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判例評釋] 지역주택조합 계약당사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연구: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277641 판결 = A study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Contracting Parties to Local Housing Associations: Supreme court 2021. 3. 25. Sentenced 2020DA277641 Verdict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Urban housing is highly preferred, while supply is extremely limited. Local housing associations are responsible for the net function of supplying housing in scarce urban areas because they can secure housing at affordable prices without a subscription agency.
Since it was first incorporated into the system in 1977, it has been continuously revised and interpreted according to the purpose of the case law system. The case law of strict attitude towards union membership makes sense in principle. However, this strict attitude was regretful considering that unlike other stakeholder contractors, individuals seeking to become union members would find it difficult to have a party position comparable to a union.
While these existing precedents were central, notable precedents were condemned.
Despite the fact that it is possible to accuse the case of intervening in the area of realism, it was destroyed and repatriated for lack of guarantee of Clarification Claims Rights. The emphasis on personal protection with weak party status in union contracts is meaningful.
In the end, the adequacy of the penalty in the original court appears to be the main issue, and sufficient conditions seem to have matured for the Supreme Court to destroy the original court and make a direct judgment.
Therefore, rather than destroying and returning the original court, I think the Supreme Court should have reviewed the protection of the weak more aggressively by ruling for itself. I hope that this case-like attitude will be maintained, and that these studies will help provide a rationale for protecting the weak.

국문 초록 (Abstract)

도심의 주택은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이 밀집된 곳에 위치하므로 선호도가 높으나 공급은 지극히 제한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청약통장 없이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주택조합제도는 부족한 도심의 주택공급에 순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본 제도는 1977년에 처음 제도권으로 편입된 이후 많은 문제가 있었으나 이후 지속적인 개정을 통하여 좀 더 현실에 대한 설명력을 높이고 있으며, 판례도 제도의 취지에 맞게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조합원 자격에 대해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판례의 태도는 원칙적으로 타당하나, 다른 이해당사자인 시공사와 다르게 조합원이 되려는 개인이 조합과 대등한 당사자 지위를 갖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엄격한 태도는 아쉬움이 있었다.
이러한 기존의 판례가 중심을 이루던 중, 주목할 만한 판례가 선고되었다. 당해 사안에서 판례는 사실심 영역에 개입한다는 비난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석명권 보장이 미흡했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하였는데, 조합계약시 당사자 지위가 미약한 개인을 보호함으로써 진일보한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원심이 이를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나, 환송 이유를 살펴보면 결국 위약금의 적정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실질적인 권리보호를 위해 별도의 다툼이 필요한 파기환송보다는 파기자판의 여건이 충분히 성숙되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좀 더 실질적인 보호에 충실한 판결이 선고되길 바라며, 이러한 연구가 그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Reference)

1 한윤기, "지역주택조합제도의 법리에 관한 연구" 순천대학교 대학원 2018

2 정연부, "지역주택조합제도의 문제점과 개정 법제의 한계 : 주택법 [시행 2017.6.3.] [법률 제14344호, 2016.12.2., 일부개정] 및 그 시행령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원 29 (29): 269-300, 2017

3 조진희, "지역주택조합사업에 미치는 핵심요인 도출에 관한 연구" 한국집합건물법학회 22 : 113-131, 2017

4 손용만, "지역주택조합사업 이슈분석을 통한 개선방향 연구" 한국도시부동산학회 8 (8): 5-17, 2017

5 이춘원, "지역주택조합과 법률관계 구성" 한국집합건물법학회 21 : 97-143, 2017

6 강석점,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연구소 (76) : 99-133, 2017

7 이남근,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사업 리스크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부동산경영학회 (16) : 191-226, 2017

8 홍성진,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 개선방안 연구" 한국부동산연구원 25 (25): 131-141, 2015

9 임윤수, "재건축시장에서 증가된 용적률의 법적성질에 대한 연구" 한국법학회 18 (18): 395-417, 2018

10 김웅,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도의 헌법적 의의와 그 한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2021

11 김웅, "재건축 소형주택 의무건설의 위헌성에 관한 연구" 한국법학회 19 (19): 233-256,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