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정 시대의 우리나라 지적사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Korean Cadastral History Under the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목적은 우리나라의 지적 110년사 중에서 미군정이 시작된 1945년 9월부터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까지 약 3년간 미군정 시대의 단절된 지적사를 규명하는데 있다.
연구결과 미군정 시대의 지적법령은 1943년 조선총독부에서 제정한 조선지세령을 적용하였으나, 1946년 12월에 지적공부의 등본과 열람 및 측량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였으며, 저적행정은 1948년 3월에 사세국의 기구개혁이라는 법령을 제정하여 재무부에 사세국과 도 단위에 사세청을 신설하여 지적행정조직이 중앙은 재무국 사계과에서 재무부 사계국으로, 이를 다시 재무부 사세국으로 변경하였고, 중간감독기관은 도의 재무국에서 사세청으로 변경되는 개혁을 단행하였으며, 일선은 조선총독부 시대부터 계속하여 세무서에서 지적업무를 담당하였다.
지적측량은 도와 세무서의 기수, 국가·공공단체의 지적기술자, 도지정 지적측량사 및 측량기술자에 의한 자유업 등 다양한 형태로 수행되었으며, 지적에 관한 교육훈련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지세는 조선총독부의 제도를 답습하다가 1948년에 사세청을 신설하고 국세는 사세청으로, 지방세는 내무국으로 각각 이관하였다.
따라서 미군정 시대에도 지적행정조직에 대한 개혁을 단행하는 등 우리나라의 지적사는 단절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이러져 왔음이 확인되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Cadastral history, which was suspended for about 3 years under the US Army Military Government(USAMG), which was carried out from September 1945, when military Government began, until August 1948 when the Korean government was established, out of the 110-year Cadastral history in our country.
According to the study results, the Joseon land tax ordinance established by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JGGK) in 1943 was applied to cadastral affairs registration during the USAMG, except for partial revision as to the issus of certified copies, readings of Cadastral Records and cadastral surveying fees in December 1946. As for the Cadastral administration, the Bureau of Taxation was established as a part of the Ministry of Finance and Tax Agencies were established at the provincial offices according to the Reorganization of Bureau of Internal Revenue, which were enacted in March 1948.
In the case of central government organization, the Accounting Section of the Financial Bureau was elevated to the Taxation Bureau of the Ministry of Finance, and it was converted into the Bureau of Taxation of the Ministry of Finance later on. As for mid-level supervisory organization, the Bureau of Finance in the Provincial Office was converted to the Tax Agencies, and the Cadastral affairs of the first line was carried out by the Tax Offices since the period of the JGGK.
Cadastral surveyings were carried out by various level performers, such as cadastral surveying engineers at provincial offices or tax offices, surveying engineers at the national or public agency levels, Cadastral surveyors designated by provincial governor and surveying engineers for self-employed businesses, but it was recognised that no education or training for Cadastral officials had been carried out.
The land tax system followed that of the JGGK, the national tax was transferred to the Taxation Agencies as the organization was established, and local tax was transferred to the Bureau of Interior Affairs at the Provincial Offices in March 1948.
Accordingly, it was confirmed that our Cadastral history had continued as innovation in the Cadastr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 was carried out during the USAMG.

참고문헌 (Reference)

1 송남헌, "해방 3년사" 도서출판 까치 1985

2 이완범, "한국해방 3년사" 태학사 2007

3 리진호, "한국지적사" 도서출판 바른길 1999

4 원영희, "한국지적사" 보문출판사 1977

5 대한지적공사, "한국지적백년사"

6 손정목, "한국지방제도.자치사 연구: 미군정기-1961.5.16" 일지사 1992

7 그레고리 헨드슨, "한국, 소용돌이의 정치" 도서출판 한울 2000

8 김운태, "한국 행정 근대화 100年의 회고: 미군정의 과도기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35 (35): 2001

9 재조한미육군사령부군정청, "주한미군정청관보(1-3권)"

10 그란트 미드, "주한미군정연구" 공동체 1993

11 정용욱, "주한미군사와 미군정연구" 백산서당 2002

12 리진호, "울산지적사" 울산광역시 2008

13 류병찬, "신편한국지적사" 보성각 2008

14 원주문화사, "미군정활동보고서" 원주문화사 1990

15 조용중, "미군정하의 한국정치현장" 나남 1990

16 김운태, "미군정의 한국통치" 박영사 2002

17 손희두, "미군정의 대한정책과 의회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1993

18 한국법제연구회, "미군정법령총람(영문판)" 한국법제연구회 1971

19 한국법제연구회, "미군정법령총람(국문판)" 한국법제연구회 1971

20 내무부 치안국, "미군정법령집" 병학사 1956

21 조기안, "미군정기의 정치행정체제 : 구조분석: 조직.법령.자원을 중심으로" 아람 2003

22 전형민, "미군정기의 정치권력구조형성에 관한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대학원 1983

23 이혜숙, "미군정기 지배구조와 한국사회" 선인문화사 2008

24 안 진, "미군정기 억압기구 연구" 새길 1996

25 김기원, "미군정기 귀속재산에 관한 연구: 기업체의 처리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1989

26 안 진, "미군정기 국가기구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1990

27 안 진, "미군정과 한국의 민주주의" 도서출판 한울 2005

28 정용욱, "미군정 자료연구" 도서출판 선인 2003

29 김석준, "미군정 시대의 국가와 행정"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6

30 대한지적공사, "대한지적공사 70년사"

31 대한지적공사, "대한지적공사 50년사"

32 총무처 행정관리국, "대한민국 정부조직변천사"

33 Henderson Gregory, "The Polities of the Vortex,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1968

34 Mark Gain, "Japan Diary, Rutland Vermont & Tokyo" Charles E. Tuttle Company 1981

35 Lauterbach, Richard E, "Danger from the East: Hodge’s Korea" Harper & Brothers Publishers 1947

36 E. Grant Meado, "American Military Govern- ment in Korea" King’s Crown Press 1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