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청렴도와 농가소득간 관계성 연구 = A Study on the Relation between Public Institution Corruption and Farm Income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institution integrity (corruption) and farm income value using data from 131 local government between 2010 and 2014. Using measure of public institution integrity, Integrity Index reported annually by ACRC(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STATA 12.0 version was used for statistical analysis.
Research result, Integrity has been shown to have a negative(-) impact on farm income. However, the impacts are different depending on the industrial status of agriculture in local governments. Region with high industrial status of agriculture in the local governments(Agro-industiral region), we show that there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bigger correlations between integrity and farm incomeThe empirical result suggests that a 1 unit increase in integrity index increases the farm income by about 13.1%. On the other hand, areas with high industrial status of agriculture in the local governments(Urbanization region), integrity has been shown to have a negative(-) impact on farm income.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국내의 대표적 청렴도 평가지수인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지수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131개 시・군, 총 655개 표본으로 구성된 균형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청렴도가 지역의 농가소득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으며 관련성이 있다면 그 영향력의 크기는 어느 정도인지 추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전체 표본(655개)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 기초자치단체의 청렴도는 농가소득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지방자치단체 청렴도가 한 단위 개선되더라도 농가소득은 약 12.6%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GRDP 중 농업부문의 총 부가가치 생산액 비중 즉, 지역내 농업부문의 산업적 위상을 고려하여 지역을 도시지역과 농산업 중심지역으로 분류한 후 농가소득과 청렴도간 관계를 살펴 본 결과, 이들 지역간 청렴도지수는 농업부문의 GRDP 기여율이 미미한 도시 지역(비농업지역)의 경우 부(-)의 영향 관계를 보인 반면, 농업부문의 GRDP 기여율이 높은 농산업 중심 지역은 청렴도가 한 단위 개선 될 경우 약 13.1%의 호당 농가소득 제고 효과가 발생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사회가 청렴할수록 경제발전을 촉진시킬 것이라는 일반적 믿음, 즉 부패가 투자 및 경제 성장을 감소시킨다는 Mauro(1995, 1998), Mo(1995) 등의 실증연구 결과가 적어도 우리나라 농산업 중심 지역에서 만큼은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패가 관련된 경제 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역적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즉 농산업부문의 산업적 위상이 높은 지역(농산업이 발달된 지역)에서는 공공기관의 청렴도가 농가소득과 정(+)의 영향관계에 있는 반면 비농업지역(농산업이 쇠퇴한 지역)에서는 부(-)에 영향 관계를 보임으로써 지역의 산업적 특성에 따라 농가소득에 대한 청렴도의 영향 및 영향의 방향이 다를 수 있음을 밝힐 수 있었다. 이는 국고보조가 상대적으로 높은 농산업 지역의 경우 공공기관의 청렴도 개선을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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