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변화와 근로연계복지전략 : 영국과 한국의 비교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영국과 한국의 사례 비교를 통해 복지국가 변화의 중심적인 화두인 근로연계복지전략의 상이성의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다. 즉, 권리와 의무의 상호성에 입각하여 급여와 고용의 통합이라는 국가간 수렴적 현상에도 불구하고, 근로연계복지전략의 다양성을 나타내는 각국의 구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고자 본 논문은 ‘비교사례연구 방법(comparative case study method)’을 활용하였다.
우선 종속변수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양국의 근로연계복지 프로그램인 영국의 뉴딜(New Deal: ND)과 한국의 자활사업을 비교하였다. 그 다음으로 종속변수의 상이성의 맥락을 파악하기 위하여 양국의 정치적·제도적 맥락을 비교하였는데, 정치적 맥락에서는 ‘집권정당의 이념’을, 제도적 맥락은 ‘실업급여와 공공부조의 변화’와 ‘공공부조의 구조’를 통해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비교·분석을 통해 도출된, 양국의 정치적․제도적 맥락의 차이를 나타내는 요소를 중심으로 근로연계복지전략의 상이성에 대한 인과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양국의 근로연계복지전략은 상이성을 나타냈다. 우선 영국의 뉴딜 프로그램은 제재보다는 풍부한 재정유인을 활용하고, 교육·훈련보다는 취업알선의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재정유인형 취업우선전략’을 취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자활사업은 제재 및 재정유인, 교육 훈련 및 취업알선의 비중이 모두 낮으며, 주요한 프로그램은 공동체 형성을 통한 제3섹터부문의 취업이나 근로유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자활사업은 ‘제 3섹터형 취업지원전략’을 취하고 있다.
둘째, 양국의 정치적 맥락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영국 블레어 정부는 빈곤과 불평등을 사회적 배제로 파악하였다. 따라서 근로연계복지정책은 보편주의제도를 보완하는 선별적 조치로 인식하였다. 반면 한국 김대중 정부는 빈곤과 불평등의 원인을 시장질서의 왜곡으로 파악하였다. 따라서 근로연계복지정책은 시장질서를 보완하는 잔여적 조치로 인식하였다.
셋째, 양국의 제도적 맥락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영국의 경우, 실업급여의 잔여화를 경험하였고, 공공부조의 구조는 관대하며 근로빈곤층의 근로유인에 유리한 구조를 띈다. 이 같은 구조는 공공부조의 높은 수혜율과 근로유인 제고 효과를 나타낸다. 반면 한국의 경우, 실업급여의 제한적 확대를 경험하였고, 공공부조의 구조는 엄격하며, 근로유인에 불리한 구조를 띈다. 이 같은 구조는 공공부조의 낮은 수혜율과 더불어 근로유인 저하효과를 나타낸다.
넷째, 양국 근로연계복지전략의 상이성은 각국의 정치적 맥락과 제도적 맥락이 상호작용하면서 나타나게 된다. 이 과정을 통해 영국 뉴딜 프로그램은 ‘재정유인형 취업우선전략’을, 한국 자활사업은 ‘제3섹터형 취업지원전략’을 취하게 된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통해 정치적 맥락에서 ‘집권정당의 이념’이, 제도적 맥락에서 ‘실업급여와 공공부조의 변화’와 ‘공공부조의 구조’가 근로연계복지 전략의 상이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설명변수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정책적 함의로는 자활사업 개편을 모색하기 전에 이와 같은 맥락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특히 공공부조의 구조 개편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cognize the context of difference of welfare-to-work strategy which is a main theme of changing to welfare state through the comparison of cases in UK and Korea. That is, based on reciprocality of rights and duties, it is to recognize the context of each country with details which indicates the diversification of welfare-to-work strategy in spite of convergent situation among countries which is the integration of benefit and employment. In order to achieve such purpose, this study used 'comparative case study method'.
At first, in order to verify the difference of dependent variable, we compared New Deal of UK and Self-support project of Korea which are the programs for welfare-to-work of both countries. Then, in order to recognize the context of difference of dependent variable, we compared political & systematical contexts of both countries, and researched 'the ideology of ruling party' in political context and 'change of unemployment benefit and public assistance' & 'the structure of public assistance' in systematical context. Finally, we tried causal analysis to the difference of welfare-to-work strategy focusing on factors indicating the difference of political & systematical contexts concluded by comparison & analysis.
