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의 安保危機管理體系 硏究 = (The) Study of Korea Crisis Management System

국문 초록 (Abstract)

지구상의 어느 나라도 전쟁 또는 안보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나라는 없다. 특히 한반도의 경우 5천여 년의 역사 속에서 외침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였던 시대는 찾아보기가 그리 쉽지는 않다. 어떻게 보면 해방이후 미국의 안보 우산속에서 안주해오지 않았느냐는 비판에 수긍이 가는 면이 있다.
탈냉전 이후의 국제관계는 급속하게 변화하는 가운데 미국이 유일의 강대국으로서 세계의 질서를 주도하고 있으나 한반도를 둘러싼 아시아의 국제관계는 그리 단순하지 않다. 특히 자유민주국가들이 쉽게 다룰 수 없는 북한이라는 변수, 또한 역내의 역할에 관한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중국과 일본이 군비확대경쟁을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일 방위협력의 신 지침, 핵 협상을 둘러싼 미·북 관계의 이상기류, 방북후의 폐리 조정관의 발언 등을 고려할 때 한반도를 주변의 국제 정세는 급변하고 미국의 역할 역시 멀지 않은 시점에서 어떤 형태로든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국제정세는 예측할 수 없는 안보위협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바 이제 한국의 독자적인 국가위기관리 및 전쟁지도체계를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의 위기관리체계는 명확하게 정비되어 있지 않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거부터 안보회의는 대통령의 생각과 운용에 따라 부침을 거듭하여 왔고 그 기능과 역할 역시 정치적인 제스춰 형태로 운용되기 일쑤였다. 특히 연합사령관이 전·평시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갖고 있을 때부터 한반도의 위기관리와 전쟁지도를 전적으로 미군에 의존하는 경향이 짙었기 때문에 한국의 경우 국가차원의 위기관리지침 또는 계획이 완벽하게 체계화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 안보회의는 자문기관으로서 협의 및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안보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심의 결정하며, 각 기관 및 부처의 안보 정책을 통합·조정하고 집행을 감독하는 기능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가들과 북한, 유럽의 국가들이 채택하여 운용하고 있는 국가위기관리체계는 심의 결정기구이면서 전·평시 위기관리 및 전쟁지도를 일원화하고 있을 뿐 아니라 평상시부터 위기상황을 예측하고 다양한 대응책을 준비하여 놓고 유사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며 전쟁으로 발전시 즉각 전쟁지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체계적인 위기관리 제도와 기구를 구성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미국의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외형적 제도만을 모방한 부분이 많다. 단적으로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 "국가통수기구 및 군사지휘기구"가 명시되어 있으나 한국의 경우 문서상에는 표기되어 있으나 구체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다. 보다 심층 깊은 위기관리체계의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한반도에서 발생한 위기사례를 분석해 보면 미국은 자국과 직접관련이 있는 위기의 경우에 한해서 적극적인 개입의 의지를 보이고 있을 뿐 한국의 정부와 국민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위기사건 예를 들면 "청와대 기습사건", "버마 아웅산 폭발 사건" 등에서 미국은 정치적이 협상에 주력하였는 바 한국 정부나 언론, 지도층의 보복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한국의 위기관리가 군사적 보복을 선호하는 단순성이 있는 반면 미국의 경우 자국의 이익이나 자국내의 정치적인 측면을 더많이 고려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와 전쟁지도에 노하우를 축적하고 유사시 국익에 도움이 되는 다각적인 대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할 수 있는 위기관리 기구의 보강이 요구된다.
