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의 사법적 대책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Jurisdictional Countermeasures of Juvenile Delinquency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현행 소년법상 소년범죄에 대한 사법적 대책을 연구하였다. 즉 소년범죄를 처리하는 기관별로 대책 및 그 문제점을 살펴본 후, 소년범죄를 최대한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데 보다 효율적인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년사법은 국가가 소년범죄자들을 위해서 부모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의미에서의 국친사상에 기초한 것이다. 왜냐하면 소년범죄자는 인격을 포함한 여러 측면에서 성인범죄자보다 덜 성숙한 존재이며, 또 소년은 일차적인 사회화 과정에 있는 존재이므로 성인보다 더 많은 교육의 기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년범죄자를 사법적으로 취급할 경우, 소년범죄는 사회적 미성숙에서 발생하며 그러한 사회적 미성숙은 쉽게 범죄에 빠져들 수 있다는 것과 동시에 성인범죄자보다 훨씬 더 쉽게 범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사법체계에서도 소년법이라는 특별법을 둠으로써, 형사책임과 소년법원의 보호처분이라는 두 가지 체계를 운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년의 형사책임에서도 많은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둘째, 경찰단계에서는 소년에 대한 낙인을 방지하고 소년보호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대상소년을 훈방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경찰단계에서는 소년에 대한 낙인을 방지하고 세심한 훈방조치를 하기 위한 명문규정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용하는 데 미흡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훈방조치의 근거를 명확히 법률로 규정하고, 아울러 조사기관 사이의 상호연계성 강화, 조사관의 증원, 조사관의 역할 및 전문성의 강화 등이 요구된다.
셋째, 검찰단계에서는 검사의 선의권 행사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며 이는 검사선의권과 관련된 법률규정을 명확히 하고 객관적으로 정비하는 것이다. 또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양하고 효율적인 다이버전 프로그램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러한 다이버전 프로그램은 민간봉사자와 청소년 범죄자와의 일대일 결연관계를 통해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법원단계에서는 보호처분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소년법 제32조 제1항 8호의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처분의 경우, 개방적이고 다양한 인성교육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독립시설이 필요하며, 뿐만 아니라 징역형을 선고받고 소년교도소에 수감된 전력이 있는 소년 등 수용경험이 있는 소년들은 그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그리고 그 대상자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년분류심사원에서 모든 소년사건을 분류심사하게 함으로써 소년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처우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보호관찰 제도가 활성화되고 소년대상 보호관찰업무가 효율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 확충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보호관찰소도 성인과 소년을 분리하여 운용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보호관찰대상자의 특징에 따라 다양한 처우프로그램이 개발·시행될 필요가 있는데, 이 경우 회복적 사법에 근거한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article studied on the Jurisdictional countermeasures of Juvenile delinquency. and so, it considered each organization’s Jurisdictional countermeasures and the problems as separate the treatment organizations of Juvenile delinquency in the juvenile law by step. And then it draft the improvement to prevent a delinquency or second conviction.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juvenile justice shall be based on the ida of ‘parens patriae’, meaning that the state should play a role of parents for juvenile delinquents. because juvenile offenders are less mature than adult offenders in every aspect including personality and have rich opportunities for education as they are in the primary socialization process. Thus, when dealing with crimes of juvenile offender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at juvenile delinquencies come from social immaturity. Also it is necessary to bear in mind that such immaturity bears a possibility to more easily escape from crimes than adult offenders while it may also lead them crime. For this reason, korea’s judicial system established a special law, the Act on Juvenile, and operates two systems criminal charges and juvenile court disposition at the same time. Also it recognizes many exception in criminal charges on juveniles.
Second, in the police stage, it is necessary that the measure of release the juvenile on warning. However there is a gap with actual operation due to lack of substantive enactment for prevention of stigmatization on juvenile and cautious dismissal of the polic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discretion of the police such as cautious dismissal on the Act of Juvenile and the Act of Criminal Procedure. Also there are many researches into juvenile and it is necessary to realize them. To achieve this, interrelatedness among research organization shall be strengthened along with more staffs and professionalized functions.
Third, in the prosecution stage, it is necessary to control over ‘prosecutor’s the right to prior consideration’, which means that laws related to prosecutor’s prior consideration shall be arranged clearly and objectively.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devise the various and effective Diversion Program for the juvenile sentenced to suspension of indictment. And that should effectively and continuously operate through the man to man relationship between a volunteer and juvenile.
Fourth, in the stage court, it is necessary to invigorate the protective disposition. For this, in case of sending to Juvenile hall within a month-Juvenile Act’s the third clause’no.8 of Article 32-, it is necessary to independence facility for effectively operating the character education programs. Furthermore, the juvenile, have been held in a Boy Correctional Institution, should be excluded. and for secure the subjects, let it come to treatment for each juveniles by let ‘the Juvenile Classification Review Board’ classify and review.
