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의 적법성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Legality of School Land Fees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에서는 학교용지부담금에 관련된 쟁점들을 분석하고 학교용지 확보의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중요한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용지부담금의 성질은 무엇이며, 학교용지부담금을 국민들(공동주택 수분양자나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가. 두 번째, 평등과 비례의 원칙의 측면에서 볼 때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과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2005년 위헌결정과 2008년 합헌결정이 합리적인가. 세 번째, 현행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이 논문은 국민의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고 학교용지와 학교시설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우선,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보다 합법적으로 개정되거나 (가칭) 학교시설부담금에 관한 특례법이 새롭게 제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학교용지매입 부담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장의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각 지자체는 지역적인 요소가 반영된 학교시설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하여야 하며, 더불어 국가와 지자체는 광대한 학교용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 미래형 학교시설 건축을 시도하여야 한다. 그리고 학교를 공공시설로 인식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교육재정을 압박하는 학교용지 및 학교시설 확보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고 본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issues on the "school land fees" and to suggest the reasonable solution to school land acquisition.

Key issues include; First, what is the nature of the school land fees and is it possible for people (apartment residents or residential land developers) to charge school land fees? Second, in the light of the principles of equality and proportion, were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against the school land fees in 2005 and its decision in favor of school land fees in 2008 rational? Third, what is the problems of the exemption law of securing school land at present?

To guarantee people's right to education and to secure school land and facilities, this study proposes, first of all, that the exemption law of securing school land should be amended to become more legal and constitutional, or legislated the exemption law for school facilities (tentatively named). Also, in regards to the burden of purchasing school land, a local government head should be more responsible for land purchase.

From a long-term perspective, this study proposes that each local autonomous entity should develop and adopt school facilities-related ordinances which reflect regional factors.
In addition, the country and local autonomous entity should attempt to build future school facilities that do not require extension of school land; change the perception of schools as public facilities, thereby, allowing usage fees to be charged to communitie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2장 부담금에 관한 일반적 고찰 5
• 제1절 개설 5
• 제2절 부담금의 의의 및 법적 성격 7
• 1. 서설 7
• 2. 부담금의 개념요소 8
• 가. 특정 공익사업 8
• 나. 특별한 이해관계에 있는 자 8
• 다. 그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과하는 공법상의 금전지급의무 9
• 3. 부담금과 구별하여야 하는 공법상의 금전지급 의무 11
• 가. 조세와의 차이 11
• 나. 사회보험료·수수료 등과의 차이 12
• 다. 준조세와의 관계 14
• 4. 부담금의 법적 성격 14
• 가. 인적 공용부담으로서의 부담금 14
• 나. 공과금으로서의 부담금 15
• 다. 의무이행확보수단으로서의 부담금 16
• 라. 유도적 목적을 위한 간접적 규제수단으로서의 부담금 16
• 제3절 부담금의 유형 18
• 1. 전통적 분류에 따른 부담금 18
• 가. 수익자부담금 18
• 나. 원인자부담금 19
• 다. 손괴자부담금 19
• 2. 새로운 형태의 부담금(특별부담금) 19
• 가. 재정목적의 부담금 22
• 나. 의무이행 확보수단으로서의 부담금 22
• 다. 간접적 규제수단으로서의 부담금 23
• 3. 독일의 부담금 유형 24
• 가. 수익자부담금 25
• 나. 조세유사적 특별부담금 26
• 1) 재정충당특별부담금 26
• 2) 유도적 특별부담금 26
• 제3장 학교용지부담금의 변천과 성질 28
• 제1절 학교용지의 개념·특성 28
• 제2절 학교용지부담금법의 도입 30
• 제3절 주요 개정과정 31
• 제4절 학교용지부담금의 성질 34
• 제5절 미국의 학교시설부담금제도(School Impact Fee) 36
• 1. 학교시설부담금의 의의 36
• 2. 부담금 징수에 관한 미국법원의 입장 37
• 3. 논리적 관련성 평가 38
• 가. 부담금 징수의 정당성 38
• 나. 논리적 관련성 평가 40
• 1) 부담금 징수의 법적 권한 41
• 2) 논리적 관련성 평가(Rational Nexus Test)의 구성요소 42
• 3) 부담금의 공제와 이중부과 44
• 4. 미국 학교시설부담금의 부과·징수 45
• 가. 운영 현황 45
• 나. 부과의 정당성에 대한 법적 검증 및 우리 학교용지부담금과의 비교 45
• 제4장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의 위헌성 여부 49
• 제1절 舊학교용지부담금법의 헌법적 논의점 49
• 1.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된 주요 사건 49
• 2. 주요 판례(2003헌가20, 2007헌가1)의 비교·분석 53
• 가. 특별부담금(特別負擔金)의 헌법적 허용한계 53
• 1) 평등의 원칙 54
• 2) 비례의 원칙 55
• 나. 헌법재판소 2005. 3. 31. 선고 2003헌가20결정 56
• 1) 사실관계 56
• 2) 제청법원의 제청이유 56
• 3) 이해관계인의 의견 57
• 4) 위헌론 58
• 다. 헌법재판소 2008. 09. 25. 선고 2007헌가1결정 64
• 1) 사실관계 64
• 2) 제청법원의 제청이유 65
• 3) 이해관계인의 의견 66
• 4) 반대의견(위헌론) 66
• 5) 합헌론 68
• 라. 소 결 72
• 1) 의무교육 무상원칙의 문제 72
• 2) 평등원칙의 문제 73
• 3) 비례원칙의 문제 74
• 4) 문제의 해결 75
• 제2절 학교용지부담금의 환급 76
• 1. 입법취지 76
• 2. 위헌결정의 효력 관련 문제 77
• 가. 장래효 원칙 77
• 나. 예외적 소급효 78
• 다. 학교용지부담금 위헌결정의 경우 79
• 3. 환급 현황 81
• 제5장 학교용지확보제도의 과제 83
• 제1절 개설 83
• 제2절 개선책 85
• 1. 학교용지부담금 제도의 형평성 제고 85
• 2.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이행 강화 87
• 3. 학교시설에 대한 인식의 전환(미래화, 공공시설화) 88
• 4. 새로운 학교시설부담금과 별도 회계 설치 90
• 제6장 결론 92
• 참고문헌 95
• ABSTRACT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