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에서 통치성의 변화와 프레카리아트 주체 형성에 대한 연구 : 푸코의 통치성 개념을 중심으로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explores the neoliberal governmentality and the formation of Precariat’s subjectivity. In particular, the paper examines how the neoliberal governmentality that is being imposed on contemporary states affects Precariat’s way of living.

The Precariat is a combination of an adjective ‘precarious’ and a related noun ‘proletariat’. Recently, precarious works have rapidly increased under neoliberalism and the concept of Precarity has spread out globally. As neoliberalism transformed society into an ‘enterprise society’ with financialization, more and more people exposed to the temporary, short-term work repeatedly. Thus, the Precariat lacks occupational identity, a secure work-based identity and even concept of ‘working class’ itself. As a result, the term describes a temporary labouring ‘status’, not a ‘class’. Therefore Precariat and precarity are understood as having a performative component as well as an everyday phenomenon.

In order to analyze practices of Precariat’s everyday life, this article is focused on Michel Foucault’s work on governmentality of the neoliberal state which means governmental technologies. The concept of the neoliberal governmentality demonstrates that the reciprocal structure of economic power techniques and economic knowledge forms transforms society which is based on market, competition, inequality, and the privilege of the individual. Therefore, this influences both government policies and activities of economic subjects.

Moreover, with financialization and securitization as apparatus in achieving this transformation, governmentality results in ‘homo-economicus’ eventually. This means ‘entrepreneur of oneself’ who competes with all other individuals to survive. This figure of modern subjectivity maximizes himself or herself as ‘human capital’ even controlling his or her mind to govern himself or herself. This explains why the Precariat cannot reach the subjectivation though they recognize their precarious lives.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신자유주의 하에서 불안정한 일상을 영위하는 ‘프레카리아트precariat’를 푸코의 ‘신자유주의적 통치성’ 개념에 근거해 분석하고자 한다. 프레카리아트란 불안정한precarious 노동자proletariat 라는 뜻으로, 신자유주의 하에서 급증한 단기적·일시적 노동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뚜렷한 노동자로서의 계급성이나 주체성을 형성하지 못한 이들을 가리킨다. 이 논문에서는 이들이 어째서 오늘날 보편적인 노동주체의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어째서 주체화되기는커녕 지속적으로 분절화·탈정치화 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푸코의 신자유주의 통치성 개념을 참고한다.

먼저 프레카리아트가 처한 사회·경제적 조건과 노동 불안정성은 오늘날 어떻게 현상하는가. 금융화와 세계화를 그 특징으로 하는 작금의 신자유주의에서 프레카리아트는 기업인수합병에 따른 실업과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불안정한 삶을 영위한다. 아울러 점차로 일상생활이 금융화됨에 따라, 일상생활에서의 기대, 불안, 희망, 좌절과 같은 요소가 이들의 정서 전반을 요동케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안정 노동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프레카리아트는 이에 대응하기는커녕, 오히려 자기계발에만 몰두함으로써 신자유주의 체제를 공고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 글에서 참고한 푸코의 ‘신자유주의적 통치성’ 개념은 자유방임을 특징으로 했던 종전의 자유주의 국가와는 달리, 인구 스스로의 자기통치를 기제로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장치’를 구현함을 지적하고 있다. 그렇기에 프레카리아트의 일상적 불안을 야기하는 요소인 금융화와 실업 문제는 신자유주의에서 우연한 현상이 아니라 국가가 인구에 대해 갖는 통치전략인 것이다. 그 중 금융화와 그 심화된 형태인 증권화는 점차로 보다 많은 이들의 일상이 대출, 주식, 펀드, 신용카드 사용과 같은 것에 노출되도록 만들었으며, 이에 따라 가계의 불안과 리스크를 보다 더 심화시켰다. 아울러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일정 수준의 실업은 이제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필요에 따라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장치를 통해 구현되는 신자유주의 통치성은 프레카리아트가 자기스스로를 경영하는 인간, 즉 ‘호모 이코노미쿠스’가 되도록 만든다. 호모 이코노미쿠스로서의 프레카리아트는 스스로를 인적 자본으로 여기고, 이에 따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시장에서 경쟁하고자 한다. 아울러 자기 삶을 스스로 경영하는 것에서 나아가 우울과 불안까지도 자기계발을 위해 외로이 짊어지는 주체가 된다. 그렇기에 자기-경영적 인간으로서의 프레카리아트는 일상의 불안을 충분히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주체’를 형성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신자유주의적 불안정성의 보편화와 ‘프레카리아트’ 문제...........1
•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1
• 2. 연구방법과 범위...........................................................................3
• Ⅱ. 신자유주의와 프레카리아트 개념.....................................................6
• 1. 프레카리아트에 관한 기존 연구 검토............................................6
• 2. 신자유주의에서 프레카리아트의 불안정 노동 확산과 불안의 일상화.......17
• Ⅲ. 권력 개념의 변화: 통치에서 통치성으로.........................................21
• 1. 푸코의 권력개념과 신자유주의적 통치성.....................................29
• 2. 장치를 통한 신자유주의의 통치 실천..........................................35
• Ⅳ. 주체 개념의 변화: 주체에서 수행성으로.........................................45
• 1. ‘자기-경영적’ 주체로서의 프레카리아트......................................46
• 2. 병리적 주체로서의 프레카리아트................................................51
• Ⅴ. 결론: 프레카리아트 주체형성의 과제와 새로운 ‘자유’의 모색............54
• <참고문헌>.......................................................................................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