At last, it is necessary to be not only expended the persons to carry out a tasks but also operated to separate the juvenile delinquents from adult criminals, for the probation system activated and that task effectively carried out. Besides, it is necessary to develope and enforce the various Sanctions programs for their features. In this case, it takes the programs based on Restorative jurisdiction into consider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Ⅰ. 서 론 1
• 1. 연구의 목적 1
• 2. 연구의 방법 2
• Ⅱ. 소년범죄의 발생동향 및 처리 현황 5
• 1. 소년범죄의 발생동향 5
• (1) 소년범죄의 양적 동향 5
• (2) 소년범죄의 질적 동향 6
• 1) 범죄행위의 폭력성 6
• 2) 집단화 경향 8
• 3) 재범율의 증가 8
• 4) 저연령화 경향 9
• 5) 중류이상가정 출신자의 증가경향 10
• 6) 사이버범죄의 증가경향 10
• 2. 소년사건의 처리현황 11
• (1) 검찰에서의 처리현황 11
• 1) 연도별 처리현황 11
• 2) 주요죄명별 검찰처리 인원 및 구성비 13
• 3)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14
• (2) 소년법원의 처리현황 15
• 1) 최근 소년보호사건 임시조치 현황 15
• 2) 소년보호사건의 접수별 현황 16
• 3) 보호처분 현황 17
• Ⅲ. 소년범죄 대책의 이론적 배경 19
• 1. 소년보호주의의 사상적 배경 19
• (1) 국친사상 20
• 1) 국친사상의 의미 20
• 2) 국친사상의 기원 20
• 3) 국친사상의 문제점 22
• (2) 교육사상 23
• 1) 의미 23
• 2) 교육사상의 비판 24
• (3) 국친사상과 교육사상의 조화 25
• 2. 소년보호주의의 구체적 실현원칙 26
• (1) 인격주의 27
• (2) 예방주의 28
• (3) 교육주의 28
• (4) 개별주의 29
• (5) 과학주의 29
• (6) 협력주의 30
• (7) 밀행주의 30
• 3. 현행 소년법의 정책 동향 31
• (1) 엄벌주의 측면 32
• (2) 보호주의 측면 33
• Ⅳ. 소년범죄의 대응 34
• 1. 처리절차 34
• 2. 연령구분에 따른 처리 35
• (1) 소년법 적용대상 연령 35
• (2) 연령구분의 문제점 37
• 1) 만 14세 기준 37
• 2) 우범소년 규정의 존치 여부 38
• 3. 경찰·검찰단계에서의 처리 42
• (1) 경찰의 소년사건 처리 42
• 1) 처리절차 및 내용 42
• 2) 처리실태 44
• (2) 검사의 소년사건 처리 44
• 1) 검사선의주의의 채택 44
• 2) 검사의 선의권 행사에 대한 통제 49
• 4. 소년법원의 소년사건 처리 53
• (1) 소년법원의 구성과 처리절차 53
• 1) 구성 53
• 2) 처리절차 53
• (2) 보호처분의 의의와 종류 57
• 1) 보호처분의 의의 58
• 2) 보호처분의 종류 58
• 5. 형사법원의 소년사건 처리 65
• (1) 형사처분의 의의 65
• (2) 소년에 대한 형사처분의 특칙 65
• 1) 형사절차상 특칙 65
• 2) 형사처분상 특칙 66
• Ⅴ. 사법적 대책의 개선방안 69
• 1. 경찰훈방의 활성화 69
• (1) 경찰 훈방에 관한 법적 근거규정의 신설 69
• (2) 소년에 대한 각종 조사의 현실화 70
• 2. 검사선의주의의 개선 71
• (1) 검사선의권 규정의 명시화 71
• (2) 법원선의주의 도입 가능성 72
• 3. 소년분류심사원의 활성화 74
• (1) 분류심사원의 의의 74
• 1) 법적 근거 74
• 2) 분류심사의 목적 및 종류 75
• (2) 소년분류심사원의 확대 및 분류심사의 과학화·전문화 76
• 1) 소년분류심사원의 확대 76
• 2) 분류심사의 과학화·전문화 76
• 4. 보호처분의 실효성 확보 78
• (1)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처분의 실효성 확보 78
• 1) 문제점 78
• 2) 개선방안 78
• (2) 보호관찰 프로그램의 활성화 81
• 1) 보호관찰관의 확충 및 전문화 81
• 2) 민간자원봉자자의 활성화 81
• 3) 보호관찰 처우의 다양화 82
• Ⅵ. 결론 83
• 참고문헌 85
• Abstract 89