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특성이 지적측량 수요변화에 미치는 영향 연구 = (A) study on the effects of the change in cadastral survey demand according to urban characteristic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0년간 지적측량 수요 및 도시특성 요인변화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도시특성 요인 변화에 따른 지적측량 수요변화 영향 요인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흐름은 크게 31개 시․군의 지적측량 수요변화와 도시특성 요인변화에 대한 군집분석과 도시특성 요인이 지적측량 수요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패널분석으로 구분된다. 실증분석에 앞서 경기도의 각종 사회적·경제적 특성과 기초통계 분석을 실시하여 각 도시의 특성 및 변화를 미리 살펴봄으로써, 대규모 도시개발과 다양한 인프라를 갖추기 위한 토지개발 등 경기도의 성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각 시․군별로 지적측량 수요 및 도시특성 요인변화를 살펴본 결과 시․군별 주요 특징을 도출할 수 있었다.
우선 31개 시․군의 도시특성 요인변화를 그룹화 할 수 있는 수준과 군집별 특징을 살펴보기 위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도시성장형 지목 요인은 1군집 12개, 2군집 17개, 3군집 2개 시․군으로 분류되었다. 둘째 지목별 토지거래 현황 요인은 1군집 10개, 2군집 19개, 3군집 2개 시․군으로 분류되었다. 셋째 용도지역별 토지거래 현황 요인은 1군집 23개, 2군집 5개, 3군집 2개 시․군으로 분류되었다. 넷째 건축 및 건설요인은 1군집 11개, 2군집 14개, 3군집 6개 시․군으로 분류되었다. 다섯째 인구 및 가구요인은 1군집 18개, 2군집 7개, 3군집 6개 시․군으로 분류되었다. 여섯째 산업 및 경제 요인은 1군집 19개, 2군집 6개, 3군집 6개 시․군으로 분류되었다. 일곱째 농촌형 요인은 1군집 16개, 2군집 10개, 3군집 5개 시․군으로 분류되었다.
다음으로 31개 시․군의 지적측량 수요변화를 그룹화 할 수 있는 수준과 군집별 특징을 살펴보기 위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분할측량에서는 1군집 16개, 2군집 13개, 3군집 2개 시․군으로 분류되었다. 둘째 경계복원측량에서는 1군집 16개, 2군집 14개, 3군집 1개 시․군으로 분류되었다. 셋째 지적현황측량에서는 1군집 16개, 2군집 10개, 3군집 5개 시․군으로 분류되었다. 넷째 지적확정측량에서는 1군집 24개, 2군집 6개, 3군집 1개 시․군으로 분류되었다.
이와 같이 지적측량 수요 및 도시특성 요인은 유사성이 있는 시․군들이 동일한 군집으로 분류되었으며, 군집간의 상이성이 있는 것으로 결과가 도출되었고, 해당 군집별 특성은 요인점수가 가장 낮은 경우에서 가장 높은 경우로 구분되었다.
다음으로 도시특성 일곱 가지 요인이 지적측량 종목별 수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패널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도시성장형 지목, 지목별 토지거래현황, 용도지역별 토지거래현황, 건축 및 건설, 인구 및 가구, 산업 및 경제 등 여섯 가지 요인이 각각 지적측량 수요에 유의한 것으로, 농촌형 요인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성장형 지목 요인은 경계복원측량․지적현황측량․지적확정측량 수요에 반(-)의 영향, 지목별 토지거래현황 요인은 경계복원측량․분할측량 수요에 정(+)의 영향, 용도지역별 토지거래현황 요인은 경계복원측량․분할측량 수요에 반(-)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 및 건설 요인은 경계복원측량․지적현황측량․분할측량 수요에 정(+)의 영향, 인구 및 가구 요인은 경계복원측량․지적현황측량․지적확정측량 수요에 정(+)의 영향, 산업 및 경제 요인은 경계복원측량․지적현황측량 수요에 반(-)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일곱 가지 도시특성 요인과 4개의 지적측량 수요 변수간의 연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여섯 가지 도시특성 요인은 지적측량 수요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므로 도시 특성과 지적측량 수요와는 매우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지적측량 수요와 연관성이 높게 나타난 여섯 가지 도시특성 요인에 대해서는 지적측량 수요를 분석하고 예측하기 위한 중요한 지표로서 활용되어야 할 것으로 연구하였다.
이상으로 본 연구는 경기도를 대상으로 도시특성이 지적측량 수요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지적측량 수요와 도시특성 요인을 군집분석하고, 실증적 방법을 이용하여 지적측량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특성 요인을 제시하였다.
이는 향후 지적측량 산업분야에서 보다 합리적이고 정확한 지적측량 수요를 산출하기 위해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1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 연구의 배경 1
• 2) 연구의 목적 3
•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5
• 1) 연구의 범위 5
• 2) 연구의 방법 7
• 3) 연구의 흐름 및 구성 8
•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0
• 1. 도시특성에 대한 이론 10
• 1) 도시의 개념 10
• 2) 도시의 특성과 요인 12
• 2. 지적측량에 대한 이론 14
• 1) 개념과 목적 14
• 2) 대상과 종류 15
• 3. 선행연구 검토 18
• 1) 도시특성에 관한 연구 18
• 2) 지적측량의 수요에 관한 연구 21
• 3) 선행연구를 통한 시사점 및 차별성 24
• 4. 도시특성과 지적측량 수요와의 관계 25
• Ⅲ. 연구 설계 30
• 1. 분석모형의 설정 30
• 1) 분석의 틀 30
• 2) 분석 절차 31
• 2. 분석방법 33
• 1) 군집분석 33
• 2) 패널 분석 35
• 3. 사례지역 현황 37
• 1) 행정구역 및 면적 37
• 2) 인구 40
• 3) 가구 및 주택 43
• 4) 산업 47
• 5) 공간구조 특성 49
• 6) 소결 53
• Ⅳ. 실증분석 56
• 1. 기초통계 분석 56
• 1) 도시특성 요인 분석 56
• 2) 지적측량 수요분석 70
• 3) 신뢰도 분석 73
• 4) 소결 77
• 2. 도시특성 요인 및 지적측량 수요 변화 분석 79
• 1) 도시특성 요인 수준 분석 79
• 2) 지적측량 수요 변화 분석 107
• 3) 소결 124
• 3. 도시특성에 따른 지적측량 수요 영향 분석 127
• 1) 도시특성과 분할측량 127
• 2) 도시특성과 경계복원측량 130
• 3) 도시특성과 지적현황측량 133
• 4) 도시특성과 지적확정측량 136
• 5) 소결 139
• V. 결 론 142
• 1. 연구 결과 142
•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145
• 참고 문헌 147
• Abstract 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