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 지원제도의 행정적 채찍 효과 : 다층적 성과 압력의 증폭, 행정부담, 예술인의 심리적 소진과 완충 메커니즘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의 문화예술 지원제도는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표방하지만, 현장 예술인들은 과도한 행정부담과 성과 압력에 직면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구조적 모순을 설명하기 위해 공급망 관리 이론의 ‘채찍 효과(Bullwhip Effect)’를 문화예술 행정 영역으로 재개념화한 ‘행정적 채찍 효과(Administrative Bullwhip Effect)’를 제시하고, 다층적 전달체계에서 행정 압력이 증폭되어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제약하는 메커니즘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연구는 혼합 연구 방법을 채택하여 양적·질적 분석을 병행하였다. 양적 연구는 공공 지원사업 선정 경험이 있는 예술인 299명을 대상으로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한 3단계 분석을 수행하였다. Stage 1에서 다층 전달체계의 복잡성(β=.485)과 정량적 성과압력(β=.553)이 행정부담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며, 두 요인이 행정부담 분산의 91.6%를 설명하는 강력한 예측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Stage 2에서는 행정부담이 정서적소진과 효능감 감소라는 이중 경로를 통해 창작자율성 침해와 지원절차 불만족으로 이어지는 심리적 메커니즘을 검증하였다. 특히 정서적소진 경로가 지원절차 불만족에 더 강한 영향을 미쳐, 행정부담이 ‘정서적소진→제도 불신’의 경로로 작동함을 보여주었다. Stage 3의 조절효과 분석에서는 지원제도 공정성과 관계적 조정이 행정부담-정서적소진 관계를 유의하게 완충하는 보호 요인으로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반면, 지원사업 선정효과는 일시적 심리적 보상에 그쳐 구조적 압력을 상쇄하지 못하는 ‘선정효과의 역설’이 나타났다.
질적연구는 문화재단 종사자 8명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행정적 채찍 효과의 작동 메커니즘을 구체화하였다. 분석 결과, ‘압력의 수용-증폭-전가’라는 3단계 과정이 확인되었다. 중간 지원 조직은 상위기관의 모호한 지침에 대한 책임 부담을 과도하게 지각하고(압력의 수용), 책임 회피를 위해 선제적 과잉 대응과 안전마진 확보 전략으로 서류·절차·보고 요구를 자체적으로 추가하며(압력의 증폭), 이렇게 증폭된 행정 요구가 최종적으로 예술인에게 ‘행정 마진(Administrative Margin)’으로 축적되어 창작활동을 제약한다(압력의 전가).
본 연구의 이론적 기여는 공급망 관리 이론을 행정학 영역으로 확장하여 다층적 정책 전달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설명하는 새로운 분석 체계를 제시한 데 있다. 특히 행정부담과 창작 자율성 침해 간 높은 상관(r=.931)에도 불구하고 두 개념의 이론적 독립성을 확인함으로써, 행정 압력이 예술 활동의 본질적 가치를 침해하는 인과적 연쇄를 명확히 하였다. 또한 다집단 분석을 통해 성별, 경력, 창작 분야를 초월한 보편적 현상임을 입증하였다.
정책적으로는 행정부담 문제가 단순한 절차 간소화나 개별 역량 강화로 해결될 수 없는 구조적 문제임을 밝혔다. 연구결과는 다층 전달체계 개선과 행정 마진을 축소하는 구조적 개혁, 신뢰 기반 관계적 조정 강화 등 제도 설계 차원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중간 지원 조직의 구조적 불안이 행정 압력 증폭의 핵심 동력임을 규명함으로써, 정책 개입의 구체적 지점을 제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espite South Korea’s cultural policy formally adhering to the arm’s-length principle of “support without interference,” artists in the field report escalating administrative burdens and tightening performance pressures. This study addresses this structural contradiction by proposing the “Administrative Bullwhip Effect,” a framework that adapts the Bullwhip Effect from supply chain management to public administration and arts funding. It examines how macro-level control signals—policy directives, quantitative indicators, and audit demands—are amplified as they pass through a multi-level delivery system, ultimately constraining artists’ creative autonomy and precipitating psychological burnout.
Theoretically, the study links the Bullwhip Effect to Coleman’s macro–micro–macro framework and to the Job Demands–Resources and Conservation of Resources models, thereby connecting institutional design with individual-level strain. Central government and upper-level agencies generate “demand signals” that are interpreted and translated by intermediary organizations—local governments and cultural foundations—before reaching artists. Methodologically, a sequential explanatory mixed-methods design is employed. In the first phas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based on survey data from 299 artists with recent public funding experience, sampled through regional cultural foundations, tests the proposed causal pathways. In the second phase, mechanism-focused analysis of in-depth interviews with eight cultural foundation practitioners uncovers the concrete operating logic of pressure amplification.
Quantitative results show that both the complexity of the multi-level delivery system and quantitative performance pressure are critical antecedents that jointly account for 91.6 percent of variance in administrative burden, with dominance analysis indicating that structural layering and metric rigidity contribute almost equally. This amplified burden, in turn, triggers two distinct burnout pathways—emotional exhaustion and reduced professional efficacy—which lead respectively to dissatisfaction with support procedures and infringement of creative autonomy. The pathway from administrative burden to autonomy infringement is particularly robust, highlighting bureaucratic control as a primary structural threat to the core of artistic practice.
