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재송신 제도에 대한 비판적 성찰

국문 초록 (Abstract)

지상파방송의 재송신 문제는 다채널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시작된 한국방송의 오랜 과제이다. 좁은 방송내수시장에서 짧은 시기에 급진적인 다채널?다플랫폼이 되면서 인기콘텐츠인 지상파채널을 둘러싼 재송신 갈등은 필연적이다. 이는 공익성과 산업성의 조화 정책이 실패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며, 지금이라도 공익과 시장의 영역을 차별화해야 한다. 재송신제도의 개혁방안은 우선, 국회에서 재송신제도를 논의하여 방송제도의 근본적인 개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KBS2채널은 의무재송신제로 원상 복귀하고, 지상파 계약재송신제의 정부 승인은 폐지되어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conflict of terrestrial broadcasting retransmission has been a long task from the multi-channel era in 1990s. In the narrow domestic broadcasting market, in a short period of time, a multi-channel & platform makes rapidly progress, the conflict of terrestrial broadcasting retransmission is inevitable. this means that the policy in the harmony of public interest and industrialization has failed, even now, It should be the differentiation of public interest and market. first of all, the reform of the terrestrial broadcasting retransmission schemes should be discussed in the National Assembly, in which the fundamental reform plan should be proposed. secondly, KBS2 Channel should swing backed to compulsory retransmission system and the other contract retransmission system should be free of private enterprise without government"s approval.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 초록〉
• Ⅰ. 문제의 제기
• Ⅱ. 공익성과 산업성의 ‘조화’에서 ‘차별화’로
• Ⅲ. 지상파 재송신제도의 갈등 역사
• Ⅳ. 지상파 재송신 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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