영역에 대해서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자유기술의 항변과 가상청구항이론과 역균등론에 대하여 검토한다.
제5장에서는 앞에서 검토한 내용을 종합하고 균등론에 관한 주제들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필자의 견해를 밝혔다.
결론적으로, 특허권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항에 의하여 정하여져야하며, 균등론에 의한 특허권의 확대는 예외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균등론을 인정하되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균등의 범위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출원경과금반언의 원칙이나 선행기술에 양보하도록 하는 것이 특허권자외 일반공중의 이익을 조화하는 길이 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Patent Act is to encourage, protect and utilize inventions, thereby improving and developing technology, and to com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industry. A patentee has the exclusive right to work -manufacture, use, assign, lease, import etc.- a patented invention both commercially and industrially and the scope of protection conferred by a patented invention is to be determined by the subject matters described in the claims.
But imitation of a patented invention which does not copy every literal detail happens. Unscrupulous copyist makes unimportant and insubstantial changes and substitutions in the patent which, though adding nothing, would be enough to take the copied matter outside the claim, and hence outside the reach of law. One who seeks to pirate an invention may be expected to induce minor variations to conceal and shelter the piracy. To prohibit no other would place the inventor at the mercy of verbalism and would be subordinating substance to form. It would deprive him of the benefit of his invention and would foster concealment rather than disclosure of inventions, which in one of the primary purposes of the patent system. The essence of the Doctrine of Equivalents is that one may not practice a fraud on a patent.
The Doctrine of Equivalents on which it is founded is that ‘if two devices do the same work in substantially the way and accomplish substantially the same result, they are the same, even though they differ in name, form or shape.’
It is the claim that defines the invention and gives notice to the public of the limits of the patent monopoly. But under the doctrine of equivalents claims are construed broader than the original literal meaning. The doctrine of equivalents can allows an improper expansion of claim scope. So it can harm public confidence in patent claims and invoke legal instability of public.
So the question is how to balance the benefit or interest between inventor and public, how to restrict the expansion of scope of patent right appropriately and what the limit thereof and the standard is.
With regard to these questions, I start from the viewpoint of the nature of patent system and patent right. In respect of the nature of patent system, contract theory is appropriate which explains that the patent is exclusive right which is granted by the nation for a consideration of the inventor's disclosure of the invention. On the standpoint of contract theory I reviewed the subjects.
The contents and the format of this dissertation are as follows:
In Chapter 1, as the introduction of the thesis, the back ground of the thesis and the purpose of the study related to the subject matter and the scope and contents are mentioned.
In Chapter 2, with respect to the Doctrine of Equivalents I introduce the concept of infringement of patent right and the translation of patent claims. I also introduce representative cases related to the doctrine in U.S.A., Germany, Japan and Korea.
In Chapter 3 I examined the requirements of equivalence. According to the decision of Supreme Court of Korea, even if there is a substitution or modification of the element of the accused invention the substituted element of the accused invention is considered equivalent to the corresponding element of the patented invention, where the organic composite relationship between each element of the patented invention is included in the accused invention, the principles of establishing both inventions are the same, and the accused invention can achieve substantially the same effect in spite of the substitution which is self-evident for a person having ordinary skill in the technology to be able to make easily from the known prior art. We call it as the positive requirements of equivalence. I examine every elements of the requirements above.
In Chapter 4, I introduce and review the negative requirements which limits the Doctrine of Equivalents. 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s decision, the accused invention is within the scope of patented invention unless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such that the technology has been already publicly known or could have easily been invented by those skilled in the technology from the known prior technology or that the substituted element of the accused invention and therefore, this substituted element was purposefully excluded from the scope of the request for a patent during the application procedure. The former is the limitation by prior art and the latter is the limitation of prosecution history estoppel. Related to the prior art, I also discuss hypothetical claims theory and reversed equivalence.
In Chapter 5, I summarize and sum up the contents and clarify my attitude about the theses on the subject matters about the Doctrine of Equivalents.
