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구축에 따른 자기정보관리통제권에 관한 연구 = A Study of the Right to the Self-control on Information Management according to constructing the electronic government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전자정부 구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있어서 개인정보의 공개 및 도용으로 인한 문제점 및 개인식별번호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위험 등을 검토하고, 우리나라 전자정부와 개인정보보호법제에 나타난 자기정보관리통제권 보장과 관련된 문제점을 분석하여 그 해결을 위한 법률적 제도적 개선책과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3
• 제2장 전자정부 구축에 대한 헌법적 접근 5
• 제1절 서설 5
• 1. 전자정부 개설 5
• 가. 전자정부의 개념 및 범위 5
• 나. 전자정부 추진 현황 7
• 2. 전자정부 구축의 성과와 미래 15
• 가. 전자정부의 성과 15
• 나. 전자정부의 미래와 기대효과 17
• 3. 전자정부 구축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18
• 가. 전자정부와 정보화의 역기능 18
• 나. 개인정보보호 현황 19
• 다. 개인정보 침해 유형 및 현황 20
• 제2절 전자정부의 규범적 고찰 22
• 1. 전자정부 구현의 취지와 기본이념 22
• 2. 전자정부의 법적 근거 23
• 가. 헌법 23
• 나. 법률 24
• 다. 요약 및 분석 29
• 3. 전자정부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30
• 가. 미국 30
• 나. 프랑스 33
• 다. 일본 35
• 4. 전자정부에서 개인정보보호 문제 37
• 제3절 행정정보공동이용과 헌법적 논의 38
• 1. 행정정보공동이용 서설 38
• 가. 행정정보공동이용의 의의 38
• 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필요성 39
• 다. 행정정보공동이용의 분류 40
• 2. 행정정보공동이용의 실제 42
• 가. 행정정보공동이용의 현황 42
• 나. 행정정보공동이용의 절차 및 방법 44
• 다. 행정정보공동취급자와 이용자의 의무 46
• 라. 행정정보공유추진단 47
• 3. 행정정보공동이용 방법상의 문제점 48
• 가. 컴퓨터를 통한 개인정보 공동이용의 위험성 문제 48
• 나. 개인정보 수집과정에서의 문제점 48
• 다. 행정정보 중에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상의 문제 49
• 라. 개인정보의 이용에 있어서의 문제점 49
• 마. 개인정보 관리체제에 대한 문제 50
• 4. 행정정보공동이용 절차상의 문제점 51
• 5. 개인정보의 침해 위험성 53
• 6.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개선방안 53
• 제3장 전자정부하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과 개인정보보호 58
• 제1절 서설 58
• 제2절 전자정부와 개인정보보호의 실제 60
• 1. 개인정보공동이용과 개인정보 보호 60
• 가. 개인정보의 개념과 유형 60
• 다. 개인정보공동이용을 위한 기본조건 67
• 3. 개인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응용기술 68
• 가. 컴퓨터 매칭 68
• 나. 컴퓨터 프로파일링 70
• 다. 컴퓨터 신원조회 및 적격심사 71
• 4. 개인정보공동이용의 실태 72
• 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현황 72
• 나. 개인정보의 공동이용 현황 74
• 다. 개인정보공동이용의 문제점 76
• 제3절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78
• 1. 외국과 국제기구의 개인정보보호법제 78
• 가. 외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제 78
• 나. 국제기구의 개인정보보호 규범 107
• 다. EU의 개인정보보호 추진체계 115
• 라. 분석 및 시사점 120
• 2.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제 126
• 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126
• 나. 문제점 136
• 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139
• 라. 검토
• 마. 「전자정부법」 144
• 제4절 전자정부 하에서 개인정보보호 145
• 가. 개인정보 수집 145
• 나. 개인정보 관리 146
• 다. 개인정보 이용 147
• 라. 개인정보 통제 148
• 마. 요약 및 분석 149
• 제4장 전자정부와 자기정보관리통제권 151
• 제1절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의 보장범위와 한계 151
• 1.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의 등장배경 151
• 가. 용어의 정립 153
• 나. 양자 구별의 실익에 관한 논의 154
• 2.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의 의의 및 법적 성격 156
• 가.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의 의의 156
• 나.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의 법적 성격 158
• 다.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의 법적 근거 160
• 2.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의 보호영역 183
• 가. 익명권 183
• 나. 자기정보 수집제한통제권 185
• 다. 자기정보 열람ㆍ정정청구권 187
• 라. 자기정보 차단ㆍ분리ㆍ삭제청구권 188
• 3.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의 제한과 한계 189
• 가.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의 한계 189
• 나.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의 제한 192
• 제2절 개인정보공동이용에서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의 확보방안 202
• 1. 개인정보공동이용의 정당화 조건 202
• 가. 개인정보수집과정 202
• 나. 개인정보관리 205
• 다. 개인정보 이용 207
• 라. 개인정보 통제 209
• 2.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의 확보방안 212
• 가. 개인정보관리통제와 사전 동의 212
• 나.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절차 개선 213
• 다. 개인정보보호 사전영향평가제도 도입 214
• 라. 캐나다의 프라이버시 영향평가제도 217
• 마. 미국의 프라이버시 영향평가제도 219
• 바. 우리나라에서의 프라이버시 영향평가제도 논의 220
• 사. 개인정보보호기구 설치 221
• 3.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 225
• 제3절 자기정보관리통제권과 개인식별번호제도의 개선 226
• 1. 서설 227
• 2. 외국의 개인식별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228
• 가. 개관 228
• 나. 개인식별번호 인정국가 230
• 다. 개인식별번호 불인정 국가 233
• 라. 분석 및 시사점 239
• 3.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제도 240
• 가. 개인식별번호로서의 주민등록번호 240
• 나. 주민등록번호의 체계와 특징 242
• 다. 주민등록번호와 자기정보관리통제권 245
• 라. 주민등록번호의 위헌성 여부 246
• 마. 주민등록번호제도의 개선방안 250
• 제5장 결 론 253
• 제1절 요약 및 결론 253
• 제2절 「(가칭)행정정보공동이용에 관한 법률(안)」 제안 259
• 참고 문헌 273
• Abstract 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