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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종교의 자유와 종립(宗立)학교의 종교교육 (대상판결: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
문정일 사법발전재단 2010 p.254-324
퇴직금 명목 금원의 부당이득 성립 여부 및 상계의 허부 (대상판결: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박순영 사법발전재단 2010 p.325-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