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진국, "형사입법자의 형벌법규 제정권한의 한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
2 정태호, "헌법재판소 평등권 심사기준의 재정립 필요성" 한국헌법학회 19 (19): 79-124, 2013
3 정극원, "헌법재판과 명확성의 원칙" 한국비교공법학회 15 (15): 3-32, 2014
4 김희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개폐론" 한국비교형사법학회 9 (9): 283-306, 2007
5 선종수, "특별법상 ‘범죄의 가액’에 따른 차등처벌에 대한 비판적 검토"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1 (21): 67-96, 2013
6 이천현, "조세포탈죄의 기수시기와 죄수" 법학연구소 48 (48): 323-346, 2013
7 이승식, "조세포탈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2013
8 박태승, "조세범칙조사 및 처벌의 실태와 개선방안" 한국세무학회 14 (14): 111-148, 2013
9 김승대, "이중처벌 금지원칙에 대한 헌법해석의 재검토" 한국공법학회 35 (35): 377-406, 2007
10 장한철, "양벌규정에 관한 헌재의 위헌결정과 개정 양벌규정에 관한 고찰" 한양법학회 23 (23): 117-141, 2012
1 이진국, "형사입법자의 형벌법규 제정권한의 한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
2 정태호, "헌법재판소 평등권 심사기준의 재정립 필요성" 한국헌법학회 19 (19): 79-124, 2013
3 정극원, "헌법재판과 명확성의 원칙" 한국비교공법학회 15 (15): 3-3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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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천현, "조세포탈죄의 기수시기와 죄수" 법학연구소 48 (48): 323-34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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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박태승, "조세범칙조사 및 처벌의 실태와 개선방안" 한국세무학회 14 (14): 111-148, 2013
9 김승대, "이중처벌 금지원칙에 대한 헌법해석의 재검토" 한국공법학회 35 (35): 377-406, 2007
10 장한철, "양벌규정에 관한 헌재의 위헌결정과 개정 양벌규정에 관한 고찰" 한양법학회 23 (23): 117-141, 2012
11 김상기, "신뢰보호원칙과 정당한 사유에 대한 가산세 면제–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두11607 판결 -" 법조협회 63 (63): 215-254, 2014
12 김용찬, "부당신고가산세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2011
13 이천현, "벌금형의 규정방식에 관한 고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8 (18): 467-490, 2007
14 김유근, "기업의 형사법적 책임 - 책임귀속상의 문제점 -" 한양법학회 24 (24): 59-93,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