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 「假出獄關係書類」에 대한 검토 = Study on Provisional Release Related Documents of Independence Activists During Japanese Imperialism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일제강점기에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우다가 옥고를 치르던 중 가출옥을 한 많은 독립운동가들의 「假出獄關係書類」를 검토해 보았다. 가출옥관계서류는 현재 국가기록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4,229건의 문서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동 문건에 나타난 각 항목을 분석해보고 동 서류의 사료적 가치에 대하여 언급해 보았다.
본문에서 살펴본 대로 가출옥관계서류에는 「假出獄의 件 具申」과 함께 「執行指揮書」, 「判決文」, 「身上票」, 「行狀表」, 「感想錄」 등 轉向 관련 건, 「累進得點原簿」 등이 포함되어 있다. 각각의 문건을 통하여 독립운동을 하고 옥고를 치른 가출옥 대상자의 옥중 행장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각 개인의 가정과 사회·경제적 상황, 교육의 정도를 알 수가 있었다. 또한 동 문건에는 개인의 출생이력, 종교관계, 성품 및 주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보가 내포되어 있었으며 동일 활동관련자의 행적까지 확인할 수가 있어서 독립운동가를 연구하고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독립운동가 개인의 사상전향 과정이 기록된 「感想錄」과 이북지역 독립운동가의 활동내용이 기록된 다수의 「判決文」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가출옥관계서류의 사료적 가치를 더해준다.
이상의 가출옥관계서류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가출옥은 결국 일제하 감옥 안에서 규칙을 준수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정황이 뚜렷해서 향후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판단하에 내려진 처분이므로 독립운동가에게는 그리 긍정적인 처분만은 아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독립운동가를 평가하는데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그렇지만 가출옥관계서류만으로 한 독립운동가를 평가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일제강점기의 사상전향 정책과 열악한 감옥이라는 한계 상황은 가출옥자를 이해하고 평가하는데 선행되어야 할 조건으로 보인다. 실제로 가출옥을 한 이후에 다시 독립운동에 참여한 분들도 많이 있으므로 가출옥관계서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한 인물을 긍정이나 부정의 잣대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판단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1. 머리말
• 2. 가출옥에 대한 이해
• 3. 가출옥관계서류의 분석
• 4. 맺음말
• 참고문헌
• 국문요약
• 영문요약

참고문헌 (Reference)

1 법제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무부령 제700호"

2 법제처, "형법 법률 제10259호"

3 시귀선, "해방이후 행형기록 소개"

4 김차훈, "한국의 가석방제도에 관한 연구" 목포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2002

5 "조선중앙일보"

6 법제처, "조선소년령(1942.3.25 시행)"

7 법제처, "조선감옥령시행규칙(1912.4.1 시행)"

8 지수걸, "조선 정치사상범 탄압을 문제 삼아야 할 이유" 1998

9 이종민, "식민지하 근대감옥을 통한 통제 메카니즘 연구 : 일본의 형사처벌 체계와의 비교" 延世大學校 大學院 1999

10 박경목, "대한제국 말기 일제의 경성감옥 설치와 본감 ‧ 분감제 시행" 한국근현대사학회 (46) : 81-104, 2008

11 신명섭, "가석방제도에 관한 고찰" 안동대학교 행정경영대학원 2003

12 점승학, "가석방제도에 관한 고찰"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2000

13 법제처, "가석방자관리규정 대통령령 제22151호"

14 조준현, "가석방 절차와 가석방대상자에 대한 사회복귀 준비에 대한 비교제도론적 검토" 한국교정학회 38 : 31-55, 2008

15 한철호, "가석방 관련규정을 정비하고(上)" 1999

16 "每日申報"

17 "每日新報"

18 "東亞日報"

19 "朝鮮總督府官報"

20 金鍾麟, "假釋放制度에 對한 考察" 원광대학교 2000

21 국가기록원, "假出獄關係書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