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정비사업의 도시 공원 및 녹지 조성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의 합리적인 관리와 자연 환경보전을 위한 목적으로 도입 및 운영되어왔으나 IMF 사태를 거치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 정부는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통한 경기회복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신도시 건설과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해왔다. 이러한 배경 아래 부동산 개발에 대한 기대심리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내 불법 용도변경으로 인한 훼손지가 확산되어 왔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정부는 개발제한구역내 훼손지 정비사업을 시행하여 녹지기능 회복과 도시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했다. 그러나 훼손지 정비사업은 역사상 최초로 시행하는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와 제도개선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유사한 선행 사업인 훼손지 복구사업에 대한 개념이해, 현황 및 사례분석을 통해 도출된 시사점들을 기반으로 훼손지 정비사업 추진시 수반되는 문제점 및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녹지 및 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기존 개발제한구역내 훼손지 정비사업 시행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한 기부채납조건 3가지 중 흩어진 훼손지와 도시공원 기부채납은 실효성이 없어 참여자가 전무한 상태이며, 나머지 기부채납 방식 또한 현실적인 문제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업 대상지의 입지 특성에 따른 정비방안을 제시하여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제언한다. 더불어 개발제한구역내 훼손지 정비사업의 결과물인 농지와 녹지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방안도 제시한다. 제안된 제도개선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들을 토대로 훼손지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보다 나은 녹지기능 회복과 도시환경 개선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1.1 연구 배경 및 목적 1
• 1.2 연구 범위 및 구성 3
• 제2장 선행사례 및 선행연구 검토 5
• 2.1 개발제한구역 5
• 2.1.1 개발제한구역 제도 도입배경 5
• 2.2 개발제한구역내 훼손지 복구사업 16
• 2.2.1 훼손지 복구사업 도입배경 16
• 2.2.2 훼손지 복구사업 현황 19
• 2.2.3 훼손지 복구사업 사례 21
• 2.3 개발제한구역내 훼손지 정비사업 24
• 2.3.1 훼손지 정비사업 도입배경 24
• 2.3.2 훼손지 개념 및 현황 30
• 2.3.3 훼손지 정비사업 추진절차 및 현황 37
• 2.3.4 훼손지 정비사업 관련 선행연구 48
• 2.4 연구의 차별성 49
• 제3장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정비사업의 문제점 및
• 제도개선 방안 도출 50
• 3.1 훼손지 복구사업 사례를 통한 정비사업의 문제점 50
• 3.1.1 훼손지 복구사업의 사례분석을 통한 시사점 50
• 3.1.2 훼손지 정비사업의 기부채납 방법과 도시공원 및 녹지조성 문제점 51
• 3.2 훼손지 정비사업 추진계획 분석 및 개선방안 57
• 3.2.1 훼손지 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사점 57
• 3.2.2 훼손지 정비사업 제도개선 방안 59
• 3.2.3 정비사업지의 효과적인 관리 방안 61
• 제 4 장 결 론 63
• 참고문헌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