Qualitative findings identify a pattern of “preemptive over-response” and the creation of safety margins within intermediary organizations as the key mechanism of the Administrative Bullwhip Effect. Facing vague central guidelines and intense audit pressures, street-level bureaucrats defensively multiply forms, documentation, and procedural requirements to protect themselves from blame. These locally rational “Administrative Margins” accumulate across layers and are ultimately offloaded onto artists in the form of excessive administrative work. While fairness of the public arts support system (procedural and interactional fairness) and relational coordination (collaborative communication and shared goals) significantly buffer the impact of burden on psychological burnout, these protective factors cannot fully neutralize the underlying structural pressure embedded in the multi-level system.
In conclusion, the study demonstrates that artists’ administrative burden and burnout are not individual or incidental problems but systemic outcomes of the interaction between multi-level governance and performance-based management. Academically, it formulates and empirically validates the Administrative Bullwhip Effect model, offering a powerful vocabulary and mechanism-based explanation for the inefficiencies of contemporary arts funding regimes. Policy-wise, the findings suggest that mere procedural simplification is insufficient; sustainable reform requires reducing unnecessary “Administrative Margins,” curbing excessive quantitative metrics, and redesigning intermediary organizations to function as buffers absorbing policy shocks rather than amplifiers transmitting them to artist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 2. 연구 목적 및 연구 질문 6
•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검토 12
• 1. 연구의 분석 체계: 방법론적 개인주의와 동태적 시스템 관점 12
• 가. 방법론적 기반: 콜먼(Coleman)의 거시-미시-거시 연결 모형 12
• 나. 개념적 원용: 포레스터(Forrester)의 채찍 효과(Bullwhip Effect) 이론 14
• 2.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 17
• 가. 거시적 접근: 다층 거버넌스의 구조적 역설 18
• 나. 선행 연구의 한계와 본 연구의 독창적 기여 30
• 3. '행정적 채찍 효과'의 다층적 발생 메커니즘 31
• 가. 공급망의 시작점: 거시 수준의 통제와 순응의 논리 31
• 1) 수직적 통제의 논리: 주인-대리인 이론 31
• 2) 수평적 순응의 논리: 제도적 동형화 이론 35
• 3) 수직적 통제와 수평적 동형화의 결합 40
• 나. 증폭의 핵심: 중간 수준의 행정부담 생산 메커니즘 42
• 1) 일선 관료의 딜레마: 직무 환경의 구조적 모순 42
• 2) 대처기제의 형성: 합리적 생존 전략 43
• 3) 행정부담의 증폭과 전가: 대처기제의 역설적 결과 43
• 다. 채찍 끝의 충격: 미시 수준의 심리적 경험 44
• 1) 스트레스 과정의 핵심 기제: 인지적 평가 이론 45
• 2) 행정부담의 구성 요소: 행정부담 이론 47
• 3) 인지적 자원의 고갈: 정보 과부하 이론 50
• 4) 심리적 소진의 경로: 직무 요구-자원 모델과 자원보존 이론의 이론적 쟁점 53
• 5) 내재적 동기 훼손: 자기 결정성 이론 63
• 6) 기대와 현실의 괴리: 기대불일치 이론 65
• 라. 채찍의 충격 완화: 제도적관계적 완충재의 논리 67
• 1) 지원제도 공정성: 조직 공정성 이론의 적용 67
• 2) 관계적 조정: 관계적 조정 이론 73
• 4. 이론적 논의의 종합 및 연구 모형으로의 연결 81
• 제3장 연구 모형 및 가설 설정 84
• 1. 연구 모형 84
• 2. 연구 가설 설정 87
• 가. 직접 경로에 대한 가설 87
• 나. 순차적 이중 매개효과 가설 94
• 다. 조절 효과 가설 97
• 제4장 연구 방법 103
• 1. 연구 설계 103
• 2. 양적 연구 방법 105
• 3. 질적 연구 방법 107
• 4. 주요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115
• 5. 양적 연구 분석 방법 128
• 제5장 연구 결과 154
• 1. 양적연구: 표본의 특성 및 기술통계 154
• 2. 측정 모형 검증 169
• 3. 동질성 문제 검증 184
• 4. 구조적 메커니즘 검증 190
• 5. 전체 순차적 이중 매개 가설 검증 207
• 6. 조절효과 및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211
• 7. 추가 검증 및 강건성 분석 245
• 가. 다집단 분석 245
• 나. 대안 매개경로 비교 248
• 다. 선정효과 조절분석 249
• 라. 모형의 강건성 검증 250
• 마. 독립변수의 상대적 중요도 및 이질적 효과 254
• 8. 질적 연구 결과 261
• 제6장 논의 및 결론 273
• 1. 연구의 요약 및 핵심 논의 273
• 2. 학문적정책적 시사점 281
• 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293
• 4. 결론 301
• 참 고 문 헌 304
• ABSTRACT 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