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토지비축제도 특성 연구 =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Land Banking System in China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 1. 연구의 범위 5
• 2. 연구의 방법 6
• 제2장 토지비축제도에 관한 고찰 9
• 제1절 토지비축의 이론적 고찰 9
• 1. 토지비축의 의의 9
• 2. 토지비축의 필요성 15
• 3. 토지비축유형 및 특성 18
• 제2절 중국 토지비축제도의 전개과정 31
• 1. 토지소유 및 사용제도의 변천 31
• 2. 토지비축제도의 도입 및 발전 37
• 3. 토지비축제도 관련 법률체계 45
• 4. 토지비축수단 및 과정 51
• 5. 재원마련 61
• 6. 토지비축의 기구운영체계 65
• 제3절 선행연구 검토와 연구 분석틀 설정 70
• 1. 선행연구 검토 70
• 2. 연구 분석틀 설정 74
• 제3장 중국 토지비축제도 유형별 실태분석 77
• 제1절 항주市-정부주도형 토지비축 운영체계 77
• 1. 토지비축기구의 특성 78
• 2. 법률 79
• 3. 목표 81
• 4. 계획 82
• 5. 비축수단 82
• 6. 재원확보 83
• 7. 항주市 토지비축운영체계의 특성 83
• 제2절 상해市-정부주도형 토지비축 운영체계 85
• 1. 토지비축기구의 특성 85
• 2. 법률 87
• 3. 목표 89
• 4. 계획 89
• 5. 비축수단 89
• 6. 재원확보 91
• 7. 상해市 토지비축운영체계의 특성 91
• 제3절 무한市-혼합형 토지비축 운영체계 92
• 1. 토지비축기구의 특성 92
• 2. 법률 94
• 3. 목표 97
• 4. 계획 97
• 5. 비축수단 97
• 6. 재원확보 98
• 7. 무한市 토지비축운영체계의 특성 99
• 제4절 중국 토지비축의 특성 101
• 1. 토지비축기구 101
• 2. 법률 105
• 3. 목표 107
• 4. 계획 108
• 5. 비축수단 109
• 6. 재원확보 111
• 제4장 중국 토지비축제도의 문제점 및 과제 114
• 제1절 중국 토지비축제도의 문제점 114
• 1. 비축관리기구 고유 역할 부재 114
• 2. 법률의 미비 115
• 3. 목표설정에서 공공성 부족 116
• 4. 토지이용계획과 도시총체계획과의 연계성 부족 118
• 5. 수용권 및 선매권의 미비 118
• 6. 재원마련의 다양성 부족 119
• 제2절 중국 토지비축제도 개선 과제 121
• 1. 비축관리주체의 설치 및 업무대상의 확정 121
• 2. 법률의 개선 124
• 3. 목표의 재설정 126
• 4. 계획체계운영을 위한 법률 및 제도의 확보 127
• 5. 수용권 및 선매권의 개선 128
• 6. 재원마련의 다양성 129
• 제5장 결 론 132
• 참고문헌 136
• 부 록 143
• Abstract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