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저출산 대응정책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Korean Policies for the Low Birth Rate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은 저출산 문제에 대하여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단위는 인구이므로 저출산은 우리사회의 여러 환경에 커다란 영향을 주며 인구의 고령화를 우려하기 때문이다.
1983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인구대체수준인 2.1명 이하로 떨어지면서 저출산 단계에 진입하였다.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9년 합계출산율은 1.15명이다. 이는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저출산의 사회문화적 원인으로는 결혼·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및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어려운 사회적 환경과 경쟁주의를 선호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교육관이 있다. 경제적 원인으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및 양육비용 부담이 저출산의 원인이 되고 있다.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문화적 문제점은 출산인구의 감소로 인구의 고령화라는 인구구조의 변화를 가져온다. 또한 학령기 아동의 감소로 교육환경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저출산은 자연스럽게 생산인구 감소로 이어지게 되고 이에 따른 복지재정의 수입원인 조세수입의 한계를 가져온다. 복지재정은 줄어드는데 비해 인구고령화에 따른 건강보험 및 공적연금의 지출 확대가 예상 되는 것이 경제적인 문제점이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새로마지플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정책을 사회문화적 지원과 경제적 지원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육아휴가제도, 임산부를 위한 근로형태의 유연화, 가족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 육아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충, 아동과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고 역량개발과 안전한 보호체계를 구축하는 정책이 있다.
경제적 지원으로는 휴직급여, 신혼부부의 주거부담 경감 및 임신과 출산 비용 지원, 보육·교육비 지원을 하고 있다.
제1차 저출산 기본계획을 5년간 펼쳤으나 출산율은 높이지 못했다. 제2차 저출산 기본계획은 2011년부터 정책의 지원내용이 확대되고 강화되어 2015년까지 시행된다.
우리보다 저출산을 이미 경험한 스웨덴과 프랑스의 저출산 대응 정책은 국가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으로 합계출산율이 증가하고 있다. 2008년 합계출산율은 스웨덴 1.91명, 프랑스 2.0명으로 OECD 국가의 평균인 1.71명보다 높게 나타났다. 스웨덴은 양성평등에 기반한 휴가제도와 공보육제도, 자녀양육 등에 대한 정책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 제고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수당 제도 마련과 공보육 기반을 강화하고 출산과 양육에 따른 가족친화적 정책으로 여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지원했다.
일본은 출산장려를 위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출산에 따른 수당지급은 선진국 중 가장 낮다. 보육제도도 비용의 부담과 서비스의 질이 낮아 비판을 받고 있다. 일본은 20년 전부터 저출산 대응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출산율 회복을 보이지 않고 2008년 현재 합계출산율은 1.37명에 머물고 있다.
본 연구는 스웨덴과 프랑스의 저출산을 대응하기 위한 주요 정책 사례를 통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출산율의 관계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고, 이에 따른 우리나라의 정책제언을 제시한다.
첫째, 가족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과 더불어 양성평등에 근거한 사회적 역할 인식의 개선이다. 우리나라는 가정이나 노동시장, 사회에서 출산과 양육은 당연히 여성의 몫으로 여기고 있다. 제도나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출산장려를 위한 정책대상이 저소득층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보편적인 복지정책으로 출산율을 회복하여야 한다.
셋째, 경쟁주의를 선호하는 우리사회에서 교육의 목적을 회복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공교육은 무한경쟁주의와 교육공리주의의 입시교육으로 사교육비 지출이 가계의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공교육에서 인간성과 공공성을 갖춘 인간을 키워내 양적 인적 자원과 질적 인적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우리나라의 가장 큰 원인은 자녀양육의 경제적 부담으로 들고 있다.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스웨덴과 같이 국공립보육시설을 적극 늘려나감으로 자녀의 양육부담을 덜어 주어야 한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근로환경의 개선으로 출산과 양육에 따른 급여의 사회 보험화를 실시하고 프랑스와 같은 다양한 수당 제도를 우리나
라의 현실성을 고려하여 도입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세대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미래 사회의 모습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을 다각적인 연구를 통하여 정확히 알아내어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모색하고 그 정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ⅵ
• Ⅰ. 서론 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2. 연구방법 2
• 3. 논문구성 3
• Ⅱ. 저출산 원인의 이론적 배경 5
• 1. 사회문화적 접근 5
• 2. 경제적 접근 7
• Ⅲ. 한국의 저출산 원인 및 대응정책 10
• 1. 저출산 현황 10
• 2. 저출산의 원인 및 문제점 13
• 3. 저출산 대응정책 28
• Ⅳ. 외국의 저출산 대응 정책 45
• 1. 스웨덴 45
• 2. 프랑스 48
• 3. 일본 52
• 4. 외국제도의 시사점 53
• Ⅴ.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정책 제언 55
• 1. 사회문화적 정책 55
• 2. 경제적 정책 57
• Ⅵ. 결론 61
• 참고문헌 63
• ABSTRACT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