한국의 위기관리체계가 수행해야할 기능과 역할은 국가안보기획체계의 국가안보전략을 개발하고 국가위기관리에 대한 총체적인 조정·통제, 국가안보와 관련한 정보를 수집·분석 평가하며, 군사 및 비군사분야에서 국가안보와 관련된 상황을 종합 유지하여 장기적 차원에서 대응할 것인가 또는 위기관리 차원에서 대응할 것인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하고,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안보정책을 연구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기간중 학·관계에서 연구 제시된 여러 가지 정비방안과 김대중 정부의 안보회의 운용 체제 및 관련기구를 요구되는 기능측면에서 검토하고 보다나은 발전 방안을 연구하였다. 연구의 중점은 우선 국가안보전략기획체계에서 국가안보전략을 수립하는 기구 및 부서가 한국의 경우 현시점에서 명확하지 않다는 것과 그리고 국가안보전략은 일응 국방부에서 주도적으로 수립하여야 하는 의견도 있으나 국방부의 범주는 군사전략의 차원이므로 경제안보, 환경안보, 정보체계의 안보 등 다양한 안보체계에 기준과 지침이 되는 국가안보전략은 보다 종합적인 국가차원의 관점에서 수립하는 부서 또는 기구가 있어야 한다는데 주안을 두었으며 이러한 기구는 국가의 위기관리체계속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보다 독립적이고 전문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체계속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안보회의"를 장기적으로는 자문기관이 아닌 심의기관으로 발전시키기고 단기적으로는 대통령 중심제인 현 체제하에서는 대통령이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되 현재의 사무처를 대폭 보강하여 국가 위기관리의 핵심 전담기구로서의 기능을 부여하여야 한다. 즉 국가안보회의 사무국이 국가위기관리지침과 계획을 수립하여 각 부처의 위기관리 대응책이 통합되도록 하고 전시에는 전쟁지도를 할 수 있는 전쟁기획을 수립하여 전쟁수행에 국가의 모든 역량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현재 한국에서 전쟁수행을 위한 군사와 비군사분야의 통합주체는 누구인가를 연구한다면 보다 쉽게 이해될 수 있다고 본다. 아울러 안보관련 기관 및 부처에서 각각 운용하고 있는 상황실의 내용을 국가차원에서 통합하여 발생한 상황이 안보적 관점에서 다루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국가안보종합상황실을 운용하며 국제관계를 포함한 모든 정보를 분석하고 안보관련기관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정세분석실을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안보 회의 사무국의장은 현재와 같이 청와대 비서실의 수석이 겸임하는 것보다는 대통령 직속으로 독립적 성격이 강한 안보보좌관 제도를 도입하여 안보에 관하여 전문적으로 대통령을 보좌하며 정부 각 부처의 정책을 통합·조정하고 결정된 안보정책의 올바른 집행을 감독하는 기능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안보란 구호나 정치적 제스처만으로는 완전하게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 국가의 안보적 역량을 총체적으로 결집시킬 때 비로소 진일보할 수 있고 이러한 체계는 명확한 체계와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고 권한과 책임을 부여 할 때 가능하므로 관련기구의 정비를 조속히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제시된 연구방안으로 완벽한 해답이 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관련분야의 전문가들이 종합적이고 심층 깊은 연구 및 검증이 요구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re are no countries on the earth that are free from wars or security threats. In particular, the Korean Peninsula has seldom had the era free from threats of extend invasions in the history of five thousand years. From a certain point of view, it is open to criticism that Korea has found relief under the security umbrella of the United States since its liberation.
In the situation that the international situation has rapidly changed since the post-cold war, the Unites States has led the order of the world as a unique powerful country. However, the international relation around the Korean Peninsula is not so simple. Especially, taking into consideration a variable of North Korea with which no democratic countries can deal without a problem, new policies of U.S-Japan defensive cooperation in the situation that China and Japan accelerate the armament race to take the initiative in the region, an abnormal current in the U.S.-North Korea relation concerning the nuclear negotiation and the former mediator Perrys statement after visiting North Korea, it is thought that the international situation around the Korean Peninsula is rapidly changing and the role of the United States will also change in any form at no distant date. As such an international situation increases the possibility that unpredictable security threats may happen, it is necessary for Korea to put an independent national crisis management system and a war guiding system in good order.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precisely the present crisis management system of Korea is not put in good order. From the past, the Security Conference has repeated ups and downs according to the Presidents thoughts and administration and its functions and role have always been administered in a political gesture. Especially, as the crisis management and war guiding of the Korean Peninsula has tended to completely depend on the U S Army since th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came to have the operational control of the Korean Army in the war time and ordinary times as well, it is difficult to say that for Korea the crisis management guides or plans in the national dimension are completely systemized. Because the function of the Security Conference is limited to consulting with and providing advice to the President as an advisory body, it can be considered not to have any function to review, deliberate on and decide the security policies comprehensively, unify and coordinate the security policies of governmental bodies and departments, and supervise their execution.
The national crisis management system that the advanced countries including the US, and North Korea and European countries adopt and administer is a deliberative and decision-malting body, which unifies the crisis management and war guiding for the war time and those for ordinary times and sets up the systematic crisis management system and structure that can predict critical situations even in ordinary times to prepare and apply various counter-measures in emergency and can execute the war guiding functions immediately when a critical situation develops to war. Korea has introduced the U.S. crisis management system but it only imitates the external form in many parts. For a plain example, the U.S. system clarifies the National Supreme Command Body and Military Command Body but Korea does 'not define it concretely though expressing it. Therefore, it is the time that a more profound study of the crisis management system is needed.
