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활성화 방안 연구 : 동의율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Method Vitalization of the Road Side Housing Redevelopment Establishment Association: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Factors Influencingthe Consent Rate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factors affecting the agreement rate of establishment association for the road side housing Redevelopment. The goal is to come up with plans to promote establishment association. This study derived factors influencing establishment association for the road side housing Redevelopment, investigated key factors influencing the the consent rate of establishment association for the road side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nd set the direction for planning of the road side housing Redevelopment. Literature review, expert interviews, and survey were conducted. Based on literature review, this study explored the concepts and characteristics of the road side housing Redevelopment as well as theories on the current state of such projects and determined the research trends of these projects with focus on existing data. For the empirical analysis, focus group interviews (FGI) were used to derive factors influencing establishment association for the road side housing Redevelopment, through which the direction and content of research were specified, and the research model was presented, accordingly. Next, a survey was conducted, and the research hypotheses were tested by using the statistical analysis methodology. The primary survey was conducted from November 20 to 30, 2019 on the the road side housing Redevelopment union president (or representative), chairman of the committee for establishment association for the road side housing Redevelopment, and redevelopment project experts to investigate factors influencing establishment association for the road side housing Redevelopment. The secondary survey was conducted from April 10 to 24, 2020 on members of the union for the the road side housing Redevelopment in Michuhol-gu of Incheon, residents in regions preparing to establish the union and those in areas where the project is feasible, and experts in the road side housing Redevelopment, asking about the planning direction for the road side housing Redevelopment and factors influencing the consent rate of establishment association. A total of 310 copies of the survey were retrieved, 254 of which were valid and thus analyzed for the research. SPSS (Window version 19.0) Program was used as the analytical tool for statistics.
The results and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wareness of the road side housing Redevelopment was generally high, but the participants tended to be unaware of the details. It is necessary to regularly hold resident information sessions by visiting regions with high intention and positive response about the project to provide specialized education about the road side housing Redevelopment, while simultaneously increasing level-based education and public support depending on the progress of the project in each area. Second, it was found that the participants relatively preferred joint projects with LH rather than projects led by the private sector. This is due to their belief and trust in public enterprises. Therefore, there is a need for a public assurance system for private projects to promote the road side housing Redevelopment led by the private sector. Third, it is necessary to have resident leader to lead the project to increase the consent rate of establishment associ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operate public procedures as a complementary measure, such as committee establishment authorization run by the redevelopment project procedures before to promote establishment association for such projects, for which institutional measures must be established.
Fourth, it was found that out-of-pocket expense has a significant effect on the consent rate of establishment association for the road side housing Redevelopme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ncrease financial support for out-of-pocket expense and develop various financial items to promote establishment association for the road side housing Redevelopment. Finally, it was found that the consent rate requirement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consent rate of establishment associ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system to ease off the resident consent rate to promote the project at an early stage with the legally required rate for establishment association (80% resident agreement). This study has its limitations in generalizing the results as the spatial scope is set in Michuhol-gu, Incheon, which has regional limitations compared with other studies statistically analyzing multiple sites. Further research may comparatively analyze various regional cases on establishment association for the road side housing Redevelopment and continuously study different example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 동의율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조합설립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는데 궁극의 목적이 있다. 연구내용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영향요인을 도출하고, 분석결과를 통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 동의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을 규명하였으며 가로주택정비사업 계획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전문가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문헌연구를 통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개념 및 특성,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한 이론을 탐색하고 기존 자료를 중심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연구동향을 파악하였다. 실증분석은 전문가 인터뷰(F.G.I)를 통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영향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본 연구의 연구 방향과 연구내용을 구체화하고 그에 따른 연구모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통계적 분석방법론으로 연구가설을 검증하였다. 설문조사는 1차로 2019년 11월 20일부터 30일까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장,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정비사업 전문가를 대상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였다. 2차 설문조사는 2020년 4월 10일부터 4월 24일까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준비 지역 주민 및 사업 가능 지역 주민, 가로주택정비사업 전문가를 대상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계획방향 및 조합설립 동의율에 미치는 중요 영향요인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310부를 회수하여 유효부수 254부를 분석하였다. 통계를 위하여 분석도구는 SPSS(Window version 19.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연구 결론과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인지도는 전반적으로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활성화방안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의도와 호응도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주민 사업설명회 정기개최를 통해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전문적 교육을 실시하되 각 구역별 사업의 추진정도에 따라 수준별 교육과 공공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추진방식은 민간주도의 사업보다는 LH와 공동사업시행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을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LH와 공동시행을 선호하는 이유는 공기업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주된 사유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가로주택정비사업 민간주도 사업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사업에 대한 공공의 보증제도가 필요하다. 셋째,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동의율 제고를 위해서는 사업추진을 주도하는 주민중심의 추진주체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 정비사업 절차에서 운영하던 추진위원회 설립인가와 같은 공적인 절차가 보완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제도적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네 번째,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동의율에 자기부담금은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활성화를 위하여 자기부담금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와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동의율에 동의율 요건이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요건(주민동의 80%)을 사업초반 사업추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주민동의율을 현재 보다 완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한계는 공간적 범위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로 설정하여 여러 지역의 사업지를 통계한 연구에 비해 지역적 한계를 지님으로 일반화 하는 데는 연구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향후 후속연구를 통해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에 대한 다양한 지역사례 비교 분석 및 다양한 사례 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되길 희망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표목차 ⅳ
• 그림목차 ⅵ
• 국문초록 ⅶ
• Ⅰ. 서론 1
•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 1.1 연구의 배경 1
• 1.2 연구의 목적 3
• 2. 연구 범위 및 방법 4
• 2.1 연구의 범위 4
• 2.2 연구의 방법 5
• 3. 논문의 구성 6
• Ⅱ. 이론적 고찰 9
• 1.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개념 및 특성 9
• 1.1 가로주택정비사업 도입 배경 9
• 1.2 가로주택정비사업 개념 및 내용 11
• 2.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추진 현황 및 실태 22
• 2.1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현황 22
• 2.2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실태 분석 및 문제점 26
• 3. 선행연구 고찰 및 연구의 차별성 28
• 3.1 가로주택정비사업 관련 선행연구 고찰 28
• 3.2 연구 차별화 31
• Ⅲ. 분석의 틀 32
• 1. 분석틀 설정 32
• 1.1 선행연구를 통한 분석지표 도출 33
• 1.2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설정 38
• 2. 설문조사 개요 및 분석방법 42
• 2.1 설문조사 개요 42
• 2.2 통계분석 방법 44
• Ⅳ. 실증분석 45
• 1. 대상지 개요 및 일반현황 45
• 2. 가로주택정비사업 계획방향 48
• 2.1 인구통계 특성 48
• 2.2 가로주택정비사업 계획방향 49
• 3. 신뢰도 및 상관관계 분석 56
• 3.1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 56
• 3.2 상관관계 분석 57
• 4.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 동의율에 미치는 영향요인 58
• 5. 연구가설 검증 61
• Ⅴ. 결론 62
• 5.1 연구결과 및 시사점 62
• 5.2 연구의 의의 및 한계 65
• 참고문헌 66
• 설 문 지 68
• Abstract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