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복구 과정에 있어서 ‘토지가옥조사사’의 역할 및 시사점 - 사회적 가치 실현 중심으로 - = Role and Implication of ‘Land and House Investigator’ at Disaster Recovery Process: Focused on Realizing Social Value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의 재난복구 과정에서 ‘토지가옥조사사’의 역할을 검토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례를 참고하고 한국 지적계에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있다. 토지가옥조사사는 재난 시 참여조직으로서 ‘확대형’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지역 커뮤니티의 적극적 참여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구체적 사례로 검토한 한신·아와지 대지진(1995년)을 통해 ‘토지가옥조사사’는 커뮤니티 지원기구에 참여함으로써 다른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해 ①공동개축, 광역지반이동에 대한 경계복원·확정작업 등 구체적 지원활동, ②관·민 갈등 등에 관한 상담활동, ③미비한 법률에 대한 제언활동, ④다른 지역과의 네트워크 형성 등을 지역주민의 생활과제에 기반을 두고 추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토지가옥조사사’는 지역주민과 행정 사이에서 ‘사회적 의무’를 다하고 나아가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야 하는 위상을 갖추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커뮤니티 조직의 중요성 및 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지금 한국 지적 전문가들에 대한 시사점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양한 지적 전문가들이 지역의 현안문제 해결에 관심을 갖고 지방정부, 다양한 전문가 및 지역주민과 협력을 이루는 커뮤니티 조직 활성화의 당위성 및 방법론 등을 구체화해 발전적인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향후 연구과제로 제시되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implications to the 'Korean Cadastral Society' through the analysis of the role of 'Land and House Investigator' at disaster recovery process in Japan and examination of realizing social value. Expert group of 'Land and House Investigator' who are required professional and civil obligation is categorized expanding type with community participation at disaster recovery process. In case of Hanshin-Awaji Earthquake in 1995, experts include 'Land and House Investigator', lawyer, tax counselor, judicial scrivener, real estate appraiser and architect established an intermediary organization that provides various solutions to social conflict between government and inhabitants in recovery process. 'Land and House Investigator' could effectively execute their task of border restoration, consultation, policy development and networking through the intermediary organization. Therefore, supporting community based organization with expert assistance can works efficiently recovery initiatives against bureaucratic alie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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