In addition, the analysis of critical cases that happened in the Korean Peninsula reveals that the United States has shown a positive will of intervention only in the crises that have direct relation with its own country but concentrated on political negotiation for the critical events such as Sudden Raid on Chongwadae and Burma Awoongsan Explosion that seriously affect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people but do not have a direct influence on it, which stands out in sharp contrast to the retaliation of the Korean government, the press or the leading stratum. In other words, the crisis management of Korea shows simplicity of preferring the military retaliation while the Unites States gives more consideration to the profits or political aspects of its own country. Therefore, it is needed to reinforce the crisis management body that can make preparations in advance so as to accumulate the know-how of crisis management and war guiding and execute multilateral measures beneficial to the national interests.
The functions and roles that that crisis management system of Korea has to perform include the development of national security strategies of the national security planning system, general coordination and control of the national crisis management, collection, analysis and evaluation of the information related to the national security, comprehensive judgement about whether to cope with a situation related to the national security at the long-term dimension or at the crisis management dimension, and study of security policies in the mid and long-term aspects.
During the period, I have reviewed several improvement schemes researched and suggested by the academic world and the official world, and the administration system of the Security Conference and related bodies of the Kim Daejungs government from the aspect of requested functions, and worked at a better development scheme. The focus is put on the fact that the bodies and departments that establish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ies are not clear as of now in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planning system of Korea as of now. The study aims at proving the fact that, as the category of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is in the dimension of the military strategies, there should be a department or body that establishes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ies in a more comprehensive national dimension so that they may work as the standard and guide to various security systems' including the economic security, environmental security and security of information system. Such a body should be more independent and professional, performing the core functions in the national crisis management system.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National Security Conference that plays an essential role in the crisis management system of Korea as a deliberative organization, not an advisory body, in a long-term dimension. But, in the short-term dimension, under the current Presidential system, the President has to make the most use of wisdom of administration to make it perform the role as a decision-making body and endow it with the function as a core body with exclusive responsibilities for the national crisis management by remarkably reinforcing the current bureau. In other words, the national crisis management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in a way that the Secretariat of the National Security Conference establishes the guides and plans for the national security management so that counter-measures for the crisis management of each department and bureau can be integrated and establishes the war planning system to perform the war guiding at the war time so that all capabilities of the country can be concentrated on the war performance. This can be more easily understood if one studies who is the unified subject in Korea of the military field for performing war and the non-military fields. It is necessary to administrate the general briefing room for national security that integrates the information handled by the briefing rooms administered by the security-related bodies and departments, and maintain the office of situation analysis that maintains all the information including international relationship so that the security-related bodies can share it. In addition, the system in which the Secretary of the Security Conference Bureau works as a security aide under the direct control of the President, instead of the system in which the head of the Secretariat of the Chongwadae holds also the post of the Secretary as well, should be introduced so that he can provide professional assistance for the President with regard to the security, integrate and coordinate the policies of each section of the government, and supervise a right execution of the decided security policy.
There is a limit in completely securing the national security only with slogans or political gestures. The national security cannot move forward a step until all the capabilities for the national security are concentrated on the whole and, as the system enabling this can be available when a definite system and a body to execute the system are established and corresponding rights and responsibilities are given to them, it is necessary to put the related bodies in good order as soon as possible. The scheme that this study suggests cannot be a perfect solution. Comprehensive and profound study and verification of the experts on the related fields are needed.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국문요약 = ⅰ
• 第1章 序論 = 1
• 第1節 問題의 提起 = 1
• 第2節 硏究方法 및 範圍 = 3
• 第2章 危機管理의 理論的 考察 = 4
• 第1節 危機管理의 槪念과 帆柱 = 4
• 第2節 危機管理 意思決定의 過程과 모델 = 17
• 第3節 危機管理體系의 硏究 重點과 要素 = 23
• 第3章 主要 外國의 危機管理體系 = 25
• 第1節 美國의 危機管理體系 = 25
• 第2節 日本의 危機管理體系 = 33
• 第3節 北韓의 危機管理(戰爭遂行) 體系 = 38
• 第4節 其他 유럽 國家들의 危機管理體系 = 43
• 第5節 共通的 特徵과 示唆点 = 51
• 弟4章 韓半島에서의 危機管理 事例 分析 = 55
• 弟1節 靑瓦臺 奇襲事件과 프에블로호 拉北 = 55
• 第2節 랭군 爆破事件 = 63
• 第3節 기타 危機事例와 措置 = 70
• 第4節 政策決定 過程 評價 = 73
• 第5章 韓國의 危機管理體系 實態 / 整備 必要性 = 77
• 第1節 韓國의 危機管理體系 = 77
• 第2節 危機管理機構의 運用 實態 및 問題點 = 80
• 第3節 危機管理體系 整備의 必要性 = 85
• 第6章 國家 安保危機管理體系 整備方案 = 97
• 第1節 發展方向 = 97
• 第2節 國家 安保危機管理體系 發展方案 = 104
• 第7章 結論 = 123
• 參考文獻 = 128
• Abstract = 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