The result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welfare-to-work strategies of both countries indicated the difference. New Deal program of UK takes 'financial incentive type work first strategy' in which it uses rich financial incentives rather than sanction and emphasize on work introduction rather than education & training. While self-support project of Korea has low priorities of all of sanction, financial incentive, education & training, and work introduction, and its main program emphasizes on employment or work maintenance of the third sector through forming community. Therefore, the self-support of Korea takes 'the third sector type work support strategy'.
Second, we verified the difference of both countries' political contexts. Blair government of UK recognized poverty and inequality as social exclusion. Therefore, welfare-to-work policy was regarded as a selective measurement to supplement universalism system. While Kim Dae-Jung government of Korea recognized the cause of poverty and inequality as the distortion of market order. Therefore, welfare-to-work policy was regarded as a residual measurement to supplement market order.
Third, we verified the difference of both countries' systematical contexts. In case of UK, residualization of unemployment benefit was experienced, and the structure of public assistance was generous and was favorable to work incentive of working poor. Such structure shows the high benefit rate of public assistance and the effect of raising work incentive. While in case of Korea, restricted extension of unemployment benefit was experienced, and the structure of public assistance was strict and was unfavorable to work incentive. Such structure shows the low benefit rate of public assistance and the effect of lowering work incentive.
Fourth, the difference of both countries' welfare-to-work strategies is indicated when political & systematical context of each country interacts. Through such procedure, New Deal program of UK took 'financial incentive type work first strategy', and Self-support project of Korea took 'the third sector type work support strategy'.
Via such results, we verified that 'the ideology of ruling party' in political context and 'change of unemployment benefit and public assistance' & 'the structure of public assistance' in systematical context are important explanatory variables indicating the difference of welfare-to-work strategy. Also, as its policy implication, it is known that the consideration to such contexts is needed and in particular, reorganization of the structure of public assistance is required before searching the method of reorganization of self-support project.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문제제기 1
• 2. 연구의 목적 3
• Ⅱ. 이론적 배경 5
• 1. 근로연계복지의 정의와 내용 5
• 1) 근로연계복지의 정의 5
• 2) 근로연계복지의 등장배경 7
• 3) 근로연계복지의 목적과 세부목표 8
• 2. 근로연계복지의 다양화 11
• 1) 미시적 접근의 유형화 12
• 2) 거시적 접근의 유형화: 복지체제 유형에 따른 분류 14
• 3. 선행연구 고찰 17
• 4. 분석틀 20
• 5. 연구방법 24
• Ⅲ. 영국과 한국의 근로연계복지전략 비교 26
• 1. 영국 26
• 1) 뉴딜 프로그램 개요 26
• 2) 대상자 27
• 3) 단계별 추진체계 29
• 4) 수행전략 33
• 5) 성과 39
• 2. 한국 42
• 1) 개요 42
• 2) 대상자 43
• 3) 단계별 추진체계 44
• 4) 수행전략 47
• 5) 성과 50
• 3. 소결 52
• Ⅳ. 근로연계복지전략의 정치적 맥락 54
• 1. 영국 블레어정부 54
• 1) 배경 54
• 2) 주요가치 56
• 3) 빈곤과 불평등에 관한 인식 59
• 4) 사회정책의 방향 60
• 2. 한국 김대중 정부 61
• 1) 배경 61
• 2) 주요가치 62
• 3) 빈곤과 불평등에 관한 인식 65
• 4) 사회정책의 방향 66
• 3. 소결 67
• Ⅴ. 근로연계복지전략의 제도적 맥락 70
• 1. 영국 70
• 1) 실업급여와 공공부조의 변화 70
• 2) 공공부조제도의 구조 74
• 2. 한국 81
• 1) 실업급여와 공공부조의 변화 81
• 2) 공공부조제도의 구조 86
• 3. 소결 92
• Ⅵ. 근로연계복지전략의 인과관계 94
• 1. 영국 94
• 1) 정치적 맥락 94
• 2) 제도적 맥락 95
• 3) 재정유인형 취업우선전략의 인과관계 96
• 2. 한국 99
• 1) 정치 이념적 맥락 99
• 2) 제도적 맥락 99
• 3) 제 3섹터형 취업지원전략의 인과관계 100
• 3. 소결 103
• Ⅶ. 결론 106
• 1. 연구의 요약 106
• 2. 연구의 함의 109
• 참 고 문 헌 111
• 1. 국내문헌 111
• 2. 외국문헌 115
• 3. 정부기관 사이트 118
• ABSTRACT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