In conclusion, the scope of protection of patented invention shall be determined by the subject matters described in the claims and the expansion of it by the doctrine of equivalents shall be exceptional. So the doctrine should be applied restrictively and the range of equivalence should concede to the prosecution history estoppel and prior art which has more objective and clear. This will be the way to balance and harmonize between inventor's and public's interest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내용 = 4
• 제2장 균등론의 성립과 역사적 발전 = 7
• 제1절 균등론 성립의 이론적 배경 = 7
• 1. 특허권 침해의 개념과 특수성 = 7
• 2. 특허청구항 해석과 균등론 = 10
• 1) 특허청구항 해석의 필요성 = 10
• 2) 특허청구항 해석의 방법과 기준 = 11
• 3) 중심한정주의와 주변한정주의 = 16
• 3. 균등론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 = 19
• 1) 균등론의 개념과 문제의 소재 = 19
• 2) 균등론의 필요성에 관한 학설 = 20
• 3) 학설의 검토 = 23
• 4. 특허권의 본질과 균등론 = 24
• 5. 균등의 판단이 법률문제인지 여부 = 27
• 제2절 균등론의 역사적 전개 = 31
• 1. 개설 = 31
• 2. 미국에서의 균등론 = 31
• 1) Winans 사건 판결 = 31
• 2) Graver Tank 사건 판결 = 34
• 3) Warner-Jenkinson 사건 판결 = 35
• 4) Festo 사건 판결 = 36
• 3. 독일에서의 균등론의 전개 = 36
• 1) 균등론에 대한 이론의 변천 = 36
• 2) 독일연방대법원의 판례 = 42
• 4. 일본에서의 균등론 = 49
• 1) 파나마 모자 사건 판결 = 50
• 2) 가마보꼬 제조기 사건 판결 = 51
• 3) Ball Spline 사건 판결 = 51
• 4) 펜형 주사기 사건 판결 = 55
• 5. 한국에서의 균등론 = 56
• 1) 자동절첩식 텐트 사건 판결 = 57
• 2) 사이프로플록사신 사건 판결 = 60
• 3) 피라조술폰에틸 사건 판결 = 65
• 4) 데플라자코트 사건 판결 = 72
• 제3장 균등론 적용의 요건 = 77
• 제1절 개설 = 77
• 제2절 구성요소와 구성요소의 유기적 결합관계 = 79
• 1. 의의 = 79
• 2. 구성요소완비의 원칙과 불완전이용발명론 = 79
• 1) 구성요소완비의 원칙 = 79
• 2) 불완전이용발명론 = 86
• 3. 관련문제 = 91
• 1) 공지기술이 구성요소의 일부인 경우 = 91
• 2) 대상발명의 특정의 문제 = 91
• 제3절 치환가능성 = 92
• 1. 의의 = 92
• 2. 치환가능성 판단의 대상 = 94
• 1) Graver Tank 사건 판결 = 94
• 2) 기능, 방법 및 결과 테스트 = 96
• 3) 치환가능성과 3요소 테스트 = 97
• 4) 대법원 판례 = 98
• 3. 실질적인 차이 = 100
• 4. 전체대비방식과 개별요소비교방식 = 101
• 1) 문제의 소재 = 101
• 2) 전체대비방식 = 101
• 3) 개별요소비교방식 = 103
• 4) 검토 = 104
• 5. 치환가능성에 관한 판례 = 106
• 1) 미국의 판례 = 106
• 2) 독일연방대법원의 판례 = 109
• 3) 일본의 판례 = 112
• 4) 대법원 판례 = 117
• 6. 균등론과 신규성 판단 등에서의 동일성 = 143
• 7. 소결 = 145
• 제4절 치환의 용이성 = 145
• 1. 개설 = 145
• 2. 치환용이성 인정의 기준 = 146
• 3. 치환용이성과 진보성의 관계 = 148
• 1) 문제의 소재 = 148
• 2) 진보성의 개념과 인정요건 = 149
• 3) 진보성과 치환용이성의 관계에 관한 학설 = 151
• 4) 균등성을 진보성 판단에 적용한 사례 = 154
• 5) 소결 = 158
• 4. 권리 대 권리 간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허용여부 = 159
• 1) 문제의 소재 = 159
• 2) 학설과 판례 = 160
• 3) 학설의 검토 = 162
• 5. 치환용이성 판단의 기준시점 = 163
• 1) 문제의 소재 = 163
• 2) 학설 및 판례 = 163
• 3) 검토 = 166
• 제5절 관련문제 = 166
• 1. 부정경업적 균등론과 객관적 균등론 = 166
• 2. 기능적 청구항과 균등의 요건 = 168
• 1) 기능적 청구항의 의의 = 168
• 2) 기능적 청구항의 균등물과 균등론의 균등의 비교 = 170
• 3) 기능적 청구항에서의 균등의 요건 = 172
• 3. 개척발명ㆍ개량발명과 균등론의 적용 = 173
• 1) 개척발명과 개량발명의 의의 = 173
• 2) 개척발명ㆍ개량발명과 균등론의 범위 = 174
• 4. 종이특허이론과 균등론 = 175
• 제4장 균등론 적용의 한계 = 176
• 제1절 개설 = 176
• 제2절 출원경과금반언의 원칙 = 177
• 1. 개설 = 177
• 1) 출원경과금반언의 원칙의 의의 = 177
• 2) 출원경과참작과 균등론의 관계 = 177
• 2. 이론적 근거 = 179
• 1) 문제의 소재 = 179
• 2) 학설 = 179
• 3) 각국의 판례 = 181
• 4) 검토 = 183
• 3. 적용 요건 = 184
• 1) 서설 = 184
• 2) 특허청구항의 보정 = 184
• 3) 출원과정에서의 주장 = 184
• 4) 의식적 제외의 문제 = 186
• 5) 출원경과금반언과 균등론의 우선적용 문제 = 186
• 4. 적용범위 = 188
• 1) 문제점 = 188
• 2) 학설 = 188
• 3) 외국의 판례 = 190
• 4) 검토 = 193
• 5. 대법원 판례 = 195
• 1) 개설 = 195
• 2) 출원경과금반언의 원칙이 인정된 경우 = 195
• 3) 의식적 제외가 부인된 경우 = 202
• 6. 소결 = 207
• 제3절 선행기술에 의한 균등론의 제한 = 208
• 1. 특허권과 공지기술 = 208
• 2. 공지기술에 대한 균등론의 적용 = 209
• 3. 가상청구항 이론 = 210
• 1) 의의 = 210
• 2) 이론의 근거와 균등여부의 판단 방법 = 212
• 3) 입증책임 = 213
• 제4절 역균등론 = 214
• 제5장 결론 = 216
• 참고문헌 = 221
• (Abstract) = 227
• (초록) = 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