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 근로 장애인의 특성 및 일자리이동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and job mobility of low-wage workers with disabilitie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state of low-wage labor among people withdisabilities and to seek workable reform measures. The characteristics of full-time wageworkers with disabilities were analyzed, and the percentage of low-wage workers withdisabilities and their job mobility were analyzed. As a result, the percentage of low-wageworkers with disabilities stood at 42.2 percent in 2008; 41.6 in 2009; 51.9 in 2010; 50.2 in 2011;and 46.5 in 2012. Among full-time wage workers, those who were in their 20s and in their60s, who received lower education, who had severe disabilities and who had mental disorderwere more likely to become low-wage workers. As for the characteristics of job, the workerswho did simple labor, who were in the service industry, who were irregular or temporaryworkers and who were day laborers were more likely to become low-wage workers. As aresult of analyzing their job mobility, low-wage workers often continued to remain aslow-wage workers instead of having a chance of upward mobility. Given the findings of thestudy, it's required to create quality jobs for the sake of workers with disabilities, and theyshould be given more chances to undergo job training to improve their competitiveness. Theexemption system for social insurance fee should be more extended, and the minimum wagesystem should be well observed. Finally, a new system should be set up to keep watch onemployment discrimination.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장애인의 저임금 근로 실태를 파악하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이를위해 저임금 근로 장애인의 규모와 특성 그리고 이들의 일자리 이동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저임금근로 장애인의 규모는 2008년～2012년 동안 각각 42.2%, 41.6%, 51.9%, 50.2%, 46.5%로 추정되었다.
전일제 임금 근로자 중 여성, 20대와 60세 이상의 고령자, 저학력자, 중증장애인과 정신적 장애인이저임금 근로에 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특성별로는 단순노무, 서비스 종사자 그리고비정규직과 임시, 일용 근로자들이 저임금 근로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체 특성에서는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체에 근무하는 장애인의 경우 저임금 근로의 비중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이동을 분석한 결과 저임금 근로 장애인들은 비저임금 근로로 상향이행하기보다 저임금 근로를 지속하는 경우가 많았다. 저임금 근로에서 탈출하는 데에는 성별, 학력,연령, 장애정도, 사업체 규모, 고용형태(정규직 여부)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경력개발 기회 확대, 최저임금제도 준수 및 고용차별을 감시,모니터하는 제도의 마련,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감면 제도의 확대 적용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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