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기 내 감청제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Legal Framework of On-Device Interception

국문 초록 (Abstract)

현재 범죄수사목적 감청은 거의 실시되지 않는 추세이다. 그 원인은 암호통신의 발달로 인하여 고전적인 방법으로는 감청 집행이 어렵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감청의 필요성 자체가 없어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중대범죄의 수사를 위한 감청의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우리 통신비밀보호법은 1993년 당시 널리 사용되던 유선전화를 전제로 제정된 후 현재까지 큰 변화가 없는바, 기술 발전에 맞추어 새로운 방식의 감청제도 도입에 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감청에 대한 종래의 논의, 판례를 분석하고,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가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검증과 어떻게 다른지 구분하였다.
마지막으로 암호통신이 일반화된 현 시대에서 감청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새로운 방식의 ‘기기 내 감청’ 제도를 도입할 경우 예상되는 법적 논란과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검토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Lawful interception for criminal investigations has become rare, largely because encrypted communications have made traditional techniques difficult to execute. Nonetheless, the need for interception—particularly in the investigation of serious crimes—has not disappeared. Korea’s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S ACT, enacted in 1993 when wired telephony predominated, has seen little substantive modernization; it is therefore necessary to consider introducing new interception modalities that reflect contemporary technologies. This article revisits prior debates and case law on interception, and distinguishes the lawful communication interception measures under the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S ACT from seizure, search, and inspection procedures under the CRIMINAL PROCEDURE ACT. Finally, to restore effectiveness in an era of in an era of widespread encryption, the article anticipates legal controversies that would arise from adopting a new “on-device interception” regime, proposes solutions, and evaluates safeguards to prevent infringements of fundamental right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1
• 1. 감청의 필요성 1
• 2. 국내 감청 현황 3
• 제2절 연구 방법과 범위 6
• 제2장 암호통신의 일반화와 현행 제도의 한계 7
• 제1절 전통적인 감청 7
• 1. 유선전화 감청 7
• 2. 무선 감청 8
• 제2절 기술적 변화 10
• 1. 기술의 발전 10
• 2. 패킷 감청의 등장 14
• 3. 암호화 시대 19
• 제3절 외국의 제도 및 사례 21
• 1. 감청 협조의무 21
• 2. 암호통신의 발달 23
• 3. 암호통신감청 24
• 4. 엔크로챗(EncroChat) 사례 26
• 제3장 감청에 관한 종래의 논의 29
• 제1절 개요 29
• 제2절 관련 법령 30
• 1. 제한되는 기본권 30
• 2. 통신비밀보호법 32
• 제3절 감청과 압수의 구별 35
• 1. 구별 실익 35
• 2. 현재성 36
• 3. 방식 43
• 4. 사법통제 44
• 제 4 절 기본권 침해 우려와 논의 45
• 1. 기본권 침해 우려의 배경 45
• 2. 감청기간 무제한 연장에 관한 헌법불합치 사건 46
• 3. 인터넷 회선 감청(패킷 감청) 관련 사건 51
• 4. SNI 차단 방식을 이용한 불법 웹사이트 차단 사건 60
• 제4장 기기 내 감청제도 제언 68
• 제1절 도입 필요성 68
• 제2절 제도의 내용 70
• 제3절 예상되는 문제와 대책 73
• 1. 기본권 침해 가능성에 관한 우려 73
• 2. 현재성 75
• 3. 동작 방식의 제한 85
• 4. 보충성 87
• 5. 국회 통제 98
• 6. 무결성 90
• 7. 영상녹화 91
• 제5장 결론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