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취업과 임금에 관한 연구 : 노동시장 진입 전후 차별의 영향

국문 초록 (Abstract)

요약(국문초록)

본 연구는 손상 정도와 기능 제한을 포함해 생산성 측면을 고려한 상태에서 장애인 집단 내 취업률과 임금 수준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사회적 편견에 의한 노동시장 차별과 장애 발생 시기에 따른 노동시장 이전 차별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장애인이 노동시장에서 직면하고 있는 고실업, 저임금 문제와 관련해 다수의 연구들은 비장애인을 비차별적 준거 집단으로 설정하고 장애인 전체의 고용 상황을 비교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의 다양성으로 인해 실제 경험되어지는 차별 정도는 다를 수 있고, 그 결과 취업이나 임금 결정 시 상대적으로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 하위 집단이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장애인과의 격차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장애인 전체의 고용 여건을 고르게 개선하고 상대적으로 고용 위험이 높은 계층에 특화된 장애인 고용 지원 정책을 늘려나가는 접근이 필요하다.
분석 자료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고용패널 2차 년도 데이터를 사용했으며, 격차 분해 모델을 사용해 장애인의 취업 확률과 임금 수준에 대한 차별 영향 정도를 실증 분석했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사회적 편견 수준에 따른 노동시장 차별이 장애인 내 취업률과 임금 차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노동시장 차별은 장애인 내 취업률 차이를 증가시켰다. 따라서 생산성 요소를 충분히 고려한 상태에서 장애 특성으로 인해 사회적 편견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개인은 사회적 편견 수준이 낮은 장애 특성을 가진 개인에 비해 고용 차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편견 수준에 따른 임금 차별은 설정한 분석 모델에 의해서는 검증되지 않았다.
다음으로 장애 발생 시기에 따른 노동시장 이전 차별이 장애인 내 취업률과 임금 차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노동시장 이전 차별로 인해 임금 격차가 확대되었다. 특히 직장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회적 활동 분야에서 성인기 이전 장애 그룹이 중도 장애 그룹에 비해 기능 제한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동시장 이전 차별은 단순히 교육 수준만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하는 기회를 제한해 성인기 이전에 장애를 입은 개인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노동시장 이전 차별은 취업률 차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오히려 성인기 이전에 장애를 입은 경우 취업 가능성은 중도 장애인에 비해 더 높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마지막으로 장애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장애 등급과 같은 의료적 기준과 기능 제한 정도를 이용한 방법은 상호 보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손상 특성과 기능 제한 정도를 함께 고려했을 때 장애인의 고용 성과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노동시장 차별로 인해 장애인-비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사이에도 고용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장애인 내 차별을 줄이고 장애인의 고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사회적으로 편견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장애 특성을 가진 개인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고용 지원 정책을 집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장애 발생 시기에 따라 개인이 직면하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입 전략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선천적 혹은 학령기에 장애를 입게 된 개인에게는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쌓고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줄 필요가 있으며, 중도 장애인을 위해서는 기존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하되 불가능한 경우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경제활동을 지속해 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주요어 : 장애인, 노동시장 전후 차별, 기능제한
학 번 : 2003-30849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Ⅰ. 서론 1
• Ⅱ. 이론적 배경 7
• 1. 사회적 편견과 노동시장 차별 7
• 2. 장애 발생 시기와 노동시장 이전 차별 23
• 3. 연구 가설 25
• Ⅲ. 연구 방법 26
• 1. 분석 자료 26
• 2. 변수 정의 28
• 3. 분석 방법 34
• 1) 격차 분해 모델 35
• 2) 격차분해 모델 확장 39
• 3) 분석 절차 42
• 가. 노동시장 차별 분석 42
• 나. 노동시장 이전 차별 분석 46
• Ⅳ. 분석 결과 50
• 1. 노동시장 차별 분석 50
• 1) 사회적 편견 기준 평가 50
• 2) 고용 차별 분석 54
• 가. 기술 통계량 54
• 나. 요인별 영향력 비교 57
• 다. 고용 차별 영향 검증 61
• 3) 임금 차별 분석 67
• 가. 기술 통계량 67
• 나. 요인별 영향력 비교 70
• 다. 임금 차별 영향 검증 73
• 2. 노동시장 이전 차별 분석 79
• 1) 고용 차별 분석 79
• 가. 기술 통계량 79
• 나. 요인별 영향력 비교 82
• 다. 고용 차별 분석 86
• 2) 임금 차별 분석 90
• 가. 기술 통계량 90
• 나. 요인별 영향력 비교 93
• 다. 임금 차별 분석 97
• Ⅴ. 결론 103
• 참고 문헌 106
• 부록 : 기능주의 모델 효과성 분석 114
• 1. 주 성분 분석 결과 123
• 2. ICF 측정치의 노동시장 성과 예측력 비교 128
• ABSTRACT 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