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에 따른 생활보상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Issues & Improvements in the Living Compensation System for Public Works in Korea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mprovements in the living compensation system for public works in Korea are as follows.
First, migration measure is required in the case under ten households of migrants. Second, tenants have to fall within the bounds of migration measure. Third, resettlement funds have to raise to the level of the establishment cost of living basis facilities. Fourth, residence relocation expenses have to be paid under the same conditions between owners and tenants. Fifth, the cases of expropriation have to fall within the bounds of living measure. Last, vocational training is required in the cases of changing professions of migrants.

국문 초록 (Abstract)

공익사업에 따른 생활보상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한 후 개선방안을 모색한 결과 다음과 같은 방안이 강구되었다.
첫째로, 이주대책대상자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미만인 경우에도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업시행자 또는 이주정착지 이주희망자가 원할 경우에는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로,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에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를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로, 이주정착금의 금액이 이주정착지의 조성에 소요되는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 수준으로 상향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세입자에게 동일한 기간 동안의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로, 생활대책대상자의 범위를 협의계약을 체결하고 스스로 이주한 자에 한정시키지 않고 수용재결을 받은 자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주민들의 전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우선고용ㆍ취업알선에 앞서서 전문적인 직업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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