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형지세의 고저 항목 개선을 통한 개별공시지가 적정화 방안 - 전라남도 광양시를 중심으로 - = Measures for Rationalization of Individual Land Price by Improving High and Low Land Form - Focused on Jeollanam-do GwangYang city -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Focused on Jeollanam-do GwangYang c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esent condition and actual condition of land characteristics for the propertization of individual land prices, to identify the problems on the basis of them, and to suggest ways to improve them. We analyzed the actual condition of the ratification table, and obtained the objectivity of the survey results using the spatial information, and “the middle slope” add subdivided the detailed survey item and reduced the price multiplier of the standard comparison table of land price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전라남도 광양시를 중심으로 지형지세의 고저 항목 개선을 통한 개별공시지가 적정화 방안을 위한 연구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실시하고 토지특성 고저에 대한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지형지세의 고저항목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연구내용은 토지특성 지형지세 고저항목에 대한 조사 현황, 토지특성 지형지세 고저 항목별 개별공시지가 현황과, 토지가격비준표 등의 실태를 분석하였으며 연구 결과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조사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중경사”를 추가한 토지특성 지형지세 고저 세부조사항목 세분화, 토지가격비준표의 세분화와 가격배율 축소 등을 제시하여 개별공시지가 적정화 방안을 모색 하였다.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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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 "2019년도 적용 토지가격비준표(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

12 국토교통